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년 09월 14일 (수)
	국회의원 이 낙 연 (전남 함평․영광․장성) www.nylee.or.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08호 담 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assembly.go.kr

병원, 최고 187억 원 건보공단에 압류당해!

-의료기관 건보 급여비 압류액 1,532억 9천만 원에 달해

○ 올해 7월말까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금액이 총 1,532억 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모두 1,102개의 의료기관이 총 2,894억 1,2백만 원의 급여비를 압류 당했다.

○ 건강보험 급여비는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환자부담금을 보조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 압류가 늘은 것은 경영난 악화인 것으로 분석된다.

○ 올해 압류 당한 의료기관은 의원 303곳, 병원 129곳, 종합병원 10곳, 종합전문요양기관 1곳이다. 동네 의원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 69곳, 서울 64곳, 부산 38곳, 경북 31곳, 경남 29곳, 충남 22곳, 전남 15곳, 전북 12곳, 강원과 충북이 각 10곳, 제주 3곳 순이었으며, 가장 많은 압류를 당한 병원은 187억 4,400만 원을, 의원은 56억 7,700만 원을 각각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의원은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의료 기관을 찾지 않는 것이 의료기관 경영난의 요인으로 보인다.”며 “1차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