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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보험자 직영병원, 연구기능은 빵점?! □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학연구소, 연구직 10명 중 5명 모자라 □ 실질 연구위원은 달랑 1명 뿐! □ 인건비 예산, 실집행은 절반도 안 돼

□ 2010년 7월,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 및 임상연구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일산병원 내에 의학연구소를 설립했음.

□ 그러나 설립 후 1년이 지나도록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1. 연구직 10명 중 5명 모자라… 실질 연구위원은 1명 뿐!

□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소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구직 10명 중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이 중 통계 관련 연구자를 제외한 실질 연구위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1] 연구소 인력 현황

구분	계	연구직				일반직
		선임 연구위원	연구위원	부 연구위원	주임 연구원	정책연구 지원	임상연구 지원
정원	19	1	1	4	4	5	4
현원	12	-	1		4	3	4
과부족	△7	△1		△4		△2

자료 : 건강보험공단(2011. 10),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2. 인건비 예산 집행 절반도 못해!

□ 상황이 그렇다보니 매년 건강보험공단에 예산을 신청하고 있지만, 실 집행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 2010년에는 인건비로 약 14억을 신청했지만, 실집행액은 6억8천2백만원(49%)에 불과했으며, 관리운영비 역시 6억6천6백여만원을 신청했지만, 실 집행액은 2억8천3백만원(42.5%)인 것으로 드러났음.

[표 2] 의학연구소 연간 예산 및 실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0년		2011년
	예산	집행	예산
합 계	2,053,032	965,000 (47%)	2,692,239
인건비	1,386,139	682,000 (49%)	1,601,835
관리운영비	666,893	283,000 (42.5%)	1,090,404

자료 : 국립재활원(2011. 10),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3. 정책제언

□ 이에 손숙미의원은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일산병원 연구소가 1년이 넘도록 연구인력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채용공고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재영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