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허 천(한나라당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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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목)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공항공사·항공사 ‘양심불량’... “빈곤퇴치기여금에서도 수수료를 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내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출국납부금’과 ‘여객공항이용료’를 항공권에 포함시켜 징수하며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도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서까지 수수료를 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인천국제공항 개발예정지 보상금 1년 새 10배 뛰어... “눈 뜨고 당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건설계획이 발표되어 보상을 앞둔 공항예정지역에서 야산이 깎이고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데도 방치하고 있다가 10배가 넘는 보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밝혀짐 김포공항 택시 불법행위 ‘극성’ 7~8월 62건 적발...정작 처벌은 ‘0’ 한국공항공사가 3차례의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7~8월 두 달간 김포국제공항에서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 62건을 적발하였지만 정작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공항공사·항공사 ‘양심불량’...

“빈곤퇴치기여금에서도 수수료를 떼고 있다”

□ 서언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내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출국납부금’과 ‘여객공항이용료’를 항공권에 포함시켜 징수하며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도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서까지 수수료를 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현황

○ 일반현황

- 개요 :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 지원을 위해 국내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 징수

- 근거법령 :「한국국제협력단법」제1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3항

○ 추진현황

`07. 3.29 : 징수근거 마련(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

1. 여객공항이용료

가.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국제선 출발여객 1인당 17,000원, 국제선 환승여객 1인당 10,000원

나.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국내선 출발여객 1인당 5,000원

2. 출국납부금 : 국제선 출발여객 1인당 10,000원

3.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국제선 출발여객 1인당 1,000원

* 대행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07. 9.19 : 징수위탁 약정 체결(외교통상부→공사)

`07. 9.19 : 징수대행 계약 체결(공사→항공사)

`08.12.31 : 징수대행 수수료 변경(외교통상부→공사)

* 출국납부금 징수대행 기준으로 동일하게 수수료율 변경 (7.2%→5.5%)

○ 징수대행 시스템

- 인천국제공항공사 : 징수대행 수수료 5.5%(공사 0.5%, 항공사 5%)

- 한국공항공사 : 징수대행 수수료 5.5%(공사 1.0%, 항공사 4.5%)

○ 연도별 징수금액 및 징수위탁수수료(징수시기 : `07.10월부터)

- 인천국제공항공사

(단위 : 백만원, VAT제외)

구 분		2007	2008	2009	2010
금액	징수금액	2,675	12,164	11,455	13,797
	한국국제협력단→공사	175	796	573	690
	공사→항공사	122	555	521	627

- 한국공항공사

(단위 : 백만원, VAT제외)

구 분		2007	2008	2009	2010
금액	징수금액	681	2,836	2,749	3,619
	한국국제협력단→공사	51	213	151	199
	공사→항공사	31	128	124	163

□ 문제

○ 국내외 여행객들이 지불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중 28억48백만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공항공사와 항공사들에 지급되었음

- 이는 공항공사와 항공사가 284만8,000명의 승객이 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수수료 명목으로 뗀 것

○ 해외 여행객들이 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항공사 ‘배불리기’...징수대행 수수료율 4.5% ~ 5.0%

- 항공사는 항공권에 항공운임과 출국납부금 및 여객공항이용료를 일괄 징수하면서 동시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항목을 단순히 하나 추가하여 인쇄하는 것이므로 비용이 따로 추가되는 것도 아닌데, `07년 1억5,300만원, `08년 6억8,300만원, `09년 6억4,500만원, `10년 7억9,000만원 등 지난 4년간 총 22억7,100만원의 징수대행 수수료를 챙김

○ 징수위탁수수료 - 징수대행수수료 = 공항공사 ‘불로소득’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징수금액의 0.5%를 징수위탁수수료로 챙김

· `07년 5,300만원, `08년 2억4,100만원, `09년 5,200만원, `10년 6,300만원 등 총 4억900만원

- 한국공항공사는 출국납부금 징수금액의 1.0%를 징수위탁수수료로 챙김

· `07년 2,000만원, `08년 8,500만원, `09년 2,700만원, `10년 3,600만원 등 총 1억6,800만원

□ 결언

○ `08년에 징수대행 수수료율이 7.2%에서 5.5%로 하향 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엄연히 ‘출국납부금’과 ‘여객공항이용료’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도의적으로 수수료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인천국제공항 개발예정지 보상금 1년 새 10배 뛰어...

