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_ 2011년 10월 6일(木)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경북대병원]

1.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응급조치 필요

- 4세 영아 사망사건으로 행정처분(과태료)에 예산지원도 배제

-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등급

[부산대병원]

2. 의료장비구입, 예정가 산출내역 신뢰성 잃어

- 정확한 자체 가격산출없이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자료에 기대

[국립대병원]

3.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할지 알면서도 환자몰래 과다청구

- 2년6개월간 부당하게 징수한 비급여진료비만 22억4천만 원

-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협의해서 근본적인 해법 마련해야

4. 국민세금으로 방만 경영 부추기는 단체협약

- 허울뿐인 예산편성지침

- 대부분 국립대병원, 대학생 자녀 무상지원에 주택자금 대출이자까지

5. 국립대 병원 청렴도, 대부분 저조

- 내부청렴도는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에서 낮게 나타나

6. 국립대병원, 장애인 고용은 먼 나라 이야기

- ‘10년도 10개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총 17억 원

[ 국립대학교병원 ]_경북대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체계 총체적 부실

- 장중첩증 4세 영아 사망사건으로, 행정처분(과태료)에 예산지원도 배제

- 응급의료기관 평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현황

지난 해 11월 21일(日), 장중첩증에 걸린 4살 여자아이가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17시  3분경	조모씨가 장중첩증에 걸린 딸을 데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도착 ⇒ 소아과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 못받음

17시 40분경	경북대학교병원 도착, 당시 인턴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병원에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하지 않은 해 근처 외과전문병원(부강연합외과)으로 보냄

18시 10분경	인근 병원에 도착해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장중첩증 진단을 받았으나,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순천향대 구미병원으로 이송

19시 24분경	순천향대 구미병원에서 시술을 받던 중, 장 파열로 사망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2월 1일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만 시행

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 부과

②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1년간 제한(2012년도 전공의[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정원감축도 검토 예정)

③ 응급의료기금사업 전부 제한(기배정 4억원도 미지급), 신규사업 참여 배제

④ 사건당일 당직전문의인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 처분

	문제점

[1] 환자에 대한 검사 및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안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 검사장비 및 치료장비도 갖추어야 함.

그러나 당시 응급실에 있던 인턴은 영아의 질환이 응급질환인 장중첩증인지 아니면 비응급질환인 장염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음파검사가 가능한 인근 병원(부강연합외과)으로 가도록 안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권역응급의료기관이 초음파검사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것은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경우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취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경북대병원이 영아에게 초음파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안내한 것은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초음파검사기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중의 하나

[2] 경북대병원의 응급의료체계 부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에 있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되는 응급의료기관으로서, 현재 전국에 16개가 지정

충남‧제주를 제외한 각 시‧도마다 1～2개 병원씩 총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즉, 경북대병원은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최고의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에 있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3.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생 략)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2010년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하위]로 분류

필수영역 충족여부(시설, 인력, 장비 등)평가와 응급의료 질(중증응급질환자 입원율 등 6개 과정영역)에 대한 평가를 종합

특히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 질 평가의 6개 과정영역 중 3개 과정영역에서 정해진 목표를 미충족

< 경북대병원의 응급의료 질 평가 결과 >

과정 영역	내 용	과정지표	목표	경북대병원 평가결과
1	급성심근경색 재관류요법의 적절성 (적절한 치료의 신속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 중, 내원 후 적절한 시간 이내에 관상동맥 재관류 요법을 실시받은 환자의 비율	≥ 80%	94.4% 목표충족
2	급성뇌혈관질환자 뇌영상검사 신속성 (적절한 검사의 신속성)	비외상성 뇌출혈과 뇌경색 환자에서, 내원 후 첫 뇌영상(CT 또는 MRI) 결과가 산출될 때까지의 시간의 중앙값	< 45분	13분 목표충족
3	활력징후 이상환자의 모니터링 적절성 (적절한 검사의 지속성)	내원 후 첫 활력징후가 비정상인 환자 중, 재실 초기 4시간 동안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환자의 비율	≥ 90%	96.2% 목표충족
4	급성기 3대중증 응급질환자의 입원결정시간 (입원치료의 신속성)	3대 중증응급질환(뇌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 중증외상) 환자 중 입원한 환자의 입원결정시간(입원결정시각-내원시각)의 중앙값	≤ 3시간	24시간 초과 목표 미충족
5	급성기 3대중증 응급질환자의 응급실재실시간 (입원치료의 신속성)	3대 중증응급질환 환자 중 입원한 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의 중앙값	≤ 3시간	4.48시간 목표 미충족
6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율 (입원치료의 적절성)	중증응급질환(3대 중증응급질환, 패혈증, 위장관출혈 등) 환자 중 입원한 환자의 비율	≥ 90%	57.2% 목표 미충족

증상 발생 6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기준으로 함.

