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 성 식
	2011. 9. 23(금)	한나라당 서울관악(갑) www.okkimss.com T. 788-2395

가계동향조사로 본 재정정책과 감세정책의 효과

① 재정정책이 소득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적합하며,

② 공적이전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 -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 역시 재정정책이 적합

③ 소득세의 감세정책은 고소득층에 집중, 약화된 낙수효과 감안시 서민정책은 재정정책이 적합

- 경제적ㆍ사회적 현안분석 및 정책대응에 부응하기 위한 통계지표 개선 절실

- 8,700여개에 불과한 가계동향조사, 표본 수 확대로 신뢰도 높여 세부 개별지표 공개해야

□ 국정운영에 필요한 통계, 특히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득분배, 고용사정 등 사회복지통계 부족

ㅇ ‘성장 → 고용증대, 분배개선’의 시대에서 ‘성장과 고용, 분배’라는 각각의 정책이 필요한 시대

ㅇ 세분화되고 면밀한 정책을 위한 통계 절실하나 부족한 실정

- 경제통계 > 사회통계, 산업ㆍ기업통계 > 가계통계

※ 정권별 국정목표

‣ (현 정부) 질적 성장 추구* 등 신발전체제 구축

* 성장과 복지간 선순환구조 구축 : 공생발전

‣ (노무현 정부) 균형발전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안정과 평화의 동북아

‣ (김대중 정부) 생산적 복지, 민주주의, 시장경제

※ 통계의 명과 암(｢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향후 과제｣ 중 발췌, 김대기 통계청장, 2008.5월, 통계학회 춘계학술논문발표회)

‣ 미국의 경제대공황과 GDP

ㆍ 미국 대공황 당시 국가경제 전체를 포괄하여 볼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철도 운송량, 주변사람의 실직 등으로 경제상태 판단

ㆍ 그러나 GDP 통계 개발 후 경기변동 폭 축소

‣ 한국의 출산억제정책과 저출산ㆍ고령화 추세

ㆍ 1983년 합계출산율은 2.06명, 대체출산율 2.1명 이하로 떨어져 기존 출산억제 정책 수정했어야 함

ㆍ 그러나 인구밀도 지표에 의존했기 때문에 97년까지 셋째 아이의 분만급여 미지급 등 기존 출산억제정책 추진

ㆍ 특히, 2006년에서야 제1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 수립

□ ‘가계동향조사’로 평가가능한 정책효과

ㅇ IMF 외환위기 이후 악화추세였던 소득분배 2010년 개선, 특히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은 금융위기에도 불구 2009년부터 개선흐름

* 지니계수 (03년) 0.292 → (08) 0.323 → (09) 0.320 → (10) 0.314

* 5분위배율 (03년) 5.00배 → (08) 6.16배 → (09) 6.14배 → (10) 6.03배

* 상대적 빈곤율 (03년) 13.1% → (08) 15.0% → (09) 15.4% → (10) 14.9%

① 그간의 재정정책으로 소득분배 개선, 그러나 공적이전소득의 세부내역의 신뢰성 문제로 정확한 정책효과 분석 불가

ㅇ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꾸준히 유지

- 희망근로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

* 근로소득 증가율

ㆍ 저소득층 (07년) -0.3% → (08) 1.2% → (09) 13.5% → (10) 7.3%

ㆍ 고소득층 (07년) 11.2% → (08) 8.8% → (09) -2.4% → (10) 3.6%

ㅇ 2008년 기초노령연금, 2009년 근로장려금 등이 도입되고 기초생활수급제도 등이 확대되면서 공적이전소득 증가

* 공적이전소득 증가율

ㆍ 저소득층 (07년) 12.0% → (08) 21.5% → (09) 13.5% → (10) 11.8%

ㆍ 고소득층 (07년) 14.1% → (08) 15.2% → (09) 6.2% → (10) 16.7%

② 감세, 특히 소득세의 경우 소득분배 개선효과 상쇄, 그나마 정부의 보도참고(2011.3.1일 기획재정부, 2009.6.17일 통계청)에서 공적이전지출의 소득분위별 세부내역이 공개되어 정책효과 추정은 가능하나 세밀한 분석 불가

