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국정감사 종합감사	기획재정위 오제세
	민주당 청주시 흥덕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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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서민들 “먹고살기 힘들다”

현재 경제 상황은?

그리스 부도 공포 등 유럽국가 재정위기와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확대 →한국경제 금융시장 혼란이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주요 경제지표 현황】

(실질성장률)‘10년 4분기 4.7%→ ’11년 1분기 4.2%→2분기 3.4%

(실질국민소득증가율)‘10년 4분기 3.0%→’11년 1분기 1.8%→2분기 0.6%

(8월 경상수지) 흑자 4억 달러...올 1월 이후 최저, 7월 흑자액(37.7억달러)의 9분의 1수준으로 추락

(8월 광공업 생산) 7월보다 1.9%감소....2개월연속 감소, ‘08년 12월이후 처음

(9월 무역흑자) 14억달러...‘10년 9월 (44억 달러) 3분의 1수준

【향후 전망 지표.】...긍정적 지표 찾아보기 어려워

수출경기전망지표 89.8...10분기만에 100이하로 추락(무역협회조사)

500개 수출기업 66.8% “올해 수출목표 달성 어렵다”(대한상의조사)

정부의 상황인식은?

2008년 리먼사태 때에 비해, 외환보유고, 무역수지, 단기외채 비중 호전 등으로 지금의 위기는 견뎌낼 수 있다는 입장

	2008년 리먼사태	20011년 유럽발 금융위기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	3000억 달러
무역수지	-132억 달러	23개월째 흑자기조
단기외채비중	47.2%	37.6%(‘11년6월말현재)

박재완 장관

“한국경제, 유럽위기 대처 가능하다...대응 매뉴얼 이미 구축된 상황” 2011. 9. 28 민관합동 경제․금융점검 간담회

“실물경제는 경기 회복 흐름 유지되고 있다”, “지나친 불안감이 우리 경제 부담을 주고 있다”

2011.10.5 위기관리대책회의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시장에서 높은 단기외채 비중, 외환보유액 부족 등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

2011.10.4 기자간담회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 “하루 국제외환거래액이 4조달러인데 한국이 3000억달러의 외환을 갖고 있어도 하루를 8시간 기준해서 계산할 때 40분이면 소진되는 규모”

유럽재정위기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내용

□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 합의(7.21일)에도 불구, 현재 수준의 조치만으로는 안정되기가 어려워 유럽 재정위기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임

ㅇ 재정위기국들의 채무 수준이 높은 가운데, 재정긴축 강화로 성장 전망이 밝지 않아 재정건전성 회복에 장기간 소요

ㅇ 단일통화(유로) 사용으로 독립적인 환율정책을 사용할 수 없어 거시경제 불균형 조정이 쉽지 않음

ㅇ 회원국 내 정치적 입장 차와 내부 갈등 등으로 긴축재정 실행, 금융시스템 강화 등 개혁이 부진

□ 위기 확산이 제한되어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우리나라와 재정위기 5개국간 거래 현황(억달러, 비중): (교역, ‘10년말) 136(1.5%) (증권투자 잔액, ‘11.6월말) 163.5(3.4%) (익스포져, 3월말) 25(4.4%)

ㅇ 다만, 최근 유럽 중심국으로의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의 큰 혼란과 유럽 경제의 침체로 우리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ㅇ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가계ㆍ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부문별 구조조정, 금융ㆍ외환 부문 건전성 제고 등 우리경제의 체질 강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

전문가들의 시각은? 경제체질 구조적 취약, 위험경고

대내적

양극화심화→대기업 vs 중소기업, 부유층과 빈곤층 갈등구조 깊어짐 → 성장잠재력 약화

대외적

수출의존도와 금융시장 대외의존도 높은 취약한 경제구조

→ 해외에서 위기 발생 → 우리나라 수출 위축, 무역적자 우려, 금융시장 불안 반복

<주요국 대외의존도>

(%)

	‘06	‘07	‘08	‘09	‘10
한국	78.0	82.3	107.2	95.8	102.0
미국	27.9	28.9	31.0	25.7	29.0
영국	60.0	56.3	61.1	58.2	62.3
독일	85.4	87.3	89.9	78.9	88.2
프랑스	55.1	55.3	56.0	48.5	53.3
일본	31.0	33.6	34.9	25.0	‥
스웨덴	94.1	96.3	100.3	90.3	94.0
OECD 평균2)	96.1	97.8	100.4	89.1	101.2
홍콩	399.7	405.1	414.6	382.7	440.3
싱가포르	438.9	405.5	445.9	376.2	394.1
대만	129.9	136.2	141.0	116.3	140.2

주: 1) 수출입액/GDP×100

2) 2010년의 경우 연간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호주,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등은 제외

자료: OECD, 각국 통계청

⇒ 이필상 교수 “한국경제구조, 작은 파도 오면 넘을 수 있지만, 큰 파도 오면 경제 전체가 휩쓸려 내려가는 위험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음”

IMF “한국은 예기치 못한 대외 충격에 약한 재정 및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대외 경제취약한 경제구조 및 가계부채 등 영향 해외 및 국내 주요경제연구소 성장률 하향 전망, 정부만 고성장