특히 경북대병원은 지난 2008년‧2009년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저조한 결과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2008년) 최우수‧우수 등급에 미치지 못하여 [기타] 등급 판정

(2009년) 최우수‧우수 등급에 미치지 못하여 [기타] 등급 판정

사실상 2008~2010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것

	대책

경북대병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재정비하여, 대구지역의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특히 보건복지부가 매년 평가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다시는 저조한 평가결과를 받지 않도록 미진한 점을 적극 개선할 것

[ 국립대학병원 ] _부산대병원

의료장비구입, 예정가 산출내역 신뢰성 잃어

- 정확한 자체 가격산출없이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자료에 기대

최근 3년간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구입한 1천만 원 이상 의료장비 구입내역은 총 3,185건, 장비 한 개 당 최저 1천만 원부터 최고 65억 원 까지 이며, 구입에 들어간 총 금액은 자그마치 2천9백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입찰을 통한 구입 건수는 총 2,225건으로, 약 70%의 계약이 입찰을 통해 거래되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을 조사한 결과, 입찰과정의 초기단계인 예정가격산출에 신뢰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입찰을 할 때, 입찰을 공고하기 이전에 예정가격을 산출한다. 예정가격은 기본적으로 추정가격과 시장가격으로 산출해낸다. 추정가격이란, A라는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이 제품을 타 병원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제시해주는 A제품에 대한 말 그대로 ‘추정가격’이다.

이후 병원은 이 추정가격을 가지고, A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는 타 병원제품의 옵션을 비교하고, 환율 및 세금 등을 계산하여 ‘시장가격’을 산출해낸다. 이 시장가격을 예산의 범위에 맞춰 산출하는 것이 ‘예정가격’이 되는 것이다.

< 의료장비의 추정가격, 시장가격, 예정가격의 개념 >

추정가격	필요한 사양, 기능에 대해서 해당 제품의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로 부터 받는 가격 정보
시장가격	업체한테 받은 추정가격을 기반으로, 타 병원의 비슷한 구매내역에 대한 실적, 환율, 부가세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가격
예정가격	산출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예산과 함께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출한 가격

이러한 예정가격은, 병원이 직접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산출하고, 입찰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업체가 대신해서 산출한다.

< 대학병원별 의료기기 입찰구매대행업체 여부 및 구입 방법 >

기관명	입찰방법
부산대병원	병원 자체적으로 직접 입찰
전북대병원	병원 자체적으로 직접 입찰
충남대병원	병원 자체적으로 직접 입찰
경상대병원	병원 자체적으로 직접 입찰
경북대병원	병원 자체적으로 직접 입찰
서울대병원	00메디컴 의뢰
강원대병원	00메디컴 의뢰
제주대병원	00메디컴 의뢰
충북대병원	조달청 의뢰
전남대병원	2010년까지 00메디컴, 2011년부터 직접 입찰

예정가격의 산출방법은 직접 입찰을 하는 5개 병원 모두 동일하며 이렇게 정해진 예정가격을 통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 중에 최소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것이 기본적인 입찰과정이다.

< 예정가격의 산출과정 >

순서	직접입찰 하는 경우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1	필요한 물품 수요 발생	필요한 물품 수요 발생
2	업체로부터 제품의 추정가격을 받음	업체에 의뢰를 맡김
3	추정가격을 바탕으로 타 병원의 비슷한 구매내역, 환율, 부가세 등을 검토하여 시장가격 산출	업체가 자체적으로 추정가격, 시장가격, 예정가격을 산출
4	주어진 예산과 산출한 시장가격을 검토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책정	해당 병원에 검토자료를 보냄 * 예정가격은 개찰까지 알려주지 않음

문제는 시장가격의 산출과정이다. 추정가격을 가지고 타 병원의 제품과 비교 한다는 것(시장가격의 산출)은, 타 병원제품의 옵션을 해당 병원이 구입하려는 것과 비교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제품 옵션 차이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차이가 얼마만큼의 금액차이를 내는지는 각각의 옵션에 대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Price list’를 확인해야 가능하다.

