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1. 10. 06 (목)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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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의원, 북한정세지수 개발자료 90%이상 신뢰성 없어! 공신력 있는 지수 개발 의문!

● 북한정세지수 개발을 위해 국정원과 아무런 정보 교환 없어!

● 정부의 편향된 북한정세 발표는 국제적인 문제 야기 가능성 있어!

한나라당 강서 갑 출신 구상찬 의원이 10월 6일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정세지수 개발 사업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1. 북한정세지수 사업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북한정세 분석틀을 마련하여 북한 정세를 사전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북 정책 수립․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부는 ‘공신력’ 높은 지수 개발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편향’ 지수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북한정세지수 자료수집원은 정량 자료인 ‘통계 자료’, ‘내용 분석 자료’와 정성 자료인 ‘전문가 설문조사 자료’, ‘탈북자 설문조사 자료’, ‘북한 내부자료’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먼저, ‘통계 자료’는 출처가 ‘북한 군사훈련 자료’, ‘한국은행 자료’, ‘IMF 자료’, ‘무역협회 자료’ 등이 있다. 이는 모두 자료에 대한 접근 루트부터 접근 방식까지 차이가 있으며, 특히,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상이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에 구상찬 의원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를 내놓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신력 있는 지수 개발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라며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게다가, ‘내용 분석 자료’는 노동신문을 분석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신문은 북한 공산당 신문으로서 북한 정부를 대변하는 신문이다. 이는 북한의 정확한 정세를 말하기보다, 북한 정부가 왜곡한 정세를 말하고 있다. 이에 구상찬 의원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북한정세를 분석한다면서, 북한 정부의 글을 분석하는 것은 남한 정부가 북한정세 왜곡을 돕는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2. 정성 자료 중 ‘전문가 설문조사 자료’는 북한학 교수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학 교수와 연구자의 북한 정세에 대한 해석 및 추측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는 북한정세지수 개발 연구용역단체가 북한 정세를 해석하고 추측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북한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데이터도 현재 북한정세지수 자료수집원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는 중복된 북한정세 추측, 연구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에 구상찬 의원은 “‘전문가 설문조사 자료‘는 해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지 북한정세지수 자료수집원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적하였다.

3. ‘탈북자 설문조사 자료’는 북한 내부자료로서 가치가 있지만, 이 또한 편향된 정보로 판단된다. 2011년 4월까지 탈북자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함경도가 76%, 양강도가 8%, 평안도 6%이며 평양은 2%이다.(<표 2> 참조) ‘탈북자 설문조사’의 주대상이 평양에서 가장 먼 함경도와 양강도 84%인 것이다. 이는 북한정세를 얘기하는 데 상당히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구상찬 의원은 “한국 정세를 파악하는데 땅끝 마을 주민들을 설문조사하는 것과 같다. 북한 정세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정보다”라며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게다가, 고급정보를 가진 탈북자들은 통일부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탈북자 설문조사’는 국정원과 충분한 자료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정세지수 개발 사업을 위해 통일부와 국정원의 정보교환은 없었다. 이에 구상찬 의원은 “중요한 정보원은 활용도 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북한 정세지수가 개발되겠는가”라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4.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자료’는 통일부가 직접 입수한 자료로, 자료의 출처, 신뢰성 등은 확인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북한정세지수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원의 90% 이상이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이름으로 북한 정세지수를 개발하여 세계에 공표한다면 이는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구상찬 의원은 “정세지수만 믿고, 다른 나라들이 대북정책을 수립했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정세지수 개발로는 책임질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며 잘못된 정세지수 개발을 질타하였다.

<표 1> 지수 자료수집원 세부 내역

구 분	자료수집원	개수 및 비율
정량 자료	통계 자료	66개 측정항목	39.8%
	내용 분석	13개 측정항목	7.8%
소 계			47.6%
정성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37개 측정항목	22.3%
	탈북자 설문조사	43개 측정항목	25.9%
	북한 내부자료	7개 측정항목	4.2%
소 계			52.4%

<표 2> 북한이탈주민 출신지역별 현황

(‘11. 4월 기준)

구분	평양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안	함경	황해	기타	계
누계(명)	439	441	115	1,724	126	1,348	16,213	643	142	21,191
비율(%)	2	2	1	8	1	6	76	3	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