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청 503호 / 전화 02-784-1368 / 팩스 02-788-3690 http://www.namdopower.or.kr 홈페이지 / namdopower@assembly.go.kr일

[수협중앙회]                                          2011. 10. 05(수)

보도자료 요지

□ 은행 생산성 분석결과 ‘예금보다 대출에 치중’해 부실 위험 가중시켜..

- 직원 1인당․점포당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100 : 136.5로 가장 높아

- 2011년 6월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 2.75%로 은행계 중 부실위험 1위

[은행계 평균 1.73%, 특수은행 평균 1.89%]

□ 정부비축물량 방출 운송업체 선정 수의계약 통한 쪼개기와 나눠먹기 의혹

- 1건을 제외하고 전부 수의계약, 업체 간 쪼개기 통한 나눠먹기 의혹 커

□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사 순환근무제 있으나 마나... 부패 온상 될 수 있어

- 순환근무 실시한다고 해놓고 12명 중 고작 3명만 순환

- 84년 보직 발령 이후 자리유지, 15년 이상 근무자도 3명이나 돼

- ‘고인물이 썩는 법’상장․배차 등 중도매인 관련한 이권개입 가능성 높아

예금보다 대출에 치중, 국내 시중은행 중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비율 최고치!

- 직원1인당․점포당 예수금 < 대출금, 대출 중심 영업으로 은행 부실 원인 제공

- 은행평균 1.73%인 고정이하여신비율 2.75%로 국내 은행 중 최하위

□ 생산성 분석 [금융감독원 금융통계분석 제공]

◦ 최근 4년간 은행계 생산성 현황

(단위: 백만원)

생산성/은행계/2006.12~2011.12
구분	2010.1 ~ 2010.12	2009.1 ~ 2009.12	2008.1 ~ 2008.12	2007.1 ~ 2007.12
직원1인당
총자산	18,520	18,957	17,777	15,776
예수금	10,401	9,868	9,127	8,409
대출금	11,005	10,774	10,039	8,890
점포당
총자산	262,147	272,539	251,637	217,400
예수금	147,228	141,870	129,192	115,877
대출금	155,776	154,895	142,103	122,515

◦ 최근 4년간 수협중앙회 생산성 현황

생산성/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006.12~2011.12
구분	2010.1 ~ 2010.12	2009.1 ~ 2009.12	2008.1 ~ 2008.12	2007.1 ~ 2007.12
직원1인당
총자산	14,476	14,392	14,134	13,752
예수금	7,930	7,934	7,726	7,450
대출금	10,822	10,299	9,898	9,547
점포당
총자산	180,497	179,317	169,611	159,019
예수금	98,872	98,850	92,713	86,155
대출금	134,931	128,318	118,772	110,399

◦ 2010년 직원1인당 / 점포당 생산성

- 은행계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100 : 105.8

- 수  협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100 : 135.5

◦ 영업 비중이 시중 은행 평균에 비해 대출에 치중해 있어 건전성에 우려가 있으며, 대손충당금도 그만큼 많이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 가중

□ 여신 건전성 분석 [금융감독원 금융통계분석]

◦ 수협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75%로 은행계 평균 1.73%, 특수은행계 평균 1.89%다 현저히 높음. 시중 은행 중 부실채권 비율 최고치

여신건전성 [항목: 고정이하여신비율]/은행계/2010.06~2011.06
회사	2011년 06월말	2011년 03월말	2010년 12월말	2010년 09월말	2010년 06월말
은행계+	1.73	2.00	1.90	2.32	1.94
일반은행계+	1.64	2.01	1.85	2.20	1.87
특수은행계+	1.89	1.97	1.98	2.53	2.0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27	2.45	2.57	2.96	2.2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75	3.55	3.86	4.60	2.94
중소기업은행	1.76	1.89	1.83	1.85	1.71
한국산업은행	2.33	2.19	2.09	4.16	3.70

◦ 총여신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2.91%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높아 수익성 악화의 원인 (여신비율이 높을수록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상승하며, 대손충당금은 부채로 회계 처리 되어 수익성을 떨어트림)

여신건전성 [항목: 대손충당금적립비율(총여신대비)]/은행계/2010.06~2011.06
회사	2010년12월말	2010년09월말	2010년06월말
은행계+	2.10	2.18	2.04
일반은행계+	1.98	2.11	2.01
특수은행계+	2.32	2.31	2.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3	2.12	2.0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91	3.15	3.08
중소기업은행	2.33	2.19	2.10
한국산업은행	2.54	2.62	2.28

□ 문제점 및 대안

◦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비율도 상승하고, 적립해야할 대손충당금도 커지면서 수협의 수익성 및 건전성에 악화를 가져오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수협이 공적자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전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부실 위험이 대출중심의 영업에서 탈피하고 다각적인 수익원을 마련 것이 시급 함.