Price list란, 제품의 구성품에 대한 각각의 세부적인 가격정보가 기재된 자료로, 구입을 희망하는 병원이 타 병원의 구매내역과 비교를 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자료이다. <별첨1>

하지만 현재 직접 입찰하는 5개 병원이 입찰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시장가격을 산출할 때, 판매업체는 병원에 이 Price list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병원은 이에 자료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Price list를 받지도 않고, 전체적인 납품가격과 환율, 부가세 등만을 고려하여 시장가격을 산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곧, 제품 구입에 있어서 병원에게 불리하고,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A제품 구입 시 그 시장가격을 산출할 때, 타 병원의 A`제품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아래 표와 같이 그 사양이나 수량 차이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Price list를 확인하지 않으면 세부옵션에 대한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 ‘시장가격’는 처음부터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를 토대로 산출된 ‘예정가격’ 또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고주파발생기에 대한 경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의 구매내역 비교 >

	경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장비명	고주파발생기		고주파발생기
모델명	NT1000		NT1000
판매업체	글로벌메디칼		글로벌메디칼
제조업체	Morgan automation Ltd.		Morgan automation Ltd.
취득일자	2010.11.15		2009.12.18
구입방법	입찰		입찰
구입가격	54,950,000		82,830,000
제품 구성	Neuro Therm RF Leision Generator	1 set	Neuro Therm RF Leision Generator	1 set
	Dispersive plate lead	1 pc	Dispersive plate lead	1 pc
	Neuro Therm Stimject kit 50mm	1 pc	Neuro Therm Stimject kit 50mm	1 pc
	Neuro Therm Stimject kit 100mm	1 pc	Neuro Therm Stimject kit 100mm	4 pc
	Neuro Therm Stimject kit 150mm	1 pc	Neuro Therm Stimject kit 150mm	2 pc
	Electrode sterilisation box	3boxes	Electrode sterilisation box	7boxes
	Disposable cannula 50mm/5mmtip: 20G	1 pc	Disposable cannula 50mm/5mmtip: 22G	10 pc
	Disposable cannula 100mm/5mmtip: 20G	1 pc	Disposable cannula 100mm/5mmtip: 22G	10 pc
	Disposable cannula 150mm/5mmtip: 20G	1 pc	Disposable cannula 150mm/5mmtip: 20G	10 pc
	Disposable Curved cannula 100mm/10mmtip: 20G	1 pc	Disposable Curved cannula 100mm/10mmtip: 22G	10 pc
	Disposable Curved cannula 150mm/10mmtip: 20G	1 pc	Disposable Curved cannula 150mm/10mmtip: 20G	10 pc
	Pack of 10 dispersive plates	1pack	Pack of 10 dispersive plates	4pack
	Operaiong Manual	1 vol	Operaiong Manual	1 vol

따라서 병원은 앞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추정가격과 시장가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신뢰성이 회복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해서 업체와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국립대학교병원의 경우, 입찰하는 모든 내역에 대해 대행업체가 시장가격 및 예정가격을 산출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별첨 >