“눈 뜨고 당해”

□ 서언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건설계획이 발표되어 보상을 앞둔 공항예정지역에서 야산이 깎이고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데도 방치하고 있다가 10배가 넘는 보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밝혀짐

□ 현황

○ 부지현황(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변경내역			면 적	시설계획
		최초	`10-06-11	`10-06-25
계					12,475
중구 남북동	100-13	임야	창고용지	대지	2,535	공항
중구 남북동	100-16	임야	창고용지	대지	4,182	공항
중구 남북동	100-24	임야	창고용지	대지	828	공항
중구 남북동	100-14	임야	창고용지	대지	4,930	공항

- 제3, 4활주로 측면 사유지상에 다수의 중고 컨테이너를 불안정한 상태로 4단으로 적치

- 적치 컨테이너 외부에 광고성 문구 등이 불량한 상태로 표기되어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 그간의 조치사항

- 공항공사가 행정권한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경관훼손 및 무단적치 등의 문제제기 및 원상회복 조치요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토지소유자에게 원상회복(고물상 영업 및 무단적치)처분 통지 등 행정절차 진행 중

○ 향후 조치계획

- 동 사안은 행정권한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처분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 고물상 영업 중단 및 무단적치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당청과 지속 협의할 계획임

□ 문제

○ `01. 12월에 공항예정지역에 편입된 땅이 수용되지 않다가 `09. 6월 공항건설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나자마자 불과 6개월 사이에 공시지가가 ‘9.7배’ 상승

- 1㎡ 당 112,000원(2009-01-01) → 1,090,000원(2010-01-01)

- 이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공시지가로만 해도 122억여원을 더 줘야 함

○ 신공항 건설계획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이 건설계획 발표 직전 불과 2주사이에 두 번에 걸쳐 지목 변경이 이루어짐

`10.6.11. 임야 → 창고용지

`10.6.25. 창고용지 → 대지

○ 공항시설로부터 불과 48m 떨어져 있고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보상을 앞둔 공항예정지역에서 1년여 동안 야산이 깎이고 두 차례에 걸쳐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데도 공항공사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 6월에서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 경관관리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쳤고, 지금도 고물상 영업 중단 및 무단적치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당청과 협의하는 수준의 소극적 대처로 일관

□ 결언

○ 무단 적치한 컨테이너가 공항주변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이 존치되는 경우 공항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함

김포공항 택시 불법행위 ‘극성’

7~8월 62건 적발...정작 처벌은 ‘0’

□ 서언

○ 한국공항공사가 3차례의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7~8월 두 달간 김포국제공항에서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 62건을 적발하였지만 정작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현황

○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현황

일 시	회 의 내 용	참 석
‘11. 1. 19	○ 택시 불법행위 근절대책 ○ 교통질서 개선대책	공항경찰대, 서울시청, 강서구청, 인천시청
‘11. 6. 23	○ 택시 호객행위 및 승차거부 대책 ○ 김포공항 교통질서 개선대책	공항경찰대, 서울시청, 인천시청, 강서구청, 경기도 등
‘11. 6. 24	○ 택시 호객행위 및 승차거부 대책 ※ 운전종사자 자체 정화노력 당부 등	법인 및 개인 택시조합 대표자 등

○ 월별 단속실적

: 택시 불법행위 단속건수 : 62건

- 2011. 7월 : 18건(서울시 : 11건, 인천시 : 7건)

- 2011. 8월 : 44건(서울시 : 31건, 인천시 : 13건)

※ 적발된 동영상자료 서울시 및 인천시로 송부

□ 문제

○ 심야에 외국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등 김포공항 택시들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가 이미지 훼손

○ 한국공항공사는 단속권한이 없어 불법행위 적발 시 지자체에 적발된 동영상자료(채증자료)를 송부하는데 그쳐...동일인, 동일차량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 적발 되어도 근본 해결책 없이 지자체의 행정제재에만 의존

○ 캠페인, 계도, 사진촬영 등 현재의 소극적 단속 시스템으로는 불법행위 근절 어려움

□ 결언

○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적발과 행정당국과 효과적인 단속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절대책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