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9.27.(화)
	담당자	김성은 비서
	전 화	784-0620
	매 수	3매

대한민국, 노인 불행공화국의 부끄러운 이름

노인 빈곤률, 노인 자살률 OECD 압도적 1위

독거노인 증가, 가족內 노인학대 증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 모습은 노인 빈곤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독거노인 증가, 가족 내 노인학대 증가라는 우울한 모습이여서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불행하게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아닌가 하는 반성을 던져준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가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족들과 함께 사는 가구(47.3%)보다 노인 혼자 살거나 부부끼리만 따로 사는 가구(52.3%)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이상 노인가구 동거현황>

고령자 거주 가구	노인끼리 따로 사는 가구			친족과 함께 사는 가구				비친족 가구
	계	1인가구	2인부부 가구	계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 가구	계
4,073,610	2,132,261	1,066,365	1,065,896	1,924,823	377,472	615,938	931,413	16,526
100%	52.3%	26.2%	26.2%	47.3%	9.3%	15.1%	22.9%	0.4%

자료:통계청

전체 1인 가구에서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서 독거 노인 가구가 전체 1인가구의 25.7%를 차지하였고, 특히 여자 노인 가구가 남자 노인 가구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았다.

<1인 노인 가구 비율>

	합계		남자		여자
	1인 가구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전체 연령	4,142,165	100%	1,924,341	46.5%	2,217,824	53.5%
65세이상	1,066,365	100%	216,181	20.2%	850,184	79.7%

문제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가족의 부양을 받아왔던 노인들이 독립된 가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 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노인 빈곤 가구로 전락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특히 여성 노인 가구의 빈곤화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위소득 미만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은 45.1%로 OECD 평균인 13.3% 보다 3배 가량 높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6.1%)과는 비할 것도 없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떨어지다고 생각했던 멕시코(28.0%)에 비해서도 월등한 차이를 보인다.

<OECD 국가별 노인 빈곤율>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멕시코	스웨덴
45.1	23.7	20.6	10.4	13.2	9.2	8.3	22.8	6.1

자료: OECD 2010년 통계

이러한 결과는 노인관련 사회보장 및 서비스 제도가 미비해 노인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과도하게 부여해왔던 우리나라에서 가족들의 부양 비율이 점점 낮아지게 되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빈곤층 노인의 확산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양 가족 없는 독거 노인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과 살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학대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매년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에 의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신체학대 사례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 2005년 665건에 비해 2010년에는 2배에 달하는 1,304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렇듯 한국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달픈 일이 되어 버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43%가 응답했듯이 "100세 시대“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노년기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빈곤과 질병, 소외와 고독 등의 노인문제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면서 노인들의 자살율 또한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74세 이하 노인 자살률은 81.8명으로 일본 17.9명, 미국 14.5명에 비해서 5~6배 차이가 나고 있으며, 75세 이상 자살률은 10만명당 무려 160명이 넘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8월12일자>

	한국	프랑스	일본	미국	그리스
65~74세	81.8	21.3	17.9	14.1	3.4
75세이상	160.4	18.9	14.6	11.7	4.4

< OECD 국가별 노인자살률>

자료: OECD 2009년 통계

전현희 의원은 “국민들이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이하여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하고, “결국 노인들을 보호하고, 돌봐야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가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