강원대병원의 마취기(primus) 구입에 관한 제품의 PriceList

NO	품 명	List Price	이번에 사는품목		청주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수량	Sub-Total	수량	Sub-Total	수량	Sub-Total
MAIN BODY
1	PRIMUS	€44,464.04	1	€ 4,464.04	1	€ 44,464.04	1	€ 44,464.04
2	SW version 4.00 or 4.3	€ 309.00	1	€ 309.00	1	€ 309.00	1	€ 309.00
3	with water trap	€ 245.10	1	€ 245.10	1	€ 245.10	1	€ 245.10
4	breathing sound emulator	€ 281.19					1	€ 281.19
HOSE
5	O2 CS hose 5m NIST EN BS 90˚	€ 139.00	1	€ 139.00	1	€ 139.00
6~8 생략
8	N2O ZV-Sch.5m NIST Neutral DIN	€ 139.00					1	€ 139.00
9	AIR ZV-Sch.5m NIST Neutral DIN	€ 139.00					1	€ 139.00
10~12 생략
ACCESSARIES
13	Ejector asplration NIST AIR O2	€ 453.20	1	€ 453.20	1	€ 453.20
14	with holder	€ 47.38	1	€ 47.38	1	€ 47.38
15	with vent, accessories	€ 746.75					1	€ 746.75
16~18 생략
19	with Straight ext. O2 flowtube	€ 316.20					1	€ 316.20
20~35 생략
OPTION
36	with ventilation plus	€ 2,050.00	2	€ 4,100.00
37	SW monitoring plus	€ 1,020.00	2	€ 2,040.00
38~41 생략
42	Plug-in adapter DW-2000	€ 192.61			1	€ 192.61
43	Enflurane	€ 3,031.29			1	€ 3,031.29
44	Plug-in adapter DW-2000	€ 192.61			1	€ 192.61
MONITOR
45	Kappa XLT Base Unit	€ 16,480.00					1	€ 16,480.00
46	Device Interface Options Draeger Primus	€ 1,545.00					1	€ 1,545.00
47	Mount Kappa XLT	€ 258.00					1	€ 258.00
48~50 생략
MONITOR ACCESSARIES
51	MultiMed 5 Pod 2.5m	€ 352.00					1	€ 352.00
52	MultiMed Pod Pole/Rail Mount	€ 104.04					1	€ 104.04
53	Holder MultiMed/NeMed	€ 28.90					1	€ 28.90
54~67 생략
68	Temperatire Y-Cable	€ 255.00					1	€ 255.00
List Price Total			€ 64,201.45		€ 54,802.25		€ 69,840.22
환율/미환산요율			₩131,793,382.30		₩115,658,172.46		₩157,785,408.88
원화환산가격/미환산가격			₩1,558.82		₩1,602.60		₩1,715.57
제안금액/ 계약금액			₩49,000,000		₩72,000,000		₩90,000,000
계 약 일			가격조사		2010-02-17		2009-12-09
할인율(Price대비)			62.82%		37.75%		42.96%

[ 국립대학병원 ]

환불할지 알면서도 환자몰래 진료비 과다청구

- 2년 6개월간 부당하게 징수한 비급여진료비만 22억4천만 원

-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협의해서 근본적인 해법 마련해야

	현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절차가 운영되고 있음.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병원 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확인요청 절차] 심평원에 확인요청서 제출(환자 등) → 해당 병‧의원에 관련자료 제출 요구(심평원) → 자료 분석(심평원)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 심사결과를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병‧의원에 통보(심평원) → 과다본인부담금(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확인요청자에게 지급

	문제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학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청구해서는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한 금액이, 지난 ’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무려 22억 4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

총 요청대상 건수 6,045건 중 환불대상건수는 3,193건(환불건율 52.8%)

해당 국립대학병원의 2년 6개월간 진료비 환불금액은 총 22억 4,144만원

부당징수금액이 가장 많은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같은 기간 접수된 1,243건의 진료비 확인요청 건 중 무려 49%에 해당하는 609건에 대해 7억2천7백만원의 진료비를 환불

다음으로 전북대병원(4억2천4백만원)과 부산대병원(2억5천5백만원), 경북대병원(2억5백만원)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각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 확인요청 결과(2009년 1월 ~ 2011년 6월) >

(단위 : 건, 천원, %)

병원명	확인요청 건수(A)	요청대상 진료비총액	취하 (B)	취하건율 (B/A)	환불 (C)	환불건율 (C/A)	환불금액
서울대병원	1,243	4,363,226	397	31.9%	609	49.0%	727,215
서울대치과병원	69	505,816	8	11.6%	25	36.2%	137,202
부산대병원	696	919,791	372	53.4%	220	31.6%	254,970
강원대병원	92	76,175	28	30.4%	44	47.8%	18,812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	2,493	-	-	1	100%	1,197
충북대병원	285	366,368	21	7.4%	211	74.0%	74,171
충남대병원	610	474,892	361	59.2%	150	24.6%	68,246
전북대병원	1,158	2,282,359	221	19.1%	760	65.6%	424,161
전남대병원	565	814,430	110	19.5%	324	57.3%	115,628
경북대병원	756	1,478,685	173	22.9%	467	61.8%	205,074
경상대병원	450	913,828	82	18.2%	304	67.6%	188,353
제주대병원	120	100,963	11	9.2%	78	65.0%	26,411
계	6,045	12,299,026	1,784	29.5%	3,193	52.8%	2,241,440

< 각 국립대학병원의 연도별 비급여 진료비 환불금액 현황 >

(단위 : 천원)

병원명	연도별 진료비 환불금액 현황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	333,007	308,722	85,486	727,215
서울대치과병원	84,042	10,371	42,790	137,203
부산대병원	77,806	153,271	23,892	254,969
강원대병원	9,898	8,687	228	18,813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197	-	-	1,197
충북대병원	35,311	28,786	10,074	74,171
충남대병원	29,602	26,564	12,079	68,245
전북대병원	209,296	164,505	50,359	424,160
전남대병원	71,401	28,152	16,075	115,628
경북대병원	82,866	87,686	34,522	205,074
경상대병원	89,452	71,365	27,537	188,354
제주대병원	14,997	5,517	5,898	26,412
계	1,038,875	893,626	308,940	2,241,441

