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1. 9. 19(월) 10:00
담 당 자	최성수(010-5773-9987)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1.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공염불인가?

- ‘고환율-저금리 정책’의 결과, 수입물가 상승이 원인

- 금리 인상 등 거시정책수단 애써 외면, 정책 실기

- 할당관세 확대, 개별 품목 가격관리 효과 의문

- 품목별 맞춤형 유통구조 개선 서둘러야

2. 공공기관 해외진출, 평가보다 역량 강화에 힘써야

- 공공기관 해외사업, 자문 컨설팅 등 소규모 사업에 머물러

- 전문인력 태부족,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행에 벅차

- 공공기관 해외진출 역량 강화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필요

3. 최저가낙찰제, 최고가치낙찰제로 바꿔야

- 가격 이외에 품질, 기술력 등 종합적 평가 필요

- 기술경쟁 유도로 건설산업의 혁신과 선진화 도모

- LH,도로,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 4대 공기업 우선 적용 필요

4. 미국 더블딥,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책 있나?

- 우리나라 총외채 3,980억불로 ’10년말 대비 380억불 증가

- 유로체제 붕괴 등 외부충격에 대응책 마련해야

1.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공염불인가?

- ‘고환율-저금리 정책’의 결과, 수입물가 상승이 원인

- 금리 인상 등 거시정책수단 애써 외면, 정책 실기

- 할당관세 확대, 개별 품목 가격관리 효과 의문

○ 물가안정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8월의 소비자물가가 5.3%로 높게 상승하여 ‘08년 8월 5.6%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서민 생활을 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음

- 기존의 차관 주재 물가안정대책회의를 물가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여 매주 개최 (7.20~)

<’11년 월별 물가상승율 추이(단위: %, 전년동기대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	4.1	4.5	4.7	4.2	4.1	4.4	4.7	5.3
근원인플레이션율	2.6	3.1	3.3	3.2	3.5	3.7	3.8	4.0
생산자물가상승률	6.2	6.6	7.3	6.8	6.2	6.2	6.5	6.6
수입물가상승율	14.1	16.9	19.6	19.0	13.2	10.5	9.8	-

○ 정부는 구제역 파동, 잦은 여름비 등 기상조건 악화와 외국 정세불안 등으로 농축산물과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여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에서 원인 분석과 정책 처방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다시 말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유동성 증대와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하여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가격통제 등 미시적인 정책에 정부 정책이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음.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을 억제하고 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 정부는 대외충격의 크기(11.7월기준 유가 51%, 원자재가격 31% 상승), 기상재해 등을 고려할 때 물가대책이 없었을 경우 물가상승률은 지금보다 상당 수준 높았을 가능성 주장

○ 그러나 국민들이 정부의 물가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 주부들은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고 직장인들은 1만원 들고 점심 먹기도 어렵다는 상황

○ 현재의 물가 여건은 거시정책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개별 품목의 가격관리만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음.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부는 ①재정적자 규모를 축소(2010년 △2.7% → 2011년 △2.0%)하고, ②상반기 재정 집행 비율을 축소(2010년 61.0% → 2011년 56.8%)하였고, ③작년이후 정책금리를 다섯 차례 인상하는 등으로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했다고 자체평가

○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수출 호황, 내수 침체라는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켰고,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

○ "서민 중산층이 경기 회복 효과보다 전ㆍ월세 상승, 물가 불안으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의 정책 실기는 곤란

○ 경제운영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거시정책수단을 포함하여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또한, 미시적 접근으로 정부는 무관세 수입 확대, 할당관세 품목 확대를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그 효과도 재점검해야 함

