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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 월 22 일(木)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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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부대생활 만족도 97.1%, 믿을 수 없어...

자살자, 가혹행위건수, 복무이탈자, 직권면직자 줄지 않아

‘10년 vs ‘11년 8월 : 자살(2명→2명), 복무이탈(23명→12명)

직권면직 (103→76명), 구타 및 가혹행위(274명→134명)

부모님, 주변에 의경지원 추천하겠나? 63%만 긍정

- 경찰청이 자체조사한 전․의경 부대생활 만족도가 97.1%라고 밝히고 있지만, 자살자와 가혹행위건수, 복무이탈자 및 직권면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전․의경 부대생활에 대한 경찰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의경 자살자, 복무이탈자,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현황’과 ‘전․의경 의식조사’, ‘전․의경심리분석을 통한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등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08년 93건, ‘09년 61건, ‘10년 27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 8월까지만 해도 134건이 발생하여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경찰청은 구타·가혹행위 신고활성화, 지속적인 소원수리·자체적발 등을 통해 그간 암수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밝혀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현황>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 8월
발생 건수	569	343	336	270	202	228	115	93	61	274	134

※ 자료 : 경찰청

- 전의경 자살자는 2010년 2건이었으나 2011년 8월 현재도 2명이 자살을 했다. 또한 우울증, 정신병 등으로 인해 중도에 전역하는 직권면직자는 2010년 103명에서 2011년 8월 현재까지 76명에 달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대에 입소하기 전에 복무적응이 부적합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미흡하든지, 아니면 부대생활이 중도에 전역을 할 만큼 문제가 있는 건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의경 자살자, 복무이탈자 현황>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 8월
자살	5	11	8	11	6	7	5	6	6	4	2	2
복무이탈	328	353	296	222	207	142	158	86	68	33	23	12

<전의경 직권면직자 현황>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8월
인원수	150	176	164	106	103	76

- 한편 전의경이 생활하는 건물 현황을 보면, 전국 179개 전․의경 상설부대 중 37%에 달하는 67개가 2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이어서 부대원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찰청의 2010년 ‘전․의경 심리분석을 통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따르면, 전․의경들이 휴가를 제외하고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의경 사이에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잔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무이탈이나 자살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 조사한 전국 전·의경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97.1%가 부대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결과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 경찰청에서 현재 복무중인 전국 전·의경 2만 3천여명 중 휴가 등 사고자를 제외한 1만 7,4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99.1%가 근무하는 부대에 대원 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없어졌다 생각한다고 답변하였고, 97.1%가 부대생활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는 비현실적인 데이터로 전․의경의 부대생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2011년 전의경 의식조사 결과>

○ 전의경부모(6. 8～9, 1,000명, (주)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부대생활 만족도 89.3%

설 문 항 목	긍정	부정	무응답
아드님이 근무하는 부대에 대원간 구타․가혹행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80.9 %	12.7 %	6.4 %
아드님이 부대생활에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9.3 %	7.9 %	2.8 %
올해 2월 이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아드님의 부대 생활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82.2 %	8.3 %	9.5 %
아드님의 부대생활에 대하여 지휘요원들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자주 연락받으십니까	87.2 %	12.2 %	9.5 %
아드님의 부대 지휘요원들이 구타․가혹행위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0.8 %	2.9 %	6.3 %
아드님의 부대 지휘요원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90.4 %	3.0 %	6.6 %
부모님은 주변사람들에게 의경지원을 추천하시겠습니까	63.2 %	31.5 %	5.3 %

<전의경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개요>

�기간․대상 : ’11. 6. 8(수)～6. 9(목), 전의경 부모 1,000명 대상

�조사방법 : 전의경 계급별 인원 안배 후 8개 설문항목에 대해 전화조사

�조사결과 :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조사기관 : (주)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 전국 전의경(6. 22～27, 17,423명, 경찰청)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 부대생활 만족도 97.1%

설 문 항 목	긍정	부정	무응답
본인이 근무하는 부대에 현재 대원간 구타․가혹행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나요?	99.1 %	0.8 %	0.1 %
본인은 현재의 부대생활에 만족하나요?	97.1 %	2.8 %	0.1 %
올해 2월 이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본인이 근무하는 부대 생활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나요?	95.3 %	1.6 %	3.1 %
본인이 근무하는 부대 지휘요원들이 구타․가혹행위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다고 생각하나요?	95.9 %	0.9 %	3.2 %
본인이 근무하는 부대 지휘요원들에 대하여 만족하나요?	98 %	1.8 %	0.2 %
주변사람들에게 의경지원을 추천하시겠습니다?	88 %	11.9 %	0.1 %

<전의경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개요>

�기간 : 6.  22(수)～27(월), 6일간

�대상 : 현재 복무중인 전국 전의경 2만3천여명 중 휴가 등 사고자를 제외한 1만 7,423명

�조사기관 : 경찰청

- 이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의무복무를 하는 전·의경들은 대한민국의 아들들로서 국가는 이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게 복무하고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청은 환경개선의 성과 홍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부대생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부대원들과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