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19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14호/전화(02)788-2602/팩스788-3214

T-P사업 5,000억원 헛돈 쓰고 지자체는 매년 1,600억원 부담해

- 현재 팔당 0.56㎎/ℓ 방류 내년부터 0.2㎎/ℓ로 강화 효과 없어

- 기준이하 배출시설에도 인 처리시설 추가설치

- 부영양화는 하수문제가 아니라 초기우수의 문제

수질TMS, 물속의 가짜 카메라, 행정자료 활용불가

- TMS 최대 96% 오차발생, 오차범위 30%인정

- 행정자료 활용계획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

- 측정기기 전문운영업 및 산업체 육성 필요

11조 4천억 원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세금만 낭비

- 유입량은 최고와 최소의 7배 차이, 적정용량보다 3배 이상처리

- 일부처리장 여전히 맹물처리

- 일부처리장은 설계기준농도 보다 5배 이상 유입

폐수종말처리장 가동률  50%미만인 처리장 44개소

- 파주문산 가동률 9.9%, 여수율촌 가동률 4.8%, 아산인주 가동률 9%

- 저농도 폐수처리장이 17곳, 연기월산 유입수질은 11.2mg/ℓ

충북증평 유입수질이 28.8mg/ℓ 사실상 맹물 처리장

공공하수처리장 총인(T-P) 저감사업 타당성 없다.

총인사업 5,000억원 헛 돈쓰고 지자체는 매년 1,600억원 부담해야

환경부는 4대강의 조류예방(녹조방지)을 위해 작년부터 5,000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316개 공공하수처리장에 총인저감사업 실시.

1)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1일 처리량이 50톤 이상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을 BOD 10㎎/ℓ이하, 부유물질 10㎎/ℓ이하, 총인 2㎎/ℓ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하여 적정처리 함.

특히, 최근에는 생물학적고도처리를 도입함으로 인해(전국401개소) BOD는 2㎎/ℓ이하, 총인은 1㎎/ℓ 이하로 처리되고 있음. 이러한 처리는 세계적임

일본 동경의 하수처리시설 방류기준은 BOD 25㎎/ℓ, 총인은 신설1.0㎎/ℓ, 개설은 3.0㎎/ℓ으로 하고 있음(이러한 기준에 따라 하수처리장별로 초고도처리함으로 BOD는 2㎎/ℓ이하, 총인은 1㎎/ℓ이하로 배출 하고 있음.)

2)  이러함에도 환경부는 지난해(’10.2.26일)에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년부터는 수계별로 지역에 따라 BOD는 5㎎/ℓ~10㎎/ℓ이하, 총인은 0.2㎎/ℓ~2㎎/ℓ 이하로 처리하도록  개정함.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0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함.

-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는 과학적 근거는?

〔1990년대 중반이후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여 질소․인 영양염류 제거 공정을 확충하여왔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호소의 부영양화호에 해당한다.(0.1~0.035㎎/ℓ) 따라서 화학적공법의 추가가 필요.〕

- 4대강은 호소가 아니고 계속유속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팔당의 경우 총인은 0.032㎎/ℓ(’10년)로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님.

- 우리나라의 부영양화는 겨울철 또는 집중호우 직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초기우수처리를 어떻게 적정하게 잘 관리 하느냐가 중요함.

즉, 초기우수처리시설 확충이 시급

- 현재 팔당 상류지역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하수처리장은 42개소(가동중)이며, 이들 하수처리장에서 지난해 일일 총인 방류량은 약 190kg임.

고도처리로 인해 평균 일일 0.56㎎/ℓ를 방류. 이는 세계적 기준이내임.

- 환경부의 의도와 같이 팔당상류 42개 처리장에서 일일 방류량은 35만2,000톤인데, 총인배출기준을 0.2㎎/ℓ로 강화할 경우 일일 총인배출량은 70kg으로 줄어 들것으로 예상됨.

- 190kg에서 70kg으로 줄여 팔당수질 개선에 효과는?

120kg 감량은 팔당댐 저수용량 2억 4천만 톤의 20억분의1로 0.0005㎎/ℓ

팔당댐 일평균 방류량 3천만톤의 2억 5,000만분의 1효과로 0.004㎎/ℓ

-이러한 실정인데 환경부는  ’09년도에 “총인”에 대한 화학적 처리 및 여과시설을 추가할 경우 4대강의 총인 수질오염도는 약 36%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

- 또한 현재 강화된 총인수질기준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보면 운영과정에서 간헐적으로 1.0㎎/ℓ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최적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음. 즉, 0.2㎎/ℓ이하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팔당상류지역의 개별오수처리시설은 26,777개소인데 일일배출량은 270,555톤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무함.