* 삼겹살(8만톤)․분유(3만톤) 무관세 수입

* 할당관세품목 (당초) 67개→('11.상반기)108개 → (하반기) 115개

○ 이로 인한 관세 감면 규모가 (2007년) 5,100억원, (2008년) 2조9000억원, (2009년) 9,600억원 (2010년) 7,300억원 (2011년) 1조2천억원으로 엄청난 조세지출이 발생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과 품목별 유통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구조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 안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 예를 들어 설탕의 경우 지난해부터 기본관세율 35%를 무관세(35→0%)로 수입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설탕값은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23.8%~31.3%까지 치솟아 고공 행진

* 설탕가격인상율(%)(2011.4월) 24.5, (5월)28, (6월)29.8, (7월)31.3, (8월)23.8

○ 국내의 설탕 제조회사(3개사)의 독과점체제 유통구조에서 가격안정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국민적 관심사인 석유 기름 값 문제도 동일한 문제. 국내 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서 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지방의 물가안정 방안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①10대 품목 가격 비교 공개, ②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운영, ③지방공공요금 관리 등에 치중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

* 10대 품목 : 전철료, 시내버스료, 삼겹살, 돼지갈비, 설렁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자장면, 배추, 무

○ 울산광역시의 경우 한국은행의 울산지역본부의 분석자료를 보면, 지방 물가상승의 주요인이 ①도소매업 영세성으로 인한 유통구조가 취약하다는 점 ②불완전경쟁 품목에 대한 공급자의 가격 주도 문제가 지적됨

○ 따라서, 울산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지역내 원활한 공급망을 관리하고, 구매자들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여나가고

○ 장기적으로 대규모 도소매단지 육성 및 전통시장의 집적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 울산이외의 여타 광역시도의 상황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농산물중심, 공급위주의 단기대책에서 벗어나 물가불안 품목별 맞춤형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등 구조적 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함.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대통령께서도 물가대책에 대하여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 “물가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길을 찾으면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9.8일 청와대방송좌담회 대통령 발언)

○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함,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의 대책만으로 민간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민간과의 협력 방안도 강구해야 함.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해외진출 평가보다 역량 강화에 힘써야

- 공공기관 해외사업, 자문 컨설팅 등 소규모 사업에 머물러

- 전문인력 태부족,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행에 벅차

- 공공기관 해외진출 역량 강화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필요

○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시부터 글로벌 경쟁기업의 실적과 직접 비교 평가하는 글로벌 경쟁지표를 신규로 도입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11.7.12일자). 맞습니까?

○ 자원, 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진출이 활발해지면,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동반진출이 활성화되고,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 증가, 공공기관의 수익개선, 국가브랜드도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됨

○ 그러나 ①’09년 한국전력공사의 UAE 원전 진출이나 ②석유공사의 영국 에너지회사인 Dana사 인수, ③가스공사의 이라크, 우즈베키스탄의 가스전 개발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사업 추진을 제외한 여타 공기업의 해외진출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함.

○ 실례로 ①철도시설공단의 중국 철도 건설사업의 시공감리, 기술자문, ②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 컨설팅, ③LH공사의 신도시 개발 기술 자문, ④수자원공사의 ODA(공적 개발 원조)중심으로 한 상수도 운영사업 등 지금까지 대다수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이 감리, 자문, 컨설팅 수준의 소규모 사업에 머물고 있고,

○ 해외사업에 대한 경험부족,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계약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육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세계적으로 향후 10년간 인프라‧플랜트 시장에 21조불이 투자되어 과거 10년에 비해 시장규모가 약 20% 증가할 전망

* 세계 투자규모 전망 (’11~’20년 누적)
: (수자원) 7.7조불 (전력) 3.8조불 (통신) 6.5조불 (도로/철도) 3.0조불

○ 특히, 원전‧고속철‧대수로 등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발주국도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개도국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성격이 高부가가치‧高위험화 되는 경향

○ 철도, 도로,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사업성 평가, 기획, 설계, 시공, 감리, 리스크 관리, 외화조달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

○ 분야별 관련 공공기관이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허용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아울러 과거 단순 시공 위주의 수발주가 아니라 투자개발형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는 해외시장의 추세를 감안해 보면,

