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가입자 소득 적게 신고해 3,854억 부당이득

- 삼성전자, 현대건설 등 대기업도 포함, 연금수급액 낮춰 노동자만 피해! -

개요

o 삼성전자, 현대건설, 롯데제과 등 일부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보다 국민연금공단에 적게 소득을 신고(최소 50만원이상 적은 사례를 분석)하여 적게 납부한 보험료가 3년 간 3,854억원에 달하는 실정

- ’07년 1,056억원, ’08년 1,306억원, ’09년 1,492억원

o 노동자는 연금수급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보고, 기업은 연금보험료 부담(노동자 보험료 납부액의 1/2를 납부하기 때문)을 낮춰 총비용을 줄이는 이득을 보고 있음

질의

o 국민연금 소득신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o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비롯하여 다수의 기업들이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한 것 보다 국민연금공단에 50만원 이상 낮게 소득을 신고한 사례가 확인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o 어느 기업들인가를 확인해보니까 삼성전자, 현대건설(본사), 롯데제과(본사)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물론 국세청 신고소득과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책정 보수 대상이 국민연금공단과 다르지만, 그 차액이 크지 않음.

o 이렇게 대기업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면 누가 손해입니까?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인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연금 수급액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국민들은 국민연금산정 기준이 되는 A값이 낮아지기 때문에(비록 그 수치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o 반면 이런 부도덕한 기업들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액의 1/2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소득이 낮을수록 기업은 비용이 줄게 됩니다.

o 이렇게 적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3년간 3,854억원에 달합니다.

▶ 2007년 1,056억원, 2008년 1,306억원, 2009년 1,492억원

인원은 ’07년 15만4,427명, ’08년 17만6,396명, ’09년 20만967명

o 사례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07년 자격취득과 납부 재개 시 4,696명의 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1인당 평균 133만원 적게 신고하여 보험료 60억1,600만원을 적게 납부했고,

o ’08년은 3,197명에 대해 1인당 평균 101만원 적게 신고, 보험료 29억2,900만원, ’09년에는 4,391명에 대해 1인당 평균 160만원 적게 신고, 보험료 63억9,200만원을 적게 납부하는 등 3년 동안 153억3,700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습니다.

o 현대건설도 ’08년 본사 직원 328명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는 평균 362만원으로 신고(국세청 신고 367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음)했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55% 수준인 200만원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o 공단은 지난 99년부터 국세청 과세자료를 받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공단이 무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닐까요?

o 따라서 최초 자격취득 시와 납부재개의 경우 가입자의 신고소득액을 건강보험에 신고 된 소득과 비교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o 또한, 기업이 고의적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에 대한 제제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미납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납부했어야 할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가입자 몫의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o 아울러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에 국민연금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7조7,231억원, 현대건설은 7,27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5% 이상 투자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 이와 같이 부도덕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