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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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자질부족...작년 지적에도 여전

- 부당과세액 연간 6,553억원, 징계·경고조치 ‘10년에만 1,758명 -

세무공무원의 고의 및 실수로 인한 부당과세액이 연간 6,5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과소 및 과다부과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07년~'11년 6월까지) 부당과세액 총 2조 5,967억원 중 과소부과는 2조 1,996억원, 과다부과는 3,971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권 의원은 ‘10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키워 부당과세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세금부과액에 대한 자체·감사원 감사 결과, ‘09년 4,269억원이었던 부당과세는 ’10년 5,067억원으로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품수수․향응 등 비리연계 개연성이 높은 과소부과의 경우, '10년 한해동안 과다부과 872억보다 약 5배 많은 5,067억원으로 나타났다.

신분상 조치요구도 ‘09년 1,348명에서 30.4% 증가한 1,758명이며, 특히 징계조치는 ’09년 21명에서 3배 이상 증가한 69명에게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직급별로 보면 6․7급 공무원이 280명으로 전체의 86.2%에 달해 6․7급 공무원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금품수수의 사유로 징계 받은 인원은 최근 5년간 183명으로 이 중 42.6%인 78명이 공직추방되었고, 57.4%인 105명은 정직․강등 및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권 의원은 “과소․과다 부과 발생 원인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부재는 물론 민원인과 공무원간 유착 비리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적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세법 교육을 강화하고, 세무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더욱 투명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징세행정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부적정 세금부과액 및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징계조치요구>

(단위: 억, 명)

구 분		‘07	‘08	‘09	‘10	‘11.6	계
감사 지적	과소부과	4,485	6,312	4,269	5,067	1,863	21,996
	과다부과	599	1,396	824	872	280	3,971
	합계	5,084	7,708	5,093	5,939	2,143	25,967
조치요구사항	징계	29	31	21	69	13	163
	경고	1,391	1,391	1,327	1,689	835	6,633
	계	1,420	1,422	1,348	1,758	848	6,796

출처 : 국세청

<과소 및 과다부과 사례>

○ 사례 1. 자체감사

상속세를 신고한 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하나, 상속세 분납신청 후 분납 기한내에 각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지연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상속세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누락

○ 사례 2. 감사원감사

△△영농조합이 유류판매소득 17억 5,153만여 원을 법인세 면제대상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13개 영농조합법인이 2004～2008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면제제외소득에 해당하는 유류판매소득을 법인세 면제대상소득에 포함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한 후 법인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족 징수

<금품수수로 인한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계	183	78	48	6	24	105	30	40	35
2007	42	24	13	2	9	18	4	6	8
2008	21	6	3		3	15	5	9	1
2009	31	16	12	2	2	15	5	6	4
2010	41	13	10		3	28	11	10	7
2011.6	15	3	3			12	1	2	9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연도별, 사유별)>

(단위 : 명)

구 분		'07	'08	'09	'10	‘11.6	계
전 체	계	77	73	127	92	48	417 (100%)
	금품수수	42	21	31	41	15	150 (36.0%)
	기강위반	18	23	72	41	26	180 (43.2%)
	업무소홀	17	29	24	10	7	87 (20.9%)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연도별, 직급별)>

(단위 : 명)

구 분	'07	'08	'09	'10	‘11.6월	계
계	77	73	127	92	48	417	(100%)
5급이상	2	1	8	7	3	21	(5.0%)
6급	24	24	33	39	18	138	(33.1%)
7급	30	25	41	29	17	142	(34.1%)
8급	10	15	24	9	4	62	(14.9%)
9급	6	5	12	6	5	34	(8.2%)
기능직	5	3	9	2	1	20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