○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진출에 대하여 경영평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인력증원, 조직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도 확대해 주어야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3. 최저가낙찰제, 최고가치낙찰제로 바꿔야

- 가격 이외에 품질, 기술력 등 종합적 평가 필요

- 기술경쟁 유도로 건설산업의 혁신과 선진화 도모

- LH,도로,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 등 4대 공기업, 우선 적용

○ 현재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공사는 2010년도 전체 공공공사 중에서 건수로 5.4%(934건), 금액으로 28.8%(13조 4,440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입찰방식별 공공공사 수주현황

(단위 : 억원 , %)

등급	턴키/대안		최저가 (300억원 이상)		적격심사 (300억원 미만)		기타		합 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1등급(1～10위)	82,762	76.0	50,784	29.0	4,835	3.8	2,568	10.2	140,949	32.2
1등급(11～50위)	23,514	21.6	81,454	46.4	9,738	7.6	5,448	21.7	120,154	27.4
1등급(51～171위)	966	0.9	28,995	16.5	10,265	8.0	3,508	14.0	43,734	10.0
2등급(172～472위)	1,246	1.1	10,792	6.2	20,222	15.7	1,988	7.9	34,248	7.8
3등급(473～880위)	411	0.4	786	0.4	17,481	13.6	914	3.6	19,592	4.5
4등급(881～1,430위)	-	-	-	-	15,702	12.2	1,103	4.4	16,805	3.8
5등급(1,431～2,527위)	-	-	597	0.3	15,100	11.8	1,940	7.7	17,637	4.0
6등급(2,528위 이하)	-	-	1,968	1.1	35,063	27.3	7,636	30.4	44,667	10.2
합계	108,898	100.0	175,375	100.0	128,405	100.0	25,106	100.0	437,784	100.0

○ 더욱이 2012년부터 현행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 입찰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문제임.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죠?

○ 이에 국회(제301회 임시국회 2011.6.30)는 건설업체간 과당경쟁과 초저가 수주를 야기하여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특히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 계획에 대하여 이를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실제로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순위 10위 이내의 대형건설업체가 29.0%, 11위부터 50위까지의 업체가 46.4%를 수주하고 있는 반면,

○ 적격심사제는 비교적 고른 수주율을 보이면서 오히려 가장 작은 규모인 6등급의 2,568위 이하 업체들이 27.3%를 차지하고 있는바,

○ 최저가심사제를 확대 시행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체의 수주는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이미 수 년 전부터 예고된 논의이고, 제도 탓을 하지 말고 건설업계의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음. ①저가투찰 경쟁이 심화되어 실행 원가를 낮추게 되어 그 손실은 건설업체 뿐만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나 장비․자재업체․기능인력 등에 전가됨에 따라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건설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게 됨

○ ②단기적으로는 예산절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총 생애주기 측면에서 보면 품질저하에 따른 하자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이 추가되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인식

○ 정부도 최저가낙찰제는 시공경험･기술력 등 공사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가격만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에 따라 부실시공과 덤핑낙찰 등의 사유로 ’99.9부터 '00.12월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한 적도 있음

- '건설산업 경쟁력강화방안'으로 ’01.1월부터 최저가낙찰제 재도입

○ 지금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①저가심의기준의 보완, ②감리제도를 통한 부실 방지, ③등급제한공사의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 감사원의 감사의견을 보면, 현행 저가심사제는 심사분량이 과다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곤란한 점이 있고, 서류 위․변조 만연, 주관적 심사기준에 따른 타당성․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

○ 결국 PQ 강화 등 입찰 제도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바꾼다면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임.

○ 공사비 절감 등 저가심사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수주에 불리하고, 대형업체는 대량구매 등을 통해 저가구매가 가능하므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중소업체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임.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것처럼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것이라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보다 오히려 최고가치낙찰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이제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이 되도록 유도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 계약 제도의 기본방향을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 MEAT), 최고가치(Best Value)낙찰제도로 전환해야 함

○ 가격 이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총 생애주기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건설업체의 변화와 혁신, 기술 경쟁력도 끌어 올릴 수 있음.