총인처리시설을 위해 헛돈을 쓰지 말고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 개별오수처리시설을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것이 시급함.

2.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 연간 운영비가 9.7~19.8%(톤당 10.2원~20.9원)증가 함.

’10년도 전국 하수처리장의 연간운영비가 8,7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최대 1,740억원이 증가함.  약품값 등의 지자체의 부담액이 매년 1,740억원이 증가됨. 이러한 예산을 과연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가 의문시됨.

운영비 절감을 위한 대책 없이는 지자체는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임.

3. 그리고 충북 앙성2, 강원 대화 하수처리장은 Ⅱ지역기준인 0.3이하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총인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했음.

그리고 파주, 양주, 김포 등 4대강과 직접관련 없고

고도처리시설로 총인을 1이하 또는 기준이하로 방류하고 있음에도 설치함

수중의 가짜 카메라 수질 TMS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1․2종 폐수배출사업장에 수질TMS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를 측정하고 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해 현재 638개 사업장에 설치하고 ’09년 4월 1일부터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공식행정자료로 활용.

측정항목은 pH, SS, COD(BOD), T-N, T-P 등 5개 항목이며 추가로 유량계 설치.

1. 측정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공식행정자료 활용불가

BOD의 경우                                               단위:㎎/ℓ

시 설 명	날짜	수분석	TMS	오차
광주제2하수처리장	’11. 5. 14	3.5	2.39	1.11
	’11. 7. 14	3.2	2.47	0.73
남원 하수처리장	’11. 5. 1	2.8	4.82	2.02
	’11. 6. 1	3.1	4.25	1.15
담양 하수처리장	’11. 5. 3	0.9	1.93	1.03
	’11. 6. 13	1.9	0.97	0.93
인천만수처리장	’11. 6. 1	2.0	0.91	1.09
	’11. 6. 10	1.6	1.03	0.57
양주신천처리장	’11. 5. 1	7.3	4.28	3.02
	’11. 5. 24	6.6	3.50	3.10

T-P의 경우                                               단위:㎎/ℓ

시 설 명	날짜	수분석	TMS	오차
곡성하수처리장	’11. 5. 5	0.86	1.36	0.50
	’11. 6. 5	1.07	1.47	0.40
장성하수처리장	’11. 5. 28	1.83	1.03	0.80
	’11. 6. 28	1.14	0.77	0.37
나주하수처리장	’11. 5. 1	1.80	1.39	0.41
	’11. 6. 1	1.98	1.65	0.33
경산하수처리장	’11. 5. 3	1.56	0.96	0.60
	’11. 6. 4	1.39	0.49	0.90
인천만수처리장	’11. 6. 24	0.56	0.25	0.31
	’11. 7. 31	0.38	1.02	0.64

계측장비의 신뢰성 부족으로 BOD는 30%, T-P는 15%의 오차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오차범위 30%인정은 측정값을 믿을 수없다는 것임) 위의 표처럼 대부분이 수분석과  오차범위를 초과하고

담양하수처리장의 BOD는 수분석과 96% 오차 발생

T-P의 최소 방류기준은 0.2㎎/ℓ 인데, 오차가 방류기준을 초과한다면  측정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이러함에도 내년부터는 3종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함.

환경부는 ’09년 4월1일부터 수질TMS를 본격 가동함으로 수질관리체계 선진화를 구현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질TMS 운영을 통해 자동측정된 자료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 하․폐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 확인,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확인 및 배출부과금 산정 등 중요한 행정자료로 활용된다.”라고 밝히고 있음.

- 현재까지 행정자료로 활용사례가 없으며 다만, 운영관리 미숙이라는 이유로 경고 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하고 있음.(운영주체의 부담만 가중)

- 행정자료로 활용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음. 다만 계측기의 선진국인 유럽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뿐임.

- 우리나라의 경우도 하천별 주요지점에 수질 자동측정망을 가동하고 있음. 그럼에도 시설별로 또다시 자동측정망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음.

수질TMS 운영의 효과라고 하면 “도로의 마네킹 경관, 도로의 가짜카메라”에 불과함.

2. 설치비와 운영비를 자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책무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대기TMS의 경우 설치비 및 운영비를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40%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로의 감시카메라는 국비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수질TMS는 모두가 자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고 국가의 책무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음.

수질TMS의 1개 사업장별 구축비는 1억 8,000만원 이며, 운영비는 년간 4,000만원 소요됨.

결과적으로 개인이 적법하게 하․폐수를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음에도 방류수의 감시를 위해 개인이 또다시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하․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방류하는 것에 대한 법적조치는 타당하나 사유재산의 관리를 똑바로 못한다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수질TMS 운영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국고지원으로 설치 운영해야 할 것임.

