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10.6(목)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02-784-1265, F)788-3309 차승훈 보좌관

서울대, 정부예산은 막끌어와서 집행은 뒷전

- 2010년 국립대 시설확충사업예산 미집행 총액의 3분의 1일 서울대사업

- 총 12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거의 집행안하고 묵혀둬

-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사업은 관련법규검토조차 제대로 안하고 우선 예산부터 따내서 전액 불용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에 배정되는 시설확충사업을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확보에 열을 올려놓고 정작 그 집행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0년 국립대 시설확충사업예산을 16.3%인 317억여원을 배정받았다. 이는 국립대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그런데 이같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차기로 이월된 미집행총액의 3분의 1(34%)이 서울대에 지원된 사업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의 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학교명	사업수	예산금액	예산현액	집행금액	이월금액	불용금액
합 계	17개 대학 34개 사업	63,230,848	62,664,314	37,179,983	24,561,315	923,016
광주교육대	1개 사업	213,464	213,464	75,000	119,176	19,288
서울대	8개 사업	15,627,308	15,770,283	7,337,958	8,353,013	79,312
충남대	3개 사업	6,065,583	8,870,414	8,443,678	425,588	1,148
전북대	3개 사업	4,577,000	4,577,000	3,091,702	1,316,269	169,029
전남대	1개 사업	811,000	811,000	328,040	458,400	24,560
경북대	2개 사업	6,565,000	1,765,000	389,298	1,267,622	108,080
부산대	2개 사업	2,010,513	2,010,513	1,404,997	594,003	11,513
강원대	1개 사업	739,000	739,000	347,000	347,000	45,000
충북대	1개 사업	2,467,118	1,510,745	1,467,176	43,092	476
제주대	2개 사업	1,500,000	1,500,000	43,115	1,456,885	-
부경대	1개 사업	887,000	887,000	306,100	459,150	121,750
안동대	1개 사업	5,000	5,000	-	5,000	-
군산대	2개 사업	4,007,358	4,932,622	4,263,193	642,013	27,416
한국체육대	2개 사업	7,709,122	7,697,694	3,982,479	3,714,855	360
서울과기대	1개 사업	715,669	715,669	121,705	327,284	266,680
한경대	2개 사업	1,206,150	1,206,150	375,117	831,033	-
경남과기대	1개 사업	7,959,465	7,959,465	4,259,465	3,700,000	-

※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은 국립대학의 교육시설(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육 연구 활성화, 시설․설비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10년도에는 예산현액 3,783억 8,700만원 중 3,507억 8,900만원이 집행되고, 245억원 6,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0억 3,600만원은 불용되었다.

특히 ‘10년도 서울대 시설확충사업(비품비 제외)의 총 12개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5개 사업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서울대 시설확충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번호	사 업 명	예산	이월액	조정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1	서울대 제2사대부고	1,000,000	-	-	1,000,000	0	0	1,000,000
2	약대신약개발연구센터	641,077	-	-	641,077	600,115	-	40,962
3	치의학대학원첨단교육연구복합단지	798,384	-	-	798,384	3,700	745,500	49,184
4	의대융합의생명교육연구관	1,228,092	-	-	1,228,092	1,162,767	-	65,325
5	미대 강의실 증축	500,000	-	86,328	586,328	118,600	437,600	30,128
6	인문관5개동 리모델링	5,000,000	-	206,052	5,206,052	5,180,525	-	25,527
7	자연대25,27동리모델링	3,300,000	-	608,067	3,908,067	1,713,329	2,194,738
8	행정대학원연구센터리모델링	2,000,000	-		2,000,000	1,989,362	-	10,638
9	부설초 다목적교실 및 부설여중 급식실 증축	1,825,397	-	317,660	2,143,057	2,136,438	6,619
10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2,000,000	50,901	2,084,242	4,135,143	4,103,910	31,200	33
11	기초사범교육협력센터	3,484,000		1,158,071	4,642,071	4,614,091	27,980
12	국제아시아연구소	8,489,000		-1,324,609	7,164,391	2,301,860	4,862,531
13	행정대학원연구동건물비품비	370,025			370,025	370,018		7
14	대학원교육연구동3단계건물비품비	1,135,700			1,135,700	1,088,855	46,845
	합 계	31,771,675	50,901	3,135,811	34,958,387	25,383,570	8,353,013	1221804

이와 같이 서울대의 사업집행이 부진한 것은 추진하는 사업의 수가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내부 의사결정,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대 제2사대부고의 경우는 ‘10년도에 전혀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는 서울대가 애초에 정부의 학교정책 및 관련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학교의 신설은 국가공무원 정원 감축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국립학교의 공립화’ 정책 및 행정안전부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취지에 배치되고, 이를 자율형 공립고 형태로 추진하게 되면 국유지에 공립고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의 위반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주광덕 의원은 “가장 형편이 넉넉한 서울대학교가 국가예산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검토 등 철저한 준비도 없이 예산따기에 급급하였다”면서, “서울대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각 사업의 예산은 다른 국립대학 전체에 지원되는 전체사업금액과 맞먹는 만큼, 결국 다른 국립대에 피해를 끼친 결과를 낳은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는 특히 재정형편이 우수한 서울대의 경우 실제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가능한 사업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선별, 지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