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정치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1. 9. 22(목)	국회의원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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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정감사]

□ 해군, 항공기상청 폐품 받아 운용중

- 내구연한 지난 항공기상관측장비 받아

- 해군, 현재는 고장으로 운용 못하고 인력으로 대체중

□ 낙뢰문자서비스, 지역별로 제각각 관련 매뉴얼 조차 없어...

- 서울, 부산보다 구미시 수신대상이 많아 !

□ 기상산업 기상청 출신이 독식

- 16개 예보 컨설팅 업체중 12개 업체에 기상청 출신!

- 기상청 퇴직자 일자리 창출산업 될수도...

□ 귀막은 기상청, 홈페이지 비방글 무차별 삭제

- 홈피에 기상청 비난하면 게시글 즉시 삭제

□ 도시형 재해에 대한 개념정립과 대책 마련 필요

- 우면산 사태등 도심의 단기간 집중호우에 대한 새로운 도시형 재해 개념 정립 필요!

해군, 항공기상청 폐품 받아 운용중

- 내구연한 지난 항공기상관측장비 받아

- 해군, 현재는 고장으로 운용 못하고 인력으로 대체중

o 2008년 목포공항을 해군으로 이관하면서 기상관측장비인 AMOS를 같이 해군측에 이관해 주고 왔음.

※항공기상종합관측장치(Automatic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AMOS)는 항공기운항에 최대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 지역의 대표적인 기상관측값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원격으로 자료를 수집처리 분석하여 관제탑 및 항공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함.

o 당시 항공기상청은 AMOS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고 기기가 노후화 됨에 따라 불용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해군측의 요청으로 인해 해군에 양도했음. ※출처: 기상청 - 기상기자재 처분 심의요구서(2008.1.7)

o 해군이 인도받아 목포공항에서 사용하기로 한 AMOS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이전당시 이미 내구연한이 2년 초과된 상태였음. (2008년 이전)

<해군으로 관리전환된 관측장비 내역>

기자재명	규격	금액	구입일	내용년수
항공기상 관측장비 (AMOS)	JY-908N	146,434,596원	1996.2.27	10년

o 현재 목포공항에서는 새로운 AMOS로 대체하지 않고 여전히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인수한 AMOS를 운용중에 있음. 문제는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인수받은 AMOS가 고장으로 사용불가한 상태라는 것임.

o AMOS는 공항에 설치되어 시정을 확보하는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공항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임. 하지만 해군측은 이 기기를 운용하지 못하고 인력으로 대체해서 운용중임.

※ 목포공항은 고정익이 아닌 회전익 전용공항이고, 목표공항은 야간비행이 없어 해군 기상장이 인력으로 비행시마다 시정을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군 관계자가 전했으나, 회전익 공항에도 AMOS가 필요하며 기상장은 유사시 야간비행이 있는 경우 제 역할을 못함.

o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해군이 예산부족으로 폐품처리예정인 장비를 인수 했다곤 하지만, 항공기상청에서도 쓸 수 없는 기기를 넘겨준 것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고 말하면서,

o 이어 “항공운항에 필수요소를 관측하는 장비가 고장났음에도 방치한 것은 심각한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뢰문자서비스 지역별로 제각각,

관련 매뉴얼 조차 없어...

- 서울보다 부산보다 구미시 수신대상이 많아 !

o 민주당 환경노동의원회 이미경 의원은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서 낙뢰발생시 유관기관에 발송해 주는 문자서비스가 매뉴얼도 없이 중구난방 시행되는것에 대해 지적했음.

o 낙뢰문자서비스는 낙뢰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유관방재기관이나 필요한 기관에 문자메세지로 낙뢰발생 예보를 전해주는 서비스임.

o 전국에 걸쳐 지방기상청과 기상대에서 본 서비스를 시행중임.

o 문제는 지역별로 낙뢰문자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판이하다는데 있음.

o 지역별로 서울은 언론사 위주, 부산은 4대강 사업장 위주, 대구는 한전위주, 안동은 대학교 위주로 수신대상이 다고, 지방은 수신대상에 언론사가 거의 포함이 되지않음.

o 이뿐만이 아니라 수신대상 이원을 보면, 서울의 경우 236명이 수신인으로 지정된데 반해, 구미의 경우 도시규모가 작음에도 245명, 규모가 큰 부산의 경우 70명이 등록되어있음.

o 결국 관련 매뉴얼이 없어 지방청과 지방 기상대에서 임의로 수신대상을 지정하고 있응 실정임.

o 이이 대해 이미경 의원은 “낙뢰문자서비스 1년예산이 120만원으로 보낼때마다 통신비로 추가로 나가지만, 별로 돈이 들지 않는 사업이지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o 이어 “매뉴얼에 최소한 낙뢰문자서비스 수신대상에 대한 기준만 정해 줘도 이런 문제는 없을텐데, 즉시 시정이 가능한 만큼 조속한 개선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상산업 기상청 출신이 독식

- 16개 예보 컨설팅 업체중 12개 업체에 기상청 출신!