	11년 성장률
정부	5%→4.5%
삼성경제연구소	4.3%→3.6%
현대경제연구소원	4.3%→4.2%
모건스탠리	4.5%→3.8%
IMF	4.5%→4.0
아시아개발은행(ADB)	4.6%→4.3%
골드만삭스	4.3%→4.2%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구분	2007년	2011년	증감액	증감율
국가채무	299.2조원	422.7	123.5조원	41.3%
적자성 채무	126.8조원	208.7조원	81.9조원	64,6%
공공기관 부채	249.3조원	386조원 (2010년말 기준)	136.7조원	54.8%
가계부채	743조 원	993조 원	307조 원	41.3%

국가,공기업, 가계부채 현황

국민 1인당 나라 빚 및 가계부채

구분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합계
1인당 빚	922만 1900원	794만 5650원	2044만 510원	3708만7270원

지금 서민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상태

정부 입장: “현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크지 않음”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기상악화 등 공급측 충격으로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되고 있으나

8월이후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다소 둔화되었고, 최근 기상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

2/4분기 성장률 전기대비 0.9%로 1/4분기 1.3%보다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전기비 1.1%내외)

이필상 교수 “정부의 시각은 대기업과 고소득층 쪽에서 본 시각, 서민시각에 보면 지금은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

한국금융연구원 “성장동력저하, 물가불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 커져”

실질국민소득증가율: ‘10년2분기 9.6%→’11년 2분기 0.6%↓

원·달러 환율 상승, 수입물가↑, 소비자물가 ↑

10월4일 장중 원·달러환율 1200선 돌파...15개월만에 처음

달러값 비싸지면서 결제비용↑ → 수입품가격↑→물가상승세 자극

<최근 물가상승률추이>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4.1	4.5	4.7	4.2	4.1	4.4	4.7	5.3	4.3
수입 물가	14.1	16.9	19.6	19.0	13.2	10.5	9.8	10.0
근원 물가	2.6	3.1	3.3	3.2	3.5	3.7	3.8	4.0	3.9

(출처:한국은행, 통계청)

서민경제고통 갈수록 심화

공식실업자 : ‘11년 8월 76만 2000명

실질실업자 : ‘11년 8월 189만 5000명

실질실업자: 불완전취업자+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

자영업자몰락: ‘07년 607만 명→’11년 564만 명

실질소득감소: ‘10년 246만원→’11년2분기 224만원

전세값 급등 : 전세금 5천만~1억 이상 인상, 빚내서 자금 마련

‘08년 9월 이후 3년간 수도권 전세금 20% 상승

‘11년 9월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금 2억 41만원

전세금 상승률

노무현 정부(‘03년2월25일~’08년2월24일) : -1.32%↓

MB정부(2003년2월25일~2011년9월22일) : 25.21%↑

(내일신문 여론조사 결과) 현 경제 상황 중 국민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물가상승(60.6%), 가계부채(22%), 전월세 상승(6.3%) 등

1990년~2010년 20년간 계층변화

(출처:현대경제연구원,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보고서, 2011년 9월)

20년간 중산층의 적자가구와 흑자가구 변화

적자가구	‘90년 15.8% → ’10년 23.2%

흑자가구	‘90년 22.0% → ’10년 17.9%

	1990년	2000년	2010년
고소득층	17.5%	19.0%	20.0%
중산층	75.4%	71.1%	67.5%
저소득층	7.1%	9.2%	12.5%

중산층 적자가구 원인은?

사교육비 등 경직성 경비 지출 급증 때문

<가처분소득대비 주요 지출 비율>

사교육비	‘90년 2.1% → ’10년 6%

연금보험 등 준조세 비율	‘90년 1.7% → 5.8%

통신비	‘90년 1.7% → 5.0%

한국경제 침체 및 서민경제 피폐 원인은?

MB정부 4년, 저금리·고환율, 감세 등 잘못된 정책기조

금리인상 타이밍 등 정책실기

대안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위기 원인은 부의 독점(1대99) 따른 양극화 심화 때문이며, 이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위기

원인은? 경쟁과 효율, 시장제일주의 때문

그래서? 약자는 살수 없고, 강자(부자)탐욕은 더욱 커져 결국, 경제체제 위기 온 것

누가 고칠 수 있나? 정부와 대기업이 열쇠를 쥐고 있음

공룡의 역사에서 교훈 찾아야

자연, 먹이사슬 선순환 통해 공존의 법칙을 이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눔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빈자가 공생할 수 있는 선순환 경제 환경 만들어야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자 등 약자와 취약계층 살리는 것은 대기업과 자본주의 지속가능발전위한 일.

지금 한국사회는 있는 사람은 1,000만원을 우습게 알고, 없는 사람은 단 돈 100만 원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게 문제

⇒ 정부와 대기업 생각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

정부가 해야 할 일

1. 대기업 공룡처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영역 침     범 막아야.. 부의 횡포(불공정거래) 방지

2.  조세통한 부의 재분배 및 복지 확대

대기업이 할 일

시장만능주의에 취해 승자독식(부의축적)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공생, 나눔의 책임 있다는 점 각성해야

중소기업과 공생발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나눔 실천하고, 일자리 더 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