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보도자료	2011. 9. 30.(금)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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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1,698억 혈세낭비

강기갑 “한강르네상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경제성과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된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관련 예산이 1,7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서울시 자료와 감사원 감사자료를 근거로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총 13개 사업에 1,69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강예술섬의 경우 토지매입비 등으로 5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과도한 예산 투입 등으로 서울시의회가 반대하면서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해뱃길사업을 전제로 추진된 양화대교 경관개선에는 4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감사원이 동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마곡 워터프론트 조성사업과 관련된 올림픽대로 입체화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데도 강행하다 사업이 중단되어 투입된 설계용역비와 사업비, 현장관리비 262억원을 날리게 됐다. 게다가 중단된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 건립에 73억원이 들어갔지만 하루 이용객은 30명 수준이다. 유람선 미라클호도 112억원을 들여 건조했지만, 운항을 못하면서 유지비만 낭비되고 있다.

<한강르네상스사업  예산낭비 사례>

사업명	투입예산	내용
한강예술섬	토지매입비등 554억원	시의회 반대로 사업 불투명
서해뱃길 양화대교 구조개선 행주대교 철거	양화대교 공사비 415억원 행주대교 철거비 13억	감사원 지적으로 사업 불투명
마곡워터프론트 올림픽대로 입체화사업	설계비 등 157억원 올림픽대로 공사비 89억원 현장관리비 16억	사업 중단 및 변경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	SH공사 투자금 49억 준설비 11.6억원 관람석공사비 12.2억원	사업시행자와 운영사 분쟁 민간 투자비 시에서 부담
수륙양용버스 진입도로 공사	공사비 16.8억원	버스 납품 취소로 공사비 사장
유람선(미라클호)	건조비 112.7억	운항 정지
마곡홍보관(마곡워터프론트 홍보)	공사비 73.7억	하루 30명 이용, 운영비 과다
홍보선(한강르네상스호) 건조	건조비 63억	하루 8명 이용, 운영비 과다
서해뱃길사업	기본․실시설계비 41.6억 환경영향평가 2억	타당성조사 부실, 불법하도급
수상콜택시	사업비 38억	수요예측 대비 0.5%만 이용
난지도 하늘다리	설계비 19억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 취소
한강 공연전용유람선	해지지급금 14억	사업 중단 및 협약해지
Shuttle Bus 운행	사업비 1.1억	이용객 감소로 운행 중지
예산낭비 총계	1,698억원

이 밖에도 수륙양용버스 진입도로 공사에 16억원이 투입되었지만 버스납품이 취소되어 진입도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SH공사가 49억원을 투자한 플로팅아일랜드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서울시가 부담하면서 24억원을 낭비하고, 사업시행자와 운영사간 분쟁으로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강기갑 의원은 밝혔다.

이렇게 예산이 낭비된 사업의 대부분은 오세훈 전 시장이 시의회와의 협의나 타당성 검증,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강행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오시장의 과욕 때문에 서울시가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편법을 일삼고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등 서울시 행정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천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지금이라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