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9. 23(금)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서울대 출신,

- 그중 3명이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4년 선후배 사이-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위원 이력을 분석한 결과, 9명의 공익위원 중 8명이 서울대 출신이며, 나머지 한명의 위원도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 홍영표 의원은 “최저임금(안) 날치기의 주역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 출신들이었으며, 서울대 출신 ‘8인의 용사’는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근로자를 철저히 외면하고 날치기를 강행하여 사용자의 입장을 관철해내는 저력을 몸소 보여 주었다.”고 꼬집어 말했다.

○ 특히, 이들 중 모 공익위원의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실세 이명박라인으로 총리실에 근무 중이며,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해당 위원은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후배2명과 함께 09.4.21 한날 한시에 공익위원으로 임명되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운영방식에 있어 매년 파행을 거듭해왔다. 특히 올해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편향적인 박준성 교수를 위원장에 무리하게 임명하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붉어졌다.

○ 홍영표 의원은 “위원장만 편향적인 게 아니라 위원도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다”며, “1988년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대대적인 내부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최근  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

참고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현황

	임기	성명	생년	주요학력	주요경력
1	09.4.21~12.4.20	박준성	1954	◦영남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박사	경영학과 교수
2	10.4.19~12.1.27	김OO	1963	◦서울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용노동부 과장
3	09.4.21~12.4.20	이OO	1960	◦서울대 경영학과 ◦코넬대학교 경영학 박사	경영학부 교수
4	09.4.21~12.4.20	정OO	1960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농경제사회학부 부교수
5	09.4.21~12.4.20	이OO	1958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서울대 소비자아동학 박사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6	09.4.21~12.4.20	홍OO	1953	◦서울대 경제학과 ◦전남대 경제학 박사	경제학과 교수
7	09.4.21~12.4.20	박OO	1956	◦서울대 경제학과 ◦버클리대 사회복지학 박사	사회복지학과 교수
8	09.4.21~12.4.20	김OO	1960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일리노이대 소비경제학박사	소비자주거학과교수
9	11.5.9~12.4.20	이OO	1965	◦연세대 경영학과 ◦런던대 경영학박사	경영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