- 기상청 퇴직자 일자리 창출산업 될수도...

o 민주당 환경노동의원회 이미경 의원은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산업사업자에 대해 기상청 출신이 많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

o 현행 기상산업진흥법상 기상관련 업은 “예보업, 감정업, 컨설팅업, 장비업” 4개로 나누어져 있음.

o 이중 업종별 분류를 살펴보면, 기상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장비업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115개중 99개), 예보 컨설팅업은 2009년 제자리에 있음. (16개)

구분	예보업	컨설팅	장비/컨설팅	예보/컨설팅	예보/장비/컨설팅	장비	계
개수	1	4	6	2	3	99	115

o 예보, 컨설팅 업체의 상근 인력들을 살펴보면 16개 업체중 12개 업체에 기상청 출신들이 근무하고 있음. 또한, 신고된 42명 상근 인력 중 18명이 기상청 퇴직자임.

o 이미경 의원은 “기상청 출신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보, 컨설팅업에 가장 적합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런식으로 업계가 지속된다면, 기상산업은 기상청 퇴직 직원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산업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음.

o 이어 “기상산업계가 기상청과의 유착관계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기상산업의 자생력을 키우려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기상청에서 민간 전문가의 육성을 지원하고 업계에는 일정비율 민간 전문가를 채용의무를 두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음.

귀막은 기상청...

- 홈피에 기상청 비난하면 게시글 즉시 삭제

o 민주당 환경노동의원회 이미경 의원은 기상청이 본청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비방글에 대해 과도하게 삭제하는 대응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 했다.

o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자료삭제 내역‘을 살펴보면, 기상청은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 2007년에는 13건의 삭제 기록이 있는 반면, 2008년은 124건, 2008년은 45건 2010년은 17건, 2011년에는 9월7일 현재까지 17건을 삭제했다.

o 기상청은 삭제이유에 대해서는 장난글과 욕설, 비방글에 대해 삭제 했다고 하나, 단순히 기상청의 오보에 대한 글도 삭제해 일반 국민들의 불만을 듣지 않으려 한다고 이미경 의원은 지적했다.

o 또한, 관련 게시판은 기상에 대한 자유토론의 장으로 기상에 대한 전문가‧비전문가가 자유로운 기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던 곳으로 이러한 기상청의 일방적인 글 삭제는 사용자들로 부터도 원성을 사고 있다.

o 반면 기상청은 매년 기상업무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발간 하는데 8천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으며, 대국민 기상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비로 2억5천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o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기상청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상청 비방글도 못참고 지우면서 연 8천만원짜리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사항과 체감 만족도를 파악한다는건 어불성설이다”고 하면서,

o 이어 “단순 욕설이나 장난성글과 비방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들을 검열한다면 기상청은 국민들로부터 귀를 닫으려 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도시형 재해에 대한 개념정립과 대책 마련 필요

- 우면산 사태등 서울시 집중호우에 대한 도시형 재해 개념 정립 필요!

- 도심에 내리는 단기간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

o 민주당 환경노동의원회 이미경 의원은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와 지역별 단기간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시형 재해 개념정립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o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7월27일 오전의 강수량을 비교해본결과

- 7월 27일 오전 6시부터 3시간 동안 관악구 202mm, 서초구 161mm, 강남구 142mm의 기습적 폭우가 내렸지만 같은 시간대 노원구에는 17mm의 비가 내렸음.

- 그런데 바로 전전날인 7월25일 저녁에는 30분 동안 내린 비의 양을 보면  노원은 28.5mm의 비가 내렸지만 관악 1.5mm, 서초 1.5mm, 강남 2.5mm의 비가 내리는데 그쳤음. 이번에도 30분동안의 비였지만 10배이상의 차이가 났음.

o 이번 여름 서울에 내린 비의 특징을 보면,

1) 짧은시간에 2) 국지적으로 3) 집중적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음.

o 이는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음.

o 이에 이미경 의원은 “이정도 수준면 기상이변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는 기상재해의 한 유형으로 봐야하고, 이를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 재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음.

o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상청에서는 「도시기상정보 전담센터」개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에 대한 20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이미경 의원은 “이번 서울의 집중호우 피해를 보면 무엇보다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예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먼저 도시취약성을 분석평가하고 여기에 맞는 예측기술을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기상정보는 방재시스템, 도시계획과 연동 될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