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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주행요금 지자체별 천차만별 ! 지역별 최대 2배!

- 같은 지역내 편차도 커, 주민부담 커 !

-정부․지자체 매년 수천억 지원에도 주민만 봉 ?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한나라당)은 택시요금이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을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3. 택시요금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해당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국토해양부는 요금변동에 대한 신고만 받아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택시요금이 천차만별이고, 심한 경우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경기도의 경우 수원과 성남 등의 경우 100원으로 144m를 가는 반면에 포천과 양평 등은 100원으로 83m밖에 가지 못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전국으로 넓혀보면, 요금이 가장 저렴한 강원도 고성은 100원으로 175m를, 가장 비싼 전라도 진도는 100원으로 82.4m밖에 가지 못한다.

[표 : 경기도 택시요금 기준요율]

구 분			현행요금	조 정 안	비 고
일반 도시	표준 요금 (100%)	기본요금( 2㎞ )	1,900원	2,300원	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의정부,시흥,군포,구리,의왕,과천,남양주, 파주(14개 시)
		거리운임(100원/m)	164m	144m
		시간운임(100원/초)	39초	35초
도농복합및군지역	가 (110%)	기본요금( 2㎞ )	-	2,300원	용인,평택,화성,김포,광주,하남,오산,동두천(8개 시군)
		거리운임(100원/m)	-	109m
		시간운임(100원/초)	-	32초
	나 (120%)	기본요금( 2㎞ )	-	2,300원	이천,안성(2개 시)
		거리운임(100원/m)	-	87m
		시간운임(100원/초)	-	29초
	다 (130%)	기본요금( 1.8㎞ )	-	2,300원	포천,양주,여주군, 양평군,가평군,연천군 (6개 시․군)
		거리운임(100원/m)	-	83m
		시간운임(100원/초)	-	27초

(출처 : 경기도)

4. 정부는 물가안정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원자재 상승 등 재정악화 사유가 있을 시 택시업계에 매년 유가보조금 및 부가세 경감 등을 지원해왔다. 두 가지 해택을 합쳐 지난 5년간 총 2조 937억원을 지원했고, 이는 연평균 4,18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표 : 정부의 택시업체 및 근로자 지원금액]

(단위 : 억원)

연도 (과세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부가세 경감세액 지원현황 (근로자)	(2005) 714	(2006) 768	(2007) 783	(2008) 694	(2009) 1,5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의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하고,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유가보조금 지급 (택시업체)	5,313	5,376	3,666	1,054	1,051
	유가보조금을 통해 리터당 197.07원 감면
총계	6,027	6,144	4,449	1,748	2,569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율 95.7.1~‘08.12.31까지 50%, ’09.1.1~‘11.12.31 90%

5. 또한 지자체는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택시업계에 총 576억원을 지원하여, 연평균 230억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지원내용은 카드결제 단말기 등 택시업체 지원에 총 530억, 제복구입 등 택시근로자 지원에 46억원이었다. 결국 택시업계는 매년 4,4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받으면서도, 결국 지역별로 요금편차를 심하게 둬, 국민들의 부담만 크게 한 것이다.

[표 : 2009년 ~ 2011년 상반기 지자체 택시지원현황]

(단위 : 천원)

*택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카드결제단말기 및 콜장비 등 기기 설치, 카드이용활성화를 위한 통신비 및 카드수수료, 운전자장려금 및 브랜드사업 지원

**제복구입, 해외견학,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지원

지자체	택시업체지원* (법인/개인포함)	택시근로자지원**	지역별 합계	비고
서울	4,671,774
부산	1,945,675	14,250	1,959,925
대구	1,484,057
인천	11,144,000
광주	992,000
대전	1,022,000	1,964,000	2,986,000
울산	2,544,993	352,000	2,896,993
경기도	4,962,738	150,544	5,113,282
강원도	2,004,735	472,000	2,476,735
충청북도	933,201
충청남도	6,062,250	978,900	7,041,150
전라북도	3,995,575	193,189	4,188,764
전라남도	2,501,927	195,634	2,697,561
경상북도	3,872,161	70,866	3,943,027
경상남도	4,367,813	212,880	4,580,693
제주	502,600
총 계	53,007,499	4,604,263	57,611,762	년평균 230억

6. 김성태 의원은 “정부지원금은 택시 운행에 따라 똑같이 지원되는데, 요금편차가 발생하는 부당하다”며, “국토해양부가 해당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금 범위를 정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요금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자체의 지원금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 비해 매년 1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받으면서도 요금인하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가 지자체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지역별 택시요금현황 1부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