문제는 환자의 요청시 진료비를 환불해 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다는 것

진료비 확인요청에 따라 병원이 환불하는 진료비의 대부분은, 건강보험급여기준에 정해진 기준(투약횟수, 복용량 등)을 초과하여 투약(또는 처방)한데 따른 진료비

예를 들면 하루 3회 투약까지만 급여로 지원하는 약물을 병원이 5회 투약했을 경우, 병원은 기준을 초과한 2회분에 대해 비급여로 진료비를 청구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기준을 초과하는 이유가 환자의 요청 또는 의사의 판단이라고 함.

이 과정에서 병원은 만일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병원에서 그 비용을 환불해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에게 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

결과적으로 보면, 병원 스스로가 환자에게 부당한 진료비를 수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진료비 환불로 인한 재정적 손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병원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표방하며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국민들의 부당한 부담을 알면서 방관하는 것은 큰 문제

병원 입장에서도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대책

공공법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예산까지 지원받는 국립대학병원이, 규정을 어기면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

의사의 과도한 처방으로 인해 비급여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차원에서 안내‧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의사의 의학적 소견 또는 판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급여진료비에 대해서는, 다시는 국민들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대학병원 ]

국민세금으로 방만 경영 부추기는 단체협약

- 허울뿐인 예산편성지침

- 대부분 국립대병원, 대학생자녀 무상지원에 주택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

	현황

국립대학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은 책임경영체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의료서비스 증진에 기여해야 함.

	문제점

[1] 정부지침까지 어기면서 단체협약에 과도한 복리후생조건을 명시

2010년 국립대학병원 결산자료와 2011년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병원의 경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손실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특히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제주대병원의 경우, 당기자금운용에서 손실이 증가하는 추세

< 국립대학병원의 2010년 결산 및 2011년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병 원 명	2010년 결산			2011년 예산
	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강원대병원	62,977	62,353	624	73,426	73,291	135
경북대병원	315,409	319,320	△3,911	403,626	423,077	△19,451
경상대병원	170,088	168,845	1,243	189,998	189,697	301
부산대병원	268,832	254,998	13,834	448,277	465,013	△16,736
서울대병원	1,152,440	1,164,742	△12,302	1,188,605	1,185,461	3,144
전남대병원	435,751	435,592	159	470,610	467,143	3,467
전북대병원	264,795	248,719	16,076	281,473	275,819	5,654
제주대병원	75,544	78,467	△2,923	87,134	92,084	△4,950
충남대병원	245,316	242,831	2,485	262,496	253,095	9,401
충북대병원	118,816	121,204	△2,388	135,160	134,623	537
계	3,109,968	3,097,071	12,897	3,540,805	3,559,303	△18,498

물론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순익을 내는 것이 기관운영의 우선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당기순손실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예산운영에서 손실이 보고 있는 국립대학병원들이, 정부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도한 복리후생 조건을 단체협약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경북대‧충남대‧충북대병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북대병원

(직원 경조사비 예산 편성) 강원대‧경북대‧경상대‧서울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병원

(퇴직자 건강검진권 지급) 충북대병원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의 편성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국립대학병원의 단체협약 내용 중 복리후생 관련 사항 >

대학병원명	협약체결일	단체협약내용
강원대병원	2010.12.20	▪직원 경조사비 지급(1,440만원)
경북대병원	2010.12.20	▪직원 경조사비 지급(840만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2억원) - 학기당 50만원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1억1천4백만원) - 3천만원까지는 이자 2.5% 지원 - 3천만원~5천만원까지는 이자 75만원 지원
경상대병원	2010.12.13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 - 학기당 25만원 ▪직원 경조사비 지급(5,760만원)
부산대병원	-	(유일하게 노조없음)
서울대병원	2011.09.09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 대학입학축하금 20만원 - 매학기 등록금 50% ▪직원 경조사비 지급(3억 1,690만원)
전남대병원	2010.12.01	▪대학생자녀 학비 지원 ▪직원 경조사비 지급(8,065만원)
전북대병원	2011.02.24	▪대학생자녀 학비 지원 - 학기당 50만원
제주대병원	2011.08.18	▪직원 경조사비 지급(1,800만원)
충남대병원	2010.12.08	▪직원 경조사비 지급(4,320만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1억7,000만원) - 학기당 50만원 ▪주택자금 대출 - 입사 후 5년이상 직원에게 최저 저리로 대출 알선
충북대병원	2010.12.16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3,100만원) - 대학입학축하금(조합원 20만원, 자녀 100만원) ▪직원 경조사비 지급 ▪퇴직 조합원 건강검진권(프리미엄 2매) 지급(640만원)