○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고 기술 경쟁을 통해 공공사업의 성과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 공사의 입찰 제도부터 정비해야 함.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고가치 낙찰제도(Value for money) 확대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7.7월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법제화되지는 못함

2007.7월 국가계약법 개정 정부안 제10조제2항제2호

2.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지금이라도 현행 적격심사제보다는 높고, 기술제안입찰제보다는 낮은 수준의 일반 공사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고가치낙찰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

* 적격심사제 : 가격점수와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합이 적격통과점수(예시:9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기술제안입찰제도 :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입찰방법으로서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

○ 기술력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발주자가 선별하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2007.7월 정부안과 같이 최고가치낙찰제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됨

○ 공사의 성격에 따라 기술제안 입찰, 턴키방식, 대안입찰 등 다양한 입찰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주고 전문성을 갖춘 똑똑한 발주자가 되도록 해야 함

○ 최고가치낙찰제는 발주기관의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 적용 확대 방안이 필요, 우선,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인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되,

○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4대 공기업을 시범 발주기관으로 지정하여 Best Practice를 축적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혁신과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미국 더블딥,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책 있나?

- 우리나라 총외채 3,980억불로 ’10년말 대비 380억불 증가

- 유로체제 붕괴 등 외부충격에 대응책 마련해야

○ ‘11.6월말 현재 총외채는 3,980억불로 ’10년말 대비 380억불이 증가하였음.

- 이는 주로 은행부문(227억불)과 외국인 보유 국채·통안채(89억불)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외채에 대한 지급능력지표로써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35.5%(’10년말)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지만, 신흥국들 보다는 대체로 높은 수준

< ’10년말 현재 국가별 GDP 대비 총외채 비율 (단위: %) >

구 분	선진국					신흥국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터키	인니	멕시코	브라질
총외채/GDP	427.8	198.8	157.0	98.6	47.6	39.1	28.3	23.4	16.8

○ 우리나라의 경제·무역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외채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외채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실물경제와 연계되지 않은 투기적 목적을 위한 외채 증가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증가시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과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각각 △14.3p,△29.9p감소하고 있으나

< 단기외채비중 및 단기외채비율 현황 (단위: 억불, %, %p) >

	’08.9말(A)	’08.12말	’09년말	’10년말	’11.3말	’11.6말(B)	B-A
단기외채/총외채	51.9	47.2	43.2	37.5	38.8	37.6	△14.3
단기외채/외환보유액	79.1	74.5	55.3	46.3	49.7	49.2	△29.9

* 단기외채(억불): (’08.9월말)1,896→(’11.6월말)1,497 [△399]

○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로서 취약성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 경제침체 등 외부충격에 따른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난해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는 88%수준. 외부충격에 따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음

* 대외의존도(’10년, %): 한국 88, 프랑스 44, 독일71, 미국 22, 터키 41, 인니 41, 멕시코 59, 브라질 19

○ 정부는 ①선물환포지션 한도 제한, ②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화용도 국내 외화채권 투자 금지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단기외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 최근의 국내외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미국 경기 재침체 우려 등이 부각되면서 매우 불안한 모습

○ 전 세계 금융시장은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락 하고, 자금의 쏠림 현상이 극심함.

○ 혹자는 유로화 체제의 붕괴, 혹은 재편을 거론하면서 위기설이 확산되는 양상,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유럽 재정위기, 고유가, 환율 등의 문제가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경우 외화 유동성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

○ "경제는 심리"이다. 시장에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할수록 환율변동성이 높아지고 외국계 자금의 급격한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

○ ①외환보유액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두고 운용해야 할 것이며, 외환보유액의 가용성에 의문이 들지 않도록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대외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②글로벌 위기시에는 한 나라의 외환보유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G20 회의 등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