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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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09월 11일(일)

방통위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킹사고 대책세워야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

최근 기업의 해킹 사고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기업의 해킹 사고 신고건수는 3,039건이었지만, 지난 해에는 5,656건으로 86% 급증했습니다.

또 전체 해킹 사고에서 기업의 해킹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7년 13.98%에서 지난 해에는 34.71%로 늘었습니다.

장병완 의원은 기업 해킹의 증가로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킹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해킹사고 발생 현황

◆ '08. 1월  (주)이베이옥션, 해킹에 의해 1,86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o 당시 정통부는 경찰수사 중인 관계로 현장조사는 하지 못했으며, 옥션으로부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였으나, 위법 사실은 발견하지 못함

◆ '08. 9월  GS칼텍스 내부직원이 1,125만명 고객정보 판매 시도
(내부자 유출)

o GS칼텍스는 오프라인 사업자로서 행안부 소관사항으로 방통위는 조사권한이 없어 현장조사를 하지 못함

◆ ’10. 3∼4월 대전, 인천, 부산에서 각각 개인정보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

o 경찰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한 44개 사업자를 통보 받아 35개 사업자 조사하여 행정처분(과태료 9, 시정명령 16)하고, 9개 사업자는 사업장을 폐쇄하여 조사 불가

※ 판매하려한 개인정보는 대전 650만명, 인천 2,000만명, 부산 1,300만명이었으나, 경찰 조사결과 서로 중복된 개인정보인 것으로 확인

◆ ’11. 4월 현대캐피탈, 해킹에 의해 175만명 고객정보 유출

o 경찰 수사 및 신용정보법 집행기관인 금감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방통위는 현장조사를 하지 못함

◆ ’11. 7월 SK커뮤니케이션(주), 해킹에 의해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o 유출정보 : ID, 암호화된 비밀번호․주민번호, 이메일주소,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닉네임 등

o 유출규모 : 총 35,607,814명

o 유출경위

‣ 7.18∼19, (주)이스트소프트의 업데이트 서버를 해킹, 정상 업데이트 파일을 악성파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SK커뮤니케이션(주) PC 62대를 감염시킴

‣ 7.18∼25,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로부터 DB서버망에 접근할 수 있는 DB관리자 ID/비밀번호를 수집

‣ 7.26∼27, SK커뮤니케이션(주) DB서버에 접속하여 회원 총 3,5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할당된 IP로 유출

□ 2006～2011년 8월 해킹사고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기업	3,689	3,039	3,344	4,186	5,656	2,625
대학	1,094	1,121	603	598	222	100
비영리	714	273	173	238	207	41
연구소	16	5	2	1	2	1
네트워크	307	133	-	1	-	-
기타	20,988	17,161	11,818	16,206	10,208	5,202
합 계	26,808	21,732	15,940	21,230	16,295	7,969

※ 분류기준 : 침해사고 관련 도메인이나 IP를 기준으로 기업(co, com), 대학(ac), 비영리(or, org), 연구소(.re), 네트워크(ne, net), 기타(.pe 또는 ISP에서 제공하는 유동IP 등)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