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정∙치∙혁∙명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트 위 터 @hskimpro

[2011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효석

원산지 표시위반 음식점 매년 증가해

- 2010년 2,723건, 올 8월까지 2,298건 단속돼

값싸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외국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관계당국에 단속된 음식점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효석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건수'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의 경우 원산지 표시위반 음식점 단속건수가 2천527건이었으나 2010년엔 2천723건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단속건수는 2천298건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단속이 이어지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009년 9억3천820만원, 2010년 8억250만원, 올해 6억60만원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줄어드는 반면, 수입산을 아예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허위표시 사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의 경우 허위표시 1천880건, 미표시 647건이었으나 2010년엔 허위표시 2천103건, 미표시 620건이었고, 올해 8월까지는 허위표시 1천760건, 미표시 538건이었다.

단속기관별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에 의한 단속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 단속실적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관원의 단속실적은 2009년 2천126건에서 2010년엔 2천353건으로, 올해들어 8월까지 2천42건을 단속했다. 반면에 지자체 단속건수는 2009년 401건, 2010년 370건, 올해(1~8월) 256건이었다.

김효석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음식점들도 적극 이행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