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3년간 관세감면 4조, 물가안정 효과 있는가?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10. 6 (목) 10:00 정양석위원

종합감사

1. 현황

○ 8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3%를 기록하였고, 8개월 연속 4∼5%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집중관리 대상이었던 MB물가지수의 경우    현 정부 출범이 후 23%까지 급등하여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

○ 관세청은 지난 8월 ▲ 할당관세 품목 통관, 반출기간 단축, ▲ 수입평균가격 공표, ▲ 수입물품 원산지 시중단속 강화, ▲ FTA활용 수입물가 안정화 지원 ▲ 물가대책본부 구성·운영 등의 물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세행정 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

* 할당관세 :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물자의 수급원활, 가격안정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 물품 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탄력적으로 운용함

* 9월 현재 11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115개 품목으로 12월31일까지이며, 4개 품목

(배추, 무, 바나나, 파인애플)은 9월30일까지 적용됨

○ 2011년 9월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115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1월 (118.9) → 8월 (122.5)로 상승하였음

□ 2011년도 월간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2005년기준 = 100]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 비 자 물가지수	118.9	119.8	120.4	120.4	120.4	120.6	121.4	122.5

○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입 감소분은 3년간 약 4조 6,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3년간 물가지수는 109.7 → 116.1 로 5.8% 상승함

□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감소 추정치 (관세청 통관자료)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소비자물가지수	109.7	112.8	116.1
관세감면현황	2조 9,000억	9,600억	7,300억	4조 5,900억

2. 정부의 대책

○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구입한 품목의 경우 신속하게 시중에 공급되어야 물가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하여 일반 보세구역 반입의 경우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수입가격의 2%)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시행중에 있음

○ 반출이 지연될 경우 세관장이 반출명령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임

3. 개선방향

○ 할당관세로 인한 정부의 세수 수입부족은 3년간 4조 5,9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또한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임

○ 국제곡물가격 급등 등 대외 경제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물품이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부족 세수분에 대한 부담 등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큼

- 유통구조로 왜곡 등의 이유로 할당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지 못 할 경우 결국 관세감면 부분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킴

-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에 대한 국민 부담과, 할당관세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간의 효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인 반출지연시 세관장의 반출명령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안은 관련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부처(기획재정부, 농림수산부, 지식경제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조속한 시행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