괄호 안 수치는 ’11년 예산에 편성된 총액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 등 4개 대학병원의 경우는 작년 8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편성‧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여전히 과도한 복리후생 조건을 포함시키고 올해 예산에 반영

[2]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

2010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각 국립대학병원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내용에는 협약이 될 수 없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

[유일교섭단체] 교섭대상이 되는 의 유일한 노조로 인정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 ⇒ 노조가 없는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 모두 포함

[자동승급‧승진] 직원의 승급‧승진은 병원의 별도규정(인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통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하위직급에서 일정연수 근무시 자동으로 승급‧승진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 ⇒ 강원대병원‧경상대병원

[해고 제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휴직 후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 ⇒ 강원대병원‧경상대병원‧전남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

	대책

국립대학병원은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을 금지한 정부지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특히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

기관의 운영과 직결되는 사항(인사 등)으로서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지 말 것

[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병원 청렴도, 대부분 저조

- 내부청렴도는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에서 낮게 나타나

	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11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해 2010년 처음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

구 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대 상	2009. 7. 1 ~ 2010. 6.30 (1년간) 국립대학병원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국민(민원인/공직자)	공공기관 소속직원
표 본	200표본
조사방법	전화설문조사 (2010.08.31. ~ 2010.11.23.)	온라인조사(e-mail) (2010.08.31. ~ 2010.11.23.)
세부지수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청렴문화지수(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업무청렴지수(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측정대상업무	1. 의약품‧의료장비 구매 2.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문제점

[1] 국립대학병원 전반적으로 청렴도가 저조

종합청렴도가 측정된 9개 국립대학병원의 청렴도등급이 모두 ‘보통’이하 등급

[보통]등급 6개 기관, [미흡]등급 1개 기관, [매우미흡]등급 2개 기관

청렴도 측정대상 공공기관 중 ‘장관이 기관의 장을 제청하거나 임명하는 38개 공직유관단체’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8.41인데 반해, 9개 국립대학병원의 종합청렴도 평균은 8.15이며 그 중 6개 병원의 종합청렴도는 평균 이하 수준

특히 내부청렴도의 경우, 11개 병원 중 8개 병원이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측정

[2] 경북대병원, 외부청렴도 ‧ 종합청렴도 모두 최하위

특히, 경북대병원의 경우는 외부청렴도와 종합청렴도가 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측정

종합청렴도 7.54(외부청렴도 8.00, 내부청렴도 6.27)

내부청렴도도 11개 측정병원 중 8위를 기록

외부청렴도에서는 부패경험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측정항목이 ‘의약품‧의료장비 구매’와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였다는 점에서 의약품‧의료장비 구매 과정에서 상당한 금품과 향응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금품제공자 1인당 평균 금품제공규모가 130만5천원이고, 향응제공자 1인당 평균 향응제공규모가 214만 8만8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업무과정에서의 금품‧향응 수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 경북대학교병원의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 >

구 분			2010년	표본수(119) 적용
금품	제공률(%)		1.7	2명
	응답자 1인당	제공빈도(회)	0.03	4회
		제공규모(만원)	2.19	261만원
	제공자 1인당	제공빈도(회)	2.0	2회
		제공규모(만원)	130.5	130.5만원
향응	제공률(%)		3.4	4명
	응답자 1인당	제공빈도(회)	0.06	7회
		제공규모(만원)	7.22	859만원
	제공자 1인당	제공빈도(회)	1.88	1.88회
		제공규모(만원)	214.88	214.88만원
편의	제공률(%)		0	-
	응답자 1인당	제공빈도(회)	-	-
	제공자 1인당	제공규모(만원)	-	-

내부청렴도 중 가장 취약한 항목은 ‘업무지시 공정성 영역의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로 3.23점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응답자의 12.9%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의 청렴문화가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확인

