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최저학력제) 시행 원년,

지침만 있고 피드-백이 없다.

❏ 최저학력제 개요

◇ 적용시기 : 2011년 3월 1일 (대상 : 초 4~6학년)

◇ 적용시험 : 학교시험 (1ㆍ2학기 기말고사 / 초ㆍ중-국, 사, 수, 과, 영 / 고등-국, 수, 영)

◇ 최저학력 기준 : 전교생 평균성적에서 초등 50%, 중학교 40%, 고교 30%

◇ 적용대상 확대 시기

적용연도 학교급	'10	'11	'12	'13	‘14	‘15	‘16	‘17
초	시범	초4~6
중	시범		중1	중2	중3
고	시범					고1	고2	고3

❏ 20111년 1학기 기말고사 결과, 초등 4~6학년 학생선수 중 최저학력기준 미달학생 현황

시ㆍ도	전체학생선수 수 (서울 제외)	기준미달 학생선수 수	기준미달 비율
전체	18,127	686	3.8%
부산	954	38	4.0%
대구	2073	10	0.5%
인천	1091	17	1.6%
광주	618	44	7.1%
대전	707	71	10.0%
울산	559	36	6.4%
경기	1748	119	6.8%
강원	2792	140	5.0%
충북	1558	19	1.2%
충남	1034	27	2.6%
전북	812	60	7.4%
전남	840	34	4.0%
경북	847	49	5.8%
경남	2015	11	0.5%
제주	479	11	2.3%

※ 서울의 경우 학교 기말고사가 폐지되고 수시 단원평가로 대체되어 학년평균 산출 안됨.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4-5학년은 학기초 시행하는 진단평가를, 6학년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진단평가에서 미도달과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자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다음과 같음.

전체학생선수수	4-5년		6년
	학생선수수	미도달	학생선수수	기초학력미달
1,980	1,095	68 (6.2%)	817	86 (10.5%)

※ 6학년 기초학력미달의 경우 국,수,영 중 한과목이라도 미달인 학생을 모두 포함한 것임.

❏ 최저학력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60시간의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2학기 중간고사에서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면 대회출전 자격이 주어짐.

❏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성적을 확인하고 대회출전을 승인해야 함. 대회 주관 경기단체는 학교장의 성적확인란을 신설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