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개발원의 허술한 정보보호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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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 2011.09. 29(목) 10:00

○ 보건복지부가 작년 11월 4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실시한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정보개발원은 5개 부문 16개 지적을 받았다.

○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웹하드와 P2P 프로그램, 메신저를 차단하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수록된 CD 등의 매체 목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목적이 완료된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지 않고 암호처리도 하지 않은 채 컴퓨터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행복e음 처리정보를 USB 같은 보조기억매체에 담아 외부기관에 제공했고, 그 내용을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

○ 용역업체도 허술하게 관리했다. 정보개발원은 용역업체가 정보개발원과 동일한 전산망을 사용하게 했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노트북을 자유롭게 반출입하는 것도 막지 않았다. 마음만 먹는다면 내부 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용역업체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기록하지 않아 자료 회수와 파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종합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다. 개인 기본인적사항은 물론 소득, 재산수준 등 각종 개인정보가 망라돼 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보안 불감증에 걸렸다. 지적 이후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나?

○ 최근 해킹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는 2011년 5월,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10%까지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고 방통위와 정부부처 역시 동조한다고 했다.

* 정보보호 예산은 보안프로그램,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

[ PPT 정보화 예산대비 정보보호 예산(연도별)]

연도	정보화 예산	정보보호 예산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
2010	125억	4천 400만	0.4%
2011	142억	7억9300만	5.6%
2012	149억	12억	8.0%

☞ 보건복지분야의 정보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개발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 올해 정보보호예산 비율은 5.6%으로 많이 부족하고, 내년에는 8% 수준이다. 정부 기준보다 미달하는데 예산 외에 대비책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