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2(목)

대통령과학장학금, SKY 편중심화

누적금액은 서울대(44%), 카이스트(35%), 포항공대(15%) 싹쓸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22일(목) 한국장학재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05~2010 대통령과학장학금 집행실적」을 공개했다.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3년(2008∼2010) 동안 국내 장학금 수여 상위 10개 대학 중 이 세 대학만 수여액이 늘고 나머지는 모두 대폭 줄었다.

서울대 학생에게 수여된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08년 21억9천여만원에서 2010년 24억4천여만원으로 11.1% 늘었다. 연세대는 같은 기간 9천여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고려대는 500만원에서 3천200만원으로 수여액이 늘었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장학금 수여액이 16억9천여만원에서 9억6천여만원으로, 포항공대는 6억8천여만원에서 2억8천여만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나머지 대학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

<표> 2005~2010 대통령과학장학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건)

구분	대학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내대학	서울대학교(본교)학부	204	1,020	277	1,385	372	1,860	428	2,198
	한국과학기술원학부	272	1,360	349	1,745	376	1,880	332	1,697
	포항공과대학교(본교)학부	126	630	168	840	159	795	134	685
	연세대학교(본교)학부	18	90	18	90	18	90	18	93
	이화여자대학교(본교)학부	2	10	11	55	12	60	12	62
	한국과학기술원(ICC)	6	30	4	20	5	25	7	35
	한양대학교(본교)학부	4	20	5	25	4	20	8	40
	고려대학교(본교)학부	5	25	6	30	2	10	1	5
	성균관대학교(자연과학캠퍼스)학부	2	10	4	20	4	20	6	32
	건국대학교(본교)학부	2	10	2	10	1	5	1	5
	국내(기타)	4	20	4	20	3	15	2	11
소계		645	3,225	848	4,240	956	4,780	949	4,861
해외대학	Stanford Univ.		-	4	100	8	218	13	371
	Cornell Univ.	10	265	12	320	12	318	6	176
	Carnegie Mellon Univ.	4	104	6	163	6	158	8	239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	2	51	4	109	7	185
	Univ.of California at Berkeley	2	49	4	99	5	142	4	120
	Brown Univ.	2	55	2	55	2	52	2	59
	Columbia Univ.	2	54	2	53	2	53	4	118
	Princeton Univ.		-	2	54	4	107	4	119
	Univ. of Pennsylvania		-	0	-	2	53	4	117
	Harvard University	4	106	4	106	2	53	2	60
	해외(기타)	12	306	14	358	8	212	9	300
소계		36	939	52	1,358	55	1,476	63	1,865
합계		681	4,164	900	5,598	1,011	6,256	1,012	6,726

구분	대학명	2009년		2010년		합계		비율 (금액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내대학	서울대학교(본교)학부	478	2,352	506	2,443	2,265	11,258	44%
	한국과학기술원학부	286	1,335	234	984	1,849	9,001	35%
	포항공과대학교(본교)학부	107	549	59	285	753	3,784	15%
	연세대학교(본교)학부	27	145	21	120	120	628	2%
	이화여자대학교(본교)학부	12	64	8	41	57	292	1%
	한국과학기술원(ICC)	5	26	4	20	31	156	1%
	한양대학교(본교)학부	6	30	4	21	31	156	1%
	고려대학교(본교)학부	5	31	6	32	25	133	1%
	성균관대학교(자연과학캠퍼스)학부	4	21	2	14	22	116	0%
	건국대학교(본교)학부	0	-		-	6	30	0%
	국내(기타)	4	20	13	48	30	134	1%
소계		934	4,573	857	4,008	5,189	25,687	100%
해외대학	Stanford Univ.	21	423	9	257	55	1,368	15%
	Cornell Univ.	4	121	1	36	45	1,237	14%
	Carnegie Mellon Univ.	9	281	5	127	38	1,073	12%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11	232	3	78	27	655	7%
	Univ.of California at Berkeley	3	91	1	33	19	535	6%
	Brown Univ.	4	122	3	96	15	439	5%
	Columbia Univ.	2	62	2	75	14	415	5%
	Princeton Univ.	2	61	1	35	13	376	4%
	Univ. of Pennsylvania	3	94	2	73	11	337	4%
	Harvard University		-		-	12	324	4%
	해외(기타)	22	634	10	310	75	2,120	24%
소계		81	2,120	37	1,121	324	8,879	100%
합계		1,015	6,693	894	5,129	5,513	34,567	-

한편, 최근 5년간(2005~2010년) 대통령과학장학금 누적금액은 서울대가 112억 5천8백만원으로 44%를 차지하였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90억(35%), 포항공대 37억 8천4백만원(15%) 등 상위 3개 대학이 전체 장학금액의 94%를 차지하였다.

김춘진의원은 “특정대학에만 장학금 지원이 몰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소위 명문대 소속이 아니라도 재능과 의지, 노력만 있다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