< 경북대병원의 위법/부당 업무지시 부패경험 현황 >

구 분			2010년
위법/부당 업무지시	경험률(%)		12.9
	응답자 1인당	경험빈도(회)	0.40
	경험자 1인당	경험빈도(회)	3.08

경험률 = 부패경험자 수 / 조사대상 표본 수(응답자 수) [조사대상 표본 188표본]

응답자 1인당 값 = 총 부패경험 / 조사대상 표본 수(응답자 수)

경험자 1인당 값 = 총 부패경험 / 부패 경험자 수

	대책

국립대학병원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다른 공직유관단체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렴도(특히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등 자구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

경북교육청의 경우는 외부청렴도와 종합청렴도가 국립대학병원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병원보다 더욱 적극적인 청렴도 개선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

< 별첨 >

2010년 [공직유관단체(5) - 임원선임 등 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10년도 점수, ’09년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38)	외부청렴도(38)	내부청렴도(40)
	평균 8.41, 표준편차 0.40	평균 8.78, 표준편차 0.37	평균 7.35, 표준편차 0.82
매우 우수	중소기업은행(9.17) 한국수출입은행(9.14) 한국폴리텍대학(9.06)	경찰공제회(9.39)	한국무역보험공사(9.11) 중소기업은행(9.09) 한국수출입은행(8.77)
	(9.01점 이상)	(9.34점 이상)	(8.59점 이상)
우 수	한국무역보험공사(8.99) 한국은행(8.88) 경찰공제회(8.87) 전자부품연구원(8.85) 한국해운조합(8.80) 한국교직원공제회(8.66) 한국원자력의학원(8.66)	한국폴리텍대학(9.28) 전북대학교병원(9.28) 한국수출입은행(9.27) 중소기업은행(9.20, 0.18) 한국해운조합(9.19) 포항의료원(9.16) 한국원자력의학원(9.09)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9.09) 충북대학교병원(9.09) 전자부품연구원(9.08) 남원의료원(9.05) 한국은행(9.05, -0.02) 충남대학교병원(8.99) 경상대학교병원(8.97)	한국폴리텍대학(8.43) 한국은행(8.41) 대구광역시의료원(8.41) 금융감독원(8.26, -0.43) 전자부품연구원(8.20) 한국국제협력단(8.10) 한국교직원공제회(8.01) 안동의료원(7.87)
	(9.00점 ~ 8.61점)	(9.33점 ~ 8.97점)	(8.58점 ~ 7.77점)
보 통	금융감독원(8.60, -0.0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8.59) 충북대학교병원(8.57) 군인공제회(8.52) 남원의료원(8.52) 포항의료원(8.52) 대구광역시의료원(8.46) 한국국제협력단(8.44) 전북대학교병원(8.44) 안동의료원(8.44) 경상대학교병원(8.42) 충남대학교병원(8.33) 제주서귀포의료원(8.30) 경기도의료원(8.29) 제주대학교병원(8.23) 강원대학교병원(8.21) 충청남도홍성의료원(8.20)	한국무역보험공사(8.94, 0.32) 한국교직원공제회(8.89) 제주서귀포의료원(8.85) 군인공제회(8.81, -0.30) 제주대학교병원(8.80) 충청남도홍성의료원(8.79) 금융감독원(8.72, 0.12) 부산광역시의료원(8.70) 부산대학교병원(8.66) 안동의료원(8.65) 강원대학교병원(8.65) 경기도의료원(8.62)	한국해운조합(7.74) 군인공제회(7.7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7.71) 영상물등급위원회(7.57) 서울특별시의료원(7.52) 한국원자력의학원(7.46) 경찰공제회(7.44) 서울대학교치과병원(7.39) 경기도의료원(7.35)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7.19) 청주의료원(7.17) 충북대학교병원(7.13) 남원의료원(7.07) 강원대학교병원(6.99) 군산의료원(6.97)
	(8.60점 ~ 8.20점)	(8.96점 ~ 8.59점)	(7.76점 ~ 6.94점)
미 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8.19) 서울특별시의료원(8.14) 부산광역시의료원(8.14) 부산대학교병원(8.05) 군산의료원(8.03) 청주의료원(7.99) 진주의료원(7.98) 영상물등급위원회(7.85)	한국국제협력단(8.56, -0.03) 대구광역시의료원(8.48) 진주의료원(8.46) 군산의료원(8.41) 서울특별시의료원(8.3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8.36) 인천광역시의료원(8.35) 청주의료원(8.28)	경상대학교병원(6.89) 서울대학교병원(6.84) 제주서귀포의료원(6.80) 포항의료원(6.75) 제주대학교병원(6.65) 진주의료원(6.63) 부산광역시의료원(6.59) 충청남도홍성의료원(6.55) 충남대학교병원(6.52) 부산대학교병원(6.33) 경북대학교병원(6.27) 인천광역시의료원(6.24)
	(8.19점 ~ 7.80점)	(8.58점 ~ 8.22점)	(6.93점 ~ 6.12점)
매우 미흡	인천광역시의료원(7.79) 전남대학교병원(7.58) 경북대학교병원(7.54)	전남대학교병원(8.18) 경북대학교병원(8.00) 영상물등급위원회(7.94, -0.42)	전북대학교병원(6.11) 전남대학교병원(5.91)
	(7.79점 이하)	(8.21점 이하)	(6.11점 이하)