3. 수질TMS의 신뢰도제고를 위해 측정기기 전문 운영업 및 산업체 육성 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국 638개 사업장에 설치했고 향후 3종사업장까지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환경부의 의지가 강하다면, 측정값의 신뢰성제고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임.

측정기기전문운영업 제도를 도입하여 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축정값의 신뢰도 향상과 환경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측정기기 산업체를 육성하여 해외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아무튼 실패한 정책이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환경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할 것임.

11조 4천억원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나마나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배경

- 1991~ 2000년까지 16조 3,718억원 투입

- 그러나 약 8.6m 마다 1곳의 파손된 불량관거로 인하여 하수처리장의 유입농도가 배출농도보다 낮게 들어오거나 설계농도 보다 유입농도가 낮게 들어와 처리장의 운영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등 투자에 비해 개선효과 미미

○ 정비사업의 계획

- 2001~2021년까지 한강수계시범사업실시 1조 3,800억원 투입계획

- 2001~2010년까지 1조 1,780억원 투입

- 2003~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BTL사업실시 33조원 투입계획

- 2005~2009년까지 10조 2,280억원 투입

-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합류식 배수설비를 분류식으로,

하수관거내 유입수/침입수(I/I) 수량을 점검하는 시스템 도입,

유입수/침입수(I/I)를 분석하여 공사후에 성과를 보증하는 제도도입

<성과보증기준>

성과보증수질	I/I유입량
계획수질의 80～90%이상	일일최대오수량의 10～20%이하

○ 선진화된 하수도 정비사업의 성공조건

첫째, 합류식 관거와 합류식 배수설비를 분류식으로 정비함으로 인해 침입수/유입수․우수가 배제되고, 분뇨 직투입 등으로 유입수질(BOD)은 평균 200% 증가되고 유입량은 평균 50% 저감 되어야함.

둘째, 하수발생량(유입량)이 계절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환경부의 계획대로라면 일일 평균 유립량이 10~20%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한강수계 시범사업 주요처리장의 유입량 및 유입수질>

처리장 명	유입량(톤/일)					BOD유입수질(㎎/ℓ)
	시설용량	’10년 3월		’10년 7월		설 계 기 준	’10년 3월		’10년 7월
							최대	최소	최대	최 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가평	11,500	16,321	9,150	34,191	9,640	150	226	107	199	87
청평	6,200	7,522	4,596	21,145	4,189	158	195	111	170	81
북면	1,300	1,642	972	7,482	1,138	150	270	92	144	76
양평	16,000	15,980	10,530	15,971	11,295	195	262	92	228	120
강하	5,700	3,898	2,132	7,900	2,767	170	113	64	104	62
도척	4,000	4,543	2,627	4,646	2,801	160	216	90	255	41
용인	48,000	46,460	36,780	53,648	28,052	150	222	117	195	71
이천	43,000	40,568	32,529	54,612	35,315	155	357	203	352	187
여주	21,000	14,662	11,423	15,700	12,335	136	186	132	179	113

<BTL 주요처리장의 유입량 및 유입수질>

처리장 명	유입량(톤/일)					BOD유입수질(㎎/ℓ)
	시설용량	’10년 3월		’10년 7월		설 계 기 준	’10년 3월		’10년 7월
							최대	최소	최대	최 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강진	8,000	6,077	2,356	9,293	4,121	156	236	64	136	38
담양	7,000	6,646	6,226	6,659	6,296	155	167	8	90	35
영덕	7,700	8,598	6,503	10,390	5,647	173	359	230	260	157
논산	20,000	13,515	9,387	20,858	12,284	142	745	183	542	94
증평	17,000	17,039	16,218	18,075	16,249	150	212	125	206	135
진천	8,000	13,153	9,597	12,932	9,077	142	345	128	288	138

선진화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1 한강수계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11조 4천억 원을 투입하여 약100여개 지자체에 대대적으로 실시

과연 선진화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인가?

1. 1991~ 2000년까지 16조 3,718억원 투입하였으나 8.6m 마다 1곳의 파손된 불량관거로 인하여 하수처리장의 유입농도가 배출농도보다 낮게 들어오거나 설계농도 보다 유입농도가 낮게 들어와 처리장의 운영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등 투자에 비해 개선효과 저조.

이러한 원인은 하수처리장의 설계농도를 높게 설정한 것이 원인임.

2.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선진화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정비하고, 하수관거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I/I 시스템을 도입하며, I/I 공법을 공사 후에 성과를 보증하는 제도를 도입

합류식 관거와 합류식 배수설비를 분류식으로 정비함으로 인해 침입수/유입수가 배제되고, 분뇨 직투입 등으로 유입수질(BOD)은 평균 200% 증가되고 유입량은 평균 50% 저감되어야함.

