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국감] 보도자료	2011. 9. 27.(화)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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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비싼 이유는 건설비 부풀리기

대구-부산 민자도로 km당 건설단가 청원-상주 보다 108억원 높아

조사․검증해야 하는 국토해양부는 건설대기업 입장만 대변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은 27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비싼이유가 부풀려진 공사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연장이 82.1km로 km당 건설단가가 271.2억원이었다. 그러나 그러나 도로공사가 건설한 청원-상주 고속도로는 연장이 80.5km로 차이가 1.6km에 불과하지만 km당 건설단가가 162.4억원으로 108.8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또한 80.9km의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도 공사비가 많이드는 교량과 터널이 청원-상주 고속도로보다 각각 15.3km, 10.75km 적었지만 km당 건설비는 184.1억원이 들어 19.7억원이 차이가 났다. 결국 민간이 공공부문보다 창의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추진된 민자고속도로가 공공부문보다 오히려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실제 이런 민자고속도로 건설비 부풀리기와 관련해서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하도급내역을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작년 경실련이 정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받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 하도급대비표 276건을 분석한 결과 원청인 건설대기업에게 지급된 1조 350억원의 공사비중에 실질적인 공사를 하는 하청업체에게 지급된 돈은 5953억원이다. 약 6000억원의 공사비를 건설대기업이 챙긴 것이다. 결국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는 민간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자고속도로를 관리해야하는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보다 건설대기업의 입장만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비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채 ‘판매관리비 등 본사원가로 소요’되었다는 민간사업자의 해명을 그대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기갑 의원은 “민간 건설사들의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동안 진행된 모든 민자도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풀려진 공사비가 있다면 부당이익 환수와 통행료 인하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 9. 27.

국회의원 강기갑

[첨부] 1. 고속도로 건설단가 비교표

2.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통행요금 비교표

< 고속도로 건설단가 비교 >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 12월, 예산현안분석 22호, 수익형 민자사업의 재정부담과 개선방안

<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통행요금 비교 >

노선명	이용거리 (차로수)	민자노선	국가운영고속도로통행료 (도로공사 요금기준)	비고
천안-논산	81.0㎞(4)	8,400원/대	4,100원/대	204%
대구-부산	82.1㎞(4)	9,300원/대	4,200원/대	221%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36.3㎞(8)	4,300원/대	2,600원/대	165%
부산-울산	47.2㎞ (4-6)	3,500원/대	3,100원/대	113%
용인-서울	22.9㎞ (4-6)	1,800원/대	1,900원/대	94.7%
서울-춘천	61.4㎞ (4-6)	5,900원/대	3,500원/대	168%
서수원-평택	38.5㎞(4) <25.8㎞>	2,800원/대	2,000원/대	140%
인천공항	40.2km (6~8)	7,500원/대	2,800원/대	268%
인천대교	12.34km (6)	5,500원/대	1,900원/대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