	보 도 자 료 2011. 10. 4.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T)02-784-1265, 6273 F)788-3309 차선호 비서관

항우연, 천리안위성 개발 1,240만$ 낭비

- 준비부족과 협상능력 미달로

- 380만＄에 살 수 있는 옵션2계약, 540만＄에 계약해 -

** 질의서 첨부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에 따르면, 항공우주연구원이 천리안위성 개발업체인 프랑스 우주항공사 아스트리움(Astrium)과 성능시험선택 옵션2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상능력 부재와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1,240만＄의 예산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통신해양위성 옵션2 구매의 경우 위성체 운송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운송비 부분을 항우연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이를 협상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아 불리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여 이번 교과부 감사에서 항우연 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성체는 발사전 ‘추진계 고압시험’과 ‘RF(무선통신) 적합성시험’등의 추가성능시험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항우연은 아스트리움과의 최초 본계약(2005. 4) 당시,

- 이 추가성능 시험을 항우연이 시설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 국내시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프랑스 아스트리움사에서 추가성능시험을 하도록』하는 성능시험선택계약(옵션 2)을 별도로 규정했다.

옵션2는 당초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었음.

- 아스트리움은 천리안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2005년 본계약에 저가로 입찰하였고,

- 이후 환율급등으로 인해 자금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아스트리움사 입장에서는 옵션2 계약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후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항우연은 지난 4월 21일, 성능시험을 위한 운송비(한국→프랑스)는 기본계약에 포함된 사항이라는 것을 아스트리움에 먼저 통보했다.

<천리안위성 옵션2(성능시험) 협상일지>

구 분	항우(연)	ASTRIUM
‘08.4.11		추가계약(옵션2) 가격제안(380만＄)
‘08.4	option계약 결렬대비, 국내시험시설 가능성 검토착수
‘08.4.21	운송비협상_기본계약에 포함사항임을 Astrium에 통보
‘08.6.19		Astrium은 운송비관련 KARI입장에 반대표명, 사업일정지연이 적절한 KARI의 시험시설 부족(lack of KARI tests means)에 기인함을 강조
‘08.9.12		성능검증을 위해 Intespace 시설 이용 요구
‘08.9.23	국내 시험시설 설명서를 Astrium에 제공 및 검토요청
‘08.10.13		옵션2의 가격을 600만＄, 유예기간 연장 제안
‘09.2	옵션2의 우선계약 제안
‘09.11	성능시험 추가계약 결정	* 옵션2 440만＄ + 유예기간 180일 보장(100만＄)

옵션2 계약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비에 대한 협상을 먼저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에서 성능시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스트리움에 스스로 알려주는 것이다.

즉, 옵션2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때부터 이미 옵션2 계약의 주도권은 아스트리움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주광덕 의원의 주장이다.

이후 아스트리움은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서, 결국 옵션2의 가격을 600만＄로 올려서 부르고,

이에 더해 지체상금 유예기간 연장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협상결과 2009년 8월에 옵션2를 최초 아스트리움 제안가인 380만＄보다 비싼 440만＄로 하고 이에 더해 지체유예기간 180일 연장(지체상금 1,180만$)과 발사 이후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단축 등 내용까지 담은 옵션2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해외업체와의 계약‧협상 과정에서 많은 잘못이 발견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위성사업이 있을 텐데 해외 업체와의 계약 등에 대한 능력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한 인원확충이나 시스템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