정부비축물량 방출 운송업체 선정 5백만원 이하 쪼개기 및 나눠먹기 의혹

- 최근 5년간 정부비축물량 방출 운송업체 선정 시 1건을 제외하고 전부 수의계약

- 5백만원 이하 쪼개기와 운송업체간 나눠먹기 의혹 커

□ 최근 5년간 정부비축 방출 시 수송업체 선발 현황

◦ 5백만원 이하 쪼개기 의혹-계약일자 기준 정렬 [음영부분]

계약일자	완료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종류	계약업체	계약방법
‘06. 3. 13	‘07.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대원냉동운수(주)	수의계약
‘06. 3. 13	‘07.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고려운송	수의계약
‘06. 3. 27	‘07. 3. 2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화성냉동	수의계약
‘07. 2. 1	‘08. 8. 2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263,372,000원	운송용역	(주)한익스프레스	입찰계약
‘07. 3. 13	‘08.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대원냉동운수(주)	수의계약
‘07. 3. 13	‘08.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고려운송	수의계약
‘07. 3. 27	‘08. 3. 2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화성냉동	수의계약
‘07. 3. 27	‘08. 3. 2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주)케이엔엘물류	수의계약
‘08. 3. 13	‘09.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대원냉동운수(주)	수의계약
‘08. 3. 13	‘09.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고려운송	수의계약
‘08. 3. 27	‘09. 3. 2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화성냉동	수의계약
‘09. 3. 13	‘10.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대원냉동운수(주)	수의계약
‘09. 3. 27	‘10. 3. 2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화성냉동	수의계약
‘09. 3. 27	‘10. 3. 28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한맥물류(주)	수의계약
‘10. 2. 1	‘10. 2. 11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12,741,432원	운송용역	(주)백두냉동운수	수의계약
‘10. 3. 13	‘11.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대원냉동운수(주)	수의계약
‘10. 3. 27	‘11. 3. 2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화성냉동	수의계약
‘10. 3. 27	‘11. 3. 28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 이내	운송용역	한맥물류(주)	수의계약
‘11. 1. 14	‘11. 2. 1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126,098,115원	운송용역	한맥물류(주)	수의계약
‘11. 8. 18	‘11. 9. 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8,255,500원	운송용역	한맥물류(주)	수의계약
‘11. 9. 2	‘11. 9. 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541,360원	운송용역	한맥물류(주)	수의계약

◦ 운송업체간 나눠먹기 의혹 - 업체별 정렬

계약일자	완료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종류	계약업체	계약방법
‘10. 2. 1	‘10. 2. 11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12,741,432원	운송용역	(주)백두냉동운수	수의계약
‘07. 3. 27	‘08. 3. 2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주)케이엔엘물류	수의계약
‘07. 2. 1	‘08. 8. 2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263,372,000원	운송용역	(주)한익스프레스	입찰계약
‘06. 3. 13	‘07.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고려운송	수의계약
‘07. 3. 13	‘08.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고려운송	수의계약
‘08. 3. 13	‘09.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고려운송	수의계약
‘06. 3. 13	‘07.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대원냉동운수(주)	수의계약
‘07. 3. 13	‘08.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대원냉동운수(주)	수의계약
‘08. 3. 13	‘09.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대원냉동운수(주)	수의계약
‘09. 3. 13	‘10.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대원냉동운수(주)	수의계약
‘10. 3. 13	‘11. 3. 1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대원냉동운수(주)	수의계약
‘09. 3. 27	‘10. 3. 28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한맥물류(주)	수의계약
‘10. 3. 27	‘11. 3. 28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한맥물류(주)	수의계약
‘11. 1. 14	‘11. 2. 1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126,098,115원	운송용역	한맥물류(주)	수의계약
‘11. 8. 18	‘11. 9. 2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8,255,500원	운송용역	한맥물류(주)	수의계약
‘11. 9. 2	‘11. 9. 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541,360원	운송용역	한맥물류(주)	수의계약
‘06. 3. 27	‘07. 3. 2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화성냉동	수의계약
‘07. 3. 27	‘08. 3. 2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화성냉동	수의계약
‘08. 3. 27	‘09. 3. 2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화성냉동	수의계약
‘09. 3. 27	‘10. 3. 2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화성냉동	수의계약
‘10. 3. 27	‘11. 3. 26	정부비축품 운송계약	5백만원이내	운송용역	화성냉동	수의계약

- 고려운송 2006년 ~ 2008년 매년 각 1건 씩 3건 계약

- 대원냉동운수 2006년 ~ 2010년 매년 각 1건씩 5건 계약

- 화성냉동 2006년 ~ 2010년 매년 각 1건씩 5건 계약

- 한맥물류(주) 2009년 ~ 2010년 각 2건, 2011년 3건으로 총 5건 계약

□ 문제점 및 대안

◦ 최근 5년간 정부비축 방출 운송업체 계약현황 분석결과,

- 5백만원 이하 계약으로 4개 업체가 사실상 쪼개서 나눠먹기

- 고려, 대원 화성, 한맥 등 4개업체 매년 1건씩 계약해 업체 간 담합의혹

- 물류업체를 선정하는 수협에서 특정업체에 계약 나눠주기 횡행

◦ 정부비축 방출 운송업체 선정 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경쟁입찰을 유도해야 함.

