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1년 9월 26일(월)	국회의원 (수원 장안)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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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시급

= 조사주체에 따라 쪽방 현황 제각기 달라

= 쪽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해야

국토해양부는 주거복지의 주무부처이지만 쪽방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쪽방상담소 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2011년 6월 현재 전국에 쪽방 건물은 1,193개, 쪽방은 7,938개,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6,103명으로 조사되었고, 보건복지부의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0.12월 말 현재 쪽방 거주자는 6,232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쪽방이 6,332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쪽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기준이 없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7월, 국토해양부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쪽방 등 비주택 가구를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라며 “어디에 얼마나 쪽방이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지원해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주체별 전국 쪽방 현황

< 전국 쪽방 현황 (전국 쪽방상담소 협의회 자료) >

지 역	기관	건물	쪽방수	거주자수
서 울	영등포 쪽방상담소	67	541	506
	남대문 쪽방상담소	33	708	755
	용산 쪽방상담소	45	975	875
	종로 쪽방상담소	87	757	670
	동대문 쪽방상담소	56	527	314
인 천	인천 쪽방상담소	256	353	646
대 전	대전 쪽방상담소	375	1,498	900
대 구	대구 쪽방상담소	136	1,461	814
부산	부산진구 쪽방상담소	47	462	276
	부산동구 쪽방상담소	91	656	347
총 계		1,193	7,938	6,103

(단위 : 개, 명 / 2011.6월 현재)

※ 쪽방상담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수치. 쪽방상담소가 위치한 지역외의 지역과 상담소가 설치된 지역의 인근 중소도시들은 실태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임

< 쪽방 거주자 현황 (보건복지부 자료) >

지 역	2008. 12월말	2009. 12월말	2010. 12월말
서울	3,348	3,326	3,263
부산	484	633	643
대구	811	850	813
인천	659	685	641
대전	817	900	872
계	6,119	6,394	6,232

(단위 : 명)

※ 위 통계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및 임의단체인 쪽방상담소로부터 받은 자료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아님

< 비주택 거주형태 및 규모(국토해양부자료) >

(단위 : 가구)

계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등	노숙인․부랑인
					거리 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50,270	6,332	4,208	16,084	10,501	1,074	3,113	8,958

※  행안부 주거취약가구 현황조사(’11) 및 복지부 노숙인․부랑인 현황조사(’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