< 별첨 >

2010년 국립대학병원 청렴도 측정 결과

병원명	평가 등급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부패지수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충북대병원	보통	8.57	9.09	9.40	8.73	8.91	7.13	6.36	7.00	5.28	7.72	7.76	8.48	6.55
전북대병원	〃	8.44	9.28	9.45	9.11	9.13	6.11	5.96	6.59	4.87	6.23	6.24	7.15	4.85
경상대병원	〃	8.42	8.97	9.35	8.52	8.77	6.89	6.73	7.28	5.80	7.01	7.54	7.06	6.02
충남대병원	〃	8.33	8.99	9.40	8.50	8.77	6.52	6.43	6.91	5.62	6.59	5.98	8.42	4.98
제주대병원	〃	8.23	8.80	9.34	8.21	8.46	6.65	6.18	6.86	5.01	7.02	6.95	8.14	5.52
강원대병원	〃	8.21	8.65	8.67	8.57	8.75	6.99	6.14	6.63	5.29	7.64	7.94	8.51	5.86
부산대병원	미흡	8.05	8.66	8.79	8.52	8.59	6.33	6.01	6.50	5.17	6.57	6.88	7.44	4.79
전남대병원	매우미흡	7.58	8.18	7.69	8.51	8.84	5.91	5.79	6.24	5.01	6.01	6.17	6.66	4.81
경북대병원	〃	7.54	8.00	7.76	8.07	8.49	6.27	5.88	6.33	5.11	6.56	5.86	8.16	5.44
서울대병원							6.84	6.23	6.80	5.25	7.31	7.73	7.87	5.78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의약품‧의료장비 구매(청렴도측정 대상업무)를 외부업체 1개소에 위탁하고 있어, 외부청렴도를 측정하지 못했음.

[ 국립대학교병원 ]

장애인 고용은 먼 나라 이야기

-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17억

- 부산대병원 장애인 고용률 0.84%로 최저

- 서울대병원 고용부담금 7.2억 원으로 최고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2010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총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무려 약 17억 원으로 밝혀졌다.

부산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0.8%로, 올해 납부해야할 고용부담금만 약 2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0개 국립대학병원 중에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수도권인 서울대병원을 제외하면 지방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7억 원으로, 이는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 총원의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인 2.3%의 절반도 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서만 부과 되고 있으며, 대상연도의 12월 31일자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계산하여, 다음해에 고용노동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이 2011년 2.3%에서 2012년도부터  2.5%, 2014년 이후에는 2.7%까지 늘어나도록 명시되어있어, 전국 국립대학병원이 하루 빨리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2012년부터는 계속해서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교육청 예산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별첨 >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2010년도분)

(단위 : 명, 원)

기관명	적용대상 총근로자수 (A)	장애인고용 의무 인원 (B=A*2.3%)	장애인 실고용수 (C)	장애인 고용비율 (D=C/A)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주대병원	653	15	12	1.84	19,021,700
경상대병원	1,371	31	21	1.53	39,585,000
강원대병원	511	11	5	0.98	45,240,800
충남대병원	1,686	38	29	1.72	51,940,000
충북대병원	1,008	23	12	1.19	67,861,200
경북대병원	2,297	52	26	1.13	153,458,850
전남대병원	2,802	64	26	0.93	199,213,750
전북대병원	1,797	36	16	0.89	206,154,100
부산대병원	2,966	68	25	0.84	227,232,200
서울대병원	8,392	193	78	0.93	729,454,453
계	23,483	533.3	250	1.06	1,739,162,053

< 관련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2009.10.9]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이하 생략)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시행 2009.12.31]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3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다. 2014년 이후: 1천분의 27

2.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1천분의 27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4장의 제목, 제43조, 제66조, 제7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