◦ 정부비축 방출 운송업체 선정으로 타 운송계약에서 상대적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야 하며, 수협과 관련한(노량진 수산시장 중도매인들의 상장 거래품목) 수산물 운송업체 선정에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수협 스스로 자정노력 기울여야 할 것임.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사 순환근무제도 유명무실,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

- 경매사 12명 중 순환근무 인원은 3명에 불과, 기간은 1~2년, 있으나 마나한 제도

- 84년 보직 발령받고 단 한번 이동없이 근무한 사례도 있어..

- 경매사 12명 중 5명 10년 이상 근무, 중도매인과 유착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

□ 최근 3년간 경매사 근무현황

○ ‘09년

순번	직급	성명	입사일	자격증취득일	보직 발령일	비고
1	2급	윤○○	‘81. 8. 14	‘88. 4. 28	‘09. 3. 16
2	3급	박○○	‘81. 8. 21	‘88. 4. 28	‘02. 4. 1
3	“	조○○	‘83. 7. 1	‘88. 4. 28	‘03. 10. 23
4	“	류○○	‘84. 2. 16	‘88. 4. 28	‘84. 2. 16
5	“	이○○	‘89. 3. 8	‘90. 10. 1	‘04. 3. 15
6	“	표○○	‘82. 6. 1	‘95. 2. 28	‘96. 7. 23
7	“	양○○	‘95. 4. 12	‘96. 4. 18	‘95. 4. 12
8	“	백○○	‘93. 3. 8	‘97. 10. 9	‘98. 2. 20
9	“	한○○	‘89. 7. 8	‘00. 8. 31	‘00. 6. 1
10	“	김○○	‘95. 7. 25	‘02. 3. 20	‘05. 4. 1
11	4급	김○○	‘95. 4. 12	‘02. 3. 20	‘08. 4. 8
12	“	신○○	‘94. 1. 1	‘02. 3. 20	‘05. 4. 1
계	12명

○ ‘10년

순번	직급	성명	입사일	자격증취득일	보직 발령일	비고
1	2급	윤○○	‘81. 8. 14	‘88. 4. 28	‘09. 3. 16
2	3급	조○○	‘83. 7. 1	‘88. 4. 28	‘03. 10. 23
3	“	류○○	‘84. 2. 16	‘88. 4. 28	‘84. 2. 16
4	“	이○○	‘89. 3. 8	‘90. 10. 1	‘04. 3. 15
5	“	정○○	‘89. 2. 13	‘90. 10. 1	‘10. 1. 4
6	“	표○○	‘82. 6. 1	‘95. 2. 28	‘96. 7. 23
7	“	양○○	‘95. 4. 12	‘96. 4. 18	‘95. 4. 12
8	“	백○○	‘93. 3. 8	‘97. 10. 9	‘98. 2. 20
9	“	한○○	‘89. 7. 8	‘00. 8. 31	‘00. 6. 1
10	“	김○○	‘95. 7. 25	‘02. 3. 20	‘05. 4. 1
11	4급	김○○	‘95. 4. 12	‘02. 3. 20	‘08. 4. 8
12	“	신○○	‘94. 1. 1	‘02. 3. 20	‘05. 4. 1
계	12명

○ ‘11년 9월 현재

순번	직급	성명	입사일	자격증취득일	보직 발령일	비고
1	1급	이○○	‘83. 11. 1	‘88. 4. 28	‘11. 3. 7
2	3급	박○○	‘81. 8. 21	‘88. 4. 28	‘11. 3. 14
3	“	조○○	‘83. 7. 1	‘88. 4. 28	‘03. 10. 23
4	“	류○○	‘84. 2. 16	‘88. 4. 28	‘84. 2. 16
5	“	정○○	‘89. 2. 13	‘90. 10. 1	‘10. 1. 4
6	“	표○○	‘82. 6. 1	‘95. 2. 28	‘96. 7. 23
7	“	양○○	‘95. 4. 12	‘96. 4. 18	‘95. 4. 12
8	“	한○○	‘89. 7. 8	‘00. 8. 31	‘00. 6. 1
9	“	김○○	‘89. 6. 1	‘00. 8. 31	‘11. 3. 14
10	“	김○○	‘95. 7. 25	‘02. 3. 20	‘05. 4. 1
11	4급	김○○	‘95. 4. 12	‘02. 3. 20	‘08. 4. 8
12	“	신○○	‘94. 1. 1	‘02. 3. 20	‘05. 4. 1
계	12명

- 3급 박○○ 2010년 1년간 보직 이동 후 2011년 제자리 이동

- 3급 류○○(27년), 표○○(16년), 양○○(15년), 한○○(11년) 10년 이상 근무

□ 문제점과 대안

◦ 순환근무는 직원 자질향상 및 균등한 기회부여를 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장기근속으로 인한 유착이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 최근 경찰청은 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7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국세청 또한 비리 근절을 위해 1년간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 ‘고인 물은 언젠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산물 상장과 관련해 중도매인과 잦은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매사가 상차 배정 등 이권에 개입할 우려가 높은 만큼, 잠재적 비리 온상으로 두기 보다는 순환근무제를 활성화 해 5년 이상 근속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