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9.26.(월)
	담당자	변진석 비서관
	전 화	784-0620
	매 수	3매

영양플러스 사업, 예산부족으로 마이너스 위기?

- 대상자 95만명 중 4.5%에 불과한 41,131명만이 혜택

- 대기자 20,253명은 예산부족으로 영양평가 조차 실시 못해‥

- 보충식품비 지원 단가는 4년째 동결된 62,000원에 불과

임신·출산·수유부와 만6세(72개월)미만 영유아의 건강개선과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다.

* 영양플러스 사업 : 영양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영․유아와 임신․출산․수유부의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영양문제 해소는 물론,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국민의 장기적인 건강을 확보하는 사업.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영양플러스 사업은 대상자 95만명 중 4.5%에 불과한 41,331명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 대기자 20,253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선정기준이 되는 영양평가 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자 및 대기자 현황>

(2011. 7월 현재)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자	41,331	7,058	2,154	1,351	1,763	1,300	536	596	5,492	2,654	2,424	2,762	3,128	2,293	4,509	2,563	748
대기자	20,253	4,516	3,069	568	756	110	602	241	3,111	1,090	995	344	783	889	2,460	613	106

아울러, 식품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보충식품비 지원 단가는 물가인상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월 62,000원으로 최근 4년동안 동결되어 있어 저단가로 인한 식품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 자체는 바람직한 균형식 섭취와 모유수유를 위한 영양교육 실시 및 보충식품 지원 등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과 인력부족, 고물가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진 못하지만 영양플러스 사업은 참여자의 빈혈유병률 감소, 영․유아 저체중 감소, 영양섭취상태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빈혈유병률은 사업 참여 후 최대 65% 이상 감소될 만큼 영양상태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기재부 재정사업 자율평가(2009)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도 WIC(Woman, Infant and Children)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자 1,600만명 중 57%인 920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태아 및 영아사망율, 조산율, 저체중아 출산율, 빈혈 발생률 모두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비 절감에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예산부족 문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도 예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충식품비 인상 등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은 찾지 못한 상태다.

올해 영양플러스 사업 예산은 174억여원으로 대부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도 보건복지부 결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과 건강생활의 지원 등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속적으로 기금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 간 연도별 예산>

(단위 : 억원)

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2011
영양플러스	42	109	161	175	175

2010년도 금연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기금사업비 규모의 19%에 불과하며, 건강보험지원, 의료비지원, R&D 및 의료시설 확충 등에 사업비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금의 당초 설치목적은 건보재정지원이나 정보화와 의료시설 확충이 아니다. 물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순위를 조정해야 함에 있어 관계부처 등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201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 1조 9,763억에 비하면 영양플러스 사업 예산 174억원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생색내기 지원에 불과한 것이다.

□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선착순, 대기자 된 영유아 무작정 기다려야…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6개월~1년 이내로 대기기간 역시 보건소 대기자 수에 따라 지역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이렇게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예산 부족과 함께 무엇보다 현장에서 영양상담과 교육 등을 담당해야 할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해 전국에서 406명의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으나 이들 중 393명은 비정규직이다.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이직율도 4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태로 높은 이직율은 매년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운영비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예산확보와 함께 전담 영양사 등 전문인력의 근무조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영양 위험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가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정부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예산 확보는 물론, 영양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독거노인 등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