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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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1. 9. 28 (수)		담 당	박찬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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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서울경찰 영장 기각률 상승,

무리한 구속수사 강행?(P.1)

- 구속영장 기각률 상승, 2008년 22.8% → 2010년 26.1%

- 인권경찰 외치며 마구잡이 구속영장 신청?

▣ 잠 못 드는 서울의 밤,

야간집회 관리방안 마련 시급(P.2)

- 서울시내 불법집회 발생률, 야간이 주간보다 3배 이상 높아

- 야간집회 허용이후, 서울 경찰 105건 민원접수,

10건 중 9건은 수면방해‧소음민원

▣ 불안해 못살겠네, 활개치는 조폭들(P.3)

-  2011년 서울시 조직폭력 범죄 급증, 7개월만에 전년도 92%수준 넘어서

-  서민대상 갈취와 폭력행사가 조직폭력 범죄의 75% 차지

▣ 성폭력으로 몸살 앓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P.4)

-  2010년 서울 지하철 성폭력 사건 1,192건 발생

-  전국 지하철 성폭력 10건 중 9건은 서울에서 발생,

서울이 경기보다 10배 많아

서울경찰 영장 기각률 상승, 무리한 구속수사 강행?

-  구속영장 기각률 상승, 2008년 22.8% → 2010년 26.1%

-  인권경찰 외치며 마구잡이 구속영장 신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2008년 22.8%에서 2010년 26.1%로 상승하였고 금년 7월까지도 28.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경찰 전체 기각률 보다 매년 2~3.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10년 8,826건으로 2008년 10,323건, 2009년 11,150건과 비교하여 감소했음에도, 영장 신청 사유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결정하는 것으로 신청과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08년 2,350건의 긴급체포 중 1,945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290건이 기각되어 기각률이 14.9%에 머물렀으나 2009년에는 16.1%, 2010년에는 19.7%를 기록하며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안효대 의원은 “경찰의 영장신청과 법원의 판단이 달리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경찰이 무리한 수사와 과도한 구속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공정한 수사와 균형있는 법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잠 못 드는 서울의 밤, 야간집회 관리방안 마련 시급

-  서울시내 불법집회 발생률, 야간이 주간보다 3배 이상 높아

-  야간집회 허용이후, 서울 경찰 105건 민원접수, 10건 중 9건은 수면방해‧소음민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야간옥외집회는 총 2,590건으로, 이중 1,393건에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집회 건수는 23건에 불과했으나, 그중 절반에 가까운 11건이 야간에 발생하여 주간보다 야간에 열리는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될 확률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7월~2011년 8월말까지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서는 야간집회로 인한 민원이 105건 접수되었으며, 이중 소음과 수면방해가 각각 69건, 28건으로 전체민원의 92%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8월말 서울시내에서 열렸던 한 집회는 오후 9시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과 인근 호텔 투숙객으로부터 23차례나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규정이 집회허가 금지 및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0년 6월 말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지난해 7월 1일부로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한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야간집회가 사실상 전면 허용됨에 따라 부작용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야간집회가 장기농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간집회가 선거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을 하는 것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야간집회를 빌미로 선거운동을 하는 편법이 판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효대 의원은 “야간집회의 허용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국민의 휴식권, 영업권 등 다른 권리와 충돌하고 있다”며 “경찰은 야간집회로 인해 국민의 휴식권이 침해되거나 선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안해 못살겠네, 활개치는 조폭들

-  2011년 서울시 조직폭력 범죄 급증, 7개월 만에 전년도 92%수준

-  서민대상 갈취와 폭력행사가 조직폭력 범죄의 75% 차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2011년 들어 527건의 조직폭력 범죄가 발생해 불과 7개월만에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의 9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강북일대에서 지역 재개발, 상가분양권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병원을 찾아가 의사와 간호사를 협박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받던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8월 이권다툼으로 대로변에서 수십명이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여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2011년 들어 서울에서 발생한 조직폭력 범죄는 서민대상갈취와 폭력행사가 75%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조직폭력 범죄가 힘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안효대 의원은 “조직폭력 사건이 금년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며 “약자와 서민을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사회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직폭력배들을 뿌리뽑기 위해 경찰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폭력으로 몸살 앓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

-  2010년 서울 지하철 성폭력 사건 1,192건 발생

-  전국 지하철 성폭력 10건 중 9건은 서울에서 발생, 경기보다도 10배나 많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2008년 1,325건에서 2010년 2,137건으로 무려 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한 지하철 범죄의 71%를 차지한다.

특히 그중 성폭력범죄는 2008년 464건, 2009년 674건, 2010년 1,192건으로 2년만에 2.6배로 증가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 지하철 성폭력 사건 1,342건 중 1,192건이 서울에서 일어나 지하철 성폭력 사건 중 열에 아홉은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113건보다도 1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한편 지하철 범죄의 증가와는 반대로 지하철수사대의 인력은 2006년 123명에서 2011년 7월 현재 104명으로 15.5% 감소했다. 피해여성 보호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하철 수사대의 여성 경찰 역시 고작 4명으로 5년전 8명에서 반으로 줄었다.

반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지난해 1,682명에서 2011년 8월 현재 1,73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효대 의원은 “지하철 범죄의 증가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찰은 성폭력으로 얼룩진 지하철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이 지하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치안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