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수가현실 및 비급여 코드화 시급히 추진해야

왜곡된 수가 정상화 및 비급여 코드화 필요성

o 의과의 원가보전율 : 104.37%

- 개별 항목별 원가보전율은 급여 75.04%, 비급여 192.28%, 의료외 사업 614.05%, 기타의료활동 207.70%, 건강보험이외환자 101.56%

※ 2006년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상대가치 개정연구’(2003년 기준)

o 비급여 코드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 6월28일 종료되었으나, 66개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어 추가연구가 필요.

질의

o 수가 현실화 및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o 유일한 원가보전율 조사가 지난 2006년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상대가치 개정연구’인데, 2003년 회계기준이니까 지금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자료입니다.

o 하지만, 공식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이것뿐이므로 이 자료를 인용하자면,

건강보험급여 수가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75%에 불과합니다.

대신 비급여는 192%, 의료 외 사업은 614%,(기타의료활동 207%, 건강보험이외환자 101%) 등으로 전체적으로 104%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o 현재 상황과는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용대비 수입이 약간 높은 구조지요?

o 하지만, 의료기관 수입의 50%를 차지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 대비 75%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차비, 선택진료비로 폭리를 취한다는 의료계에 대한 비판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가현실화 작업을 게을리 한 정부가 의료계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인식되도록 방치하는 꼴입니다.

o 이는 절대 의료기관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o 지금 ‘원가중심 단위별 기관단위 회계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 보건사회연구원이 금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

o 현재까지 진행경과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시급히 진행시켜서 진료과목별 수가 현실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모적인 논쟁이 없을 것입니다.

o 아울러 비급여 코드화 작업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o 일차적인 연구용역이 지난 6월28일 끝났지만, 66개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o 일차적으로 비급여 항목 중 국민적 관심사가 큰 MRI, PET 등 고가로 국민부담이 큰 항목은 시급히 코드화하여 국민들이 의료기관 별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o 아울러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지금 내년에 2차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죠?

o 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초 1차 연구도 금년 2월을 목표로 했지만, 4개월이 지난 6월 말이 돼서야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o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라도 시급히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료계의 눈치를 본다’는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