그런데 유입수는 처리용량에 비해 줄어든 처리장이 없고 유입농도의 경우도 설계농도에 보다 높게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나 일자별로 편차가 심하고 일부처리장(담양)은 여전히 맹물을 처리하는 날이 있음.

3. 분류식의 장점은 우수/지하수 등의 불명수를 차단함으로 일정하게(1인의 하루 물 사용량 일정함)고농도 오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으로 처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임. 다만, 유입수/침입수가 없을 때만 가능함.

그러나 위의 표와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량이 엄청나게 편차가 발생하고 특히 장마철인 7월에는 최고와 최소의 차이가 배 이상 나타남.

이는 하수관거정비가 환경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10년간 11조 4천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것임.

4. 그리고 성과보증에 있어서도 일일 최대 오수량의 20%이하 이어야하나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이 처리용량의 보다 훨씬 초과 유입되고 있고 가평은 3배 가까이 처리 한날도 있음.

이러함에도 준공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11조 4천억 원의 공사를 아무렇게나 해놓고 돈만 받아가는 먹튀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5. 2020년까지 33조 투입계획으로 2010년까지 11조 4천억원을 투입했고 이제 3차 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하수관정비사업을 해야 할 것임.

6. 그리고 영덕, 논산, 진천의 경우 설계 유입농도는 150ppm정도인데, 실제 유입수질은 각각 359, 745, 345ppm임. 축산폐수처리장인가?

폐수종말처리장 가동률 저조, 국고낭비

공업용지 분양원가를 인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주요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69개 폐수종말 처리장에 국고 6,630억원, 원인자 5,640억원을 투입함.

2010년말 현재 처리용량은 일일 120만톤이며, 일일 평균처리량은 798천톤으로 가동률은 65.4%.

가동률을 보면  50%미만인 처리장이 44개소에 이르고 있음.

1. 파주문산 폐수종말처리장 일일처리용량은 1만톤으로 국고만 236억원을 들여 ’06년 6월에 착공하여 ’08년 5월에 준공했는데 일일처리량은 986톤으로 가동률은 9.9%

특히, 여수율촌산단의 경우는 국고 210억원을 들여 일일 3,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009년도에 만들었으나, 일일처리량은 169톤으로 처리률은 4.8%.

아산인주는 6,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비 264억원을 들여 2007년도에 완공했으나 처리량은 542톤으로 처리률은 9%

공단의 입주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폐수처리장만 짓고 보자는 안이한 판단으로 국고를 낭비한 것

2. 폐수종말처리장의 BOD 설계유입수질은 최소 250mg/ℓ인데, 실제유입수가 100mg/ℓ도 안되어 효율을 저하시키는 저농도 폐수처리장이 17곳에 이르고 있음.

연기월산은 국고 225억원을 투입하여 하루 1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나 하루처리량은 2,800톤으로  11.2%에 불과하고

유입수질은 11.2mg/ℓ로 맹물처리,

충북증평 산단의 경우도 유입수질이 28.8mg/ℓ로 사실상 맹물을 처리.

이러한 원인은 환경부가 가동시기, 폐수발생량, 업종별 폐수분석 등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임.)

폐수처리장의 문제에 대해 국감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음.

향후에는 단계별 그리고 계열별로 설치하고, 시급한 것은 처리효율을 저하시키는 저농도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임.

<산업폐수종말처리장 가동률>

10%미만	파주문산, 화성장안, 아산인주, 여수율촌
20%미만	평택진위, 조치원3, 함안칠서, 충주중원, 경주화산, 안동바이오,
30%미만	평택송탄, 화성마도, 김포양촌, 논산, 연기월산, 천안제4, 사천, 양산어곡, 원주동화, 음성맹동,
40%미만	양주검준, 어연한산, 화성발안, 서산대죽, 연기소정, 연기전의, 천안천흥, 청원현도, 동해북평, 음성금왕,
50미만	안성제1,안성제2, 파주월롱, 파주금파, 충북증평, 오창과학, 양산일반, 원주문막, 음성대풍, 음성하이텍, 고령개진, 고령다산, 군산군장, 완주일반
60%미만	평택현곡, 보령관창, 영암삼호, 음성대소, 대구성서
70%미만	아산탕정3, 광혜원, 진주상평, 여수중흥, 여수월내, 포천양문 김해덕암,
80%미만	금산, 아산탕정1, 청원부용, 청주국가, 익산국가, 광양
90%미만	대전대덕, 달성국가, 경산국가, 파주LCD
90%이상	천안제3, 통영안정, 아산탕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