ㅇ 공적이전소득과 조세, 사회보험료 등 공적이전지출로 인해 소득분배 개선효과*

* 소득분배 개선효과 =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ㅇ 2008년 소득세 등 감세정책으로 공적이전지출 중 경상조세 증가율이 2009년 -4.8% 기록

ㅇ 특히 종합소득세는 경상조세에 포함되지 않아 감세로 인한 경상조세 감소폭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

- 정부자료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조세부담 중 소득세 비중이 80%에 달하며, 저소득층은 불과 8%로 감세정책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상충될 것으로 추정

③ 소득세의 감세는 고소득층에 집중

ㅇ 정부자료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조세부담 중 소득세 비중이 80%에 달하며, 저소득층은 불과 8%로 감세정책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음

ㅇ 특히 약화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감안시 감세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할 것으로 추정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비교>

구 분		’03년	’05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국 2인이상 비농가	시장소득	0.292	0.306	0.321	0.323	0.320	0.314
	가처분소득	0.277	0.287	0.295	0.296	0.294	0.288
	개선효과	0.015	0.019	0.026	0.027	0.026	0.026

주 : 1)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2)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

3) 개선효과 = 시장소득 기준 －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 비교>

(단위 : 배, 배p)

구 분		‘03년	‘05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국 2인이상 비농가	시장소득	5.00	5.53	6.05	6.16	6.14	6.03
	가처분소득	4.43	4.75	4.95	4.98	4.95	4.81
	개선효과	0.57	0.78	1.10	1.18	1.19	1.22

주 : 1) 소득5분위배율 = 상위 20%(5분위)/하위 20%(1분위)

2) 중위소득 =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3) 개선효과 = 시장소득 기준 —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비교(전국가구 2인이상)>

(단위 : %, %p)

구 분		’03년	’05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국 2인이상 비농가	시장소득	13.1	14.7	15.5	15.0	15.4	14.9
	가처분소득	11.4	12.9	12.9	12.9	13.0	12.5
	개선효과	1.7	1.8	2.6	2.1	2.4	2.4

주 : 1) 상대적 빈곤율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중위소득 =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3) 개선효과 = 시장소득 기준 —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 소득계층별 근로소득 증가율 >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전체	7.2	6.6	1.4	5.9
저소득층	-0.3	1.2	13.5	7.3
2분위	1.3	5.1	5.2	14.6
3분위	10.8	2.9	8.7	5.9
4분위	2.8	7.3	-0.6	5.7
고소득층	11.2	8.8	-2.4	3.6
주) 저소득층은 소득1분위, 고소득층은 소득5분위 자료 : 통계청

<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증가율 >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전체	22.9	12.9	13.7	7.9
저소득층	12.0	21.5	13.5	11.8
2분위	29.4	6.6	10.2	3.9
3분위	30.1	6.7	7.3	12.2
4분위	36.7	12.4	34.3	-6.3
고소득층	14.1	15.2	6.2	16.7
주) 저소득층은 소득1분위, 고소득층은 소득5분위 자료 : 통계청

< 공적이전소득 증가율 >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공적이전소득
ㆍ공적연금	22.0	9.3	10.6	13.2
ㆍ사회수혜금	13.6	8.5	7.4	1.5
ㆍ기초노령연금	-	08년 신규	163.8	17.0
ㆍ세금환급금	109.7	3.4	-12.8	7.6
주) 저소득층은 소득1분위, 고소득층은 소득5분위 자료 : 통계청

※ 고용사정에 대한 평가

‣ 고용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등을 포함한 취업애로계층* 182만명으로 추정

* 취업애로계층 : 실업자 + 비경활인구 중 취업의사ㆍ능력 있는 사람(취업준비생, 쉬었음, 육아ㆍ가사 등) + 불완전취업자(주36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추가 취업희망자)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2010.1.21일

‣ 청년 취업자수 감소는 일정부분 청년층 인구감소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개선도 더딘 상황임을 감안하면 인구 외적 요인도 적지 않게 작용

｢2010 거시경제안정보고서｣, 기획재정부, 2010.9월

미시 정책효과에 대한 정책검증 필요

ㅇ 실업률, 소득분배지표

ㅇ 현정부에서의 추진내역

표본조사 개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