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6(목)

[국정감사(종합)-지식경제부①]

통일 대비 에너지관련 정책자료집 발간

- 통일 대비 국가 장기에너지 전략 수립방안 -

- 통일 대비 한반도 에너지공동협력구상(안) -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금일(6일) “통일 한국을 대비한 장기적인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고 한반도 에너지협력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책자료집① <통일 대비 국가 장기에너지전략 수립방안>에서 “에너지 수급체계 및 기술개발의 특성상 단기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황에 구속받게 될 10~20년 정도의 계획이 아닌 통일 이후 및 22세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자유로운 방향 제시가 가능한 50년~100년 기간의 국가발전 장기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국가 장기에너지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책자료집② <통일 대비 한반도 에너지공동협력 구상(안)>에서 “현재 남북한 에너지협력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남북한 에너지 협력 문제가 다양한 시각에서 제기되어야 한다”면서 “남북한 에너지공동협력의 목적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에너지 부족현상을 지원하여 경제회생과 민생부문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통합 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는 한편 동북아에너지협력과 연계되는 통일 대비 개방형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간 에너지 협력구상에는 첫째 적절한 협력대안을 찾기 전에 북한 에너지 부족실태를 면밀히 실시해야 하고, 둘째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실행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선행조건의 충족이 우선임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