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9. 22.(목)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02-784-1265, F)788-3309 담당: 차승훈 보좌관

동북아역사재단, 주먹구구식 시민단체 지원

- 재단사업과 상관없는 시민단체도 받아가

- e클린연대(인터넷문화개선관련), 강릉단오제위원회 등 동북아역사갈등무관, “역사”갖다붙이면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을 통하여 동북아 역사문제 및 영토․영해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개발하며, 홍보․교육활동과 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010년 185억원 집행 - 2011년 175억원 예산)

〈‘11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9결산	’10예산 (A)	’11예산안 (B)	증 감 (B-A)
					%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20,283	18,569	17,514	△1,055	△5.7
▪역사연구 및 조사	3,255	2,430	1,682	△748	△30.8
▪연구인력 육성	400	-	-	-	-
▪영토·영해관련 영유권 공고화	2,006	2,298	1,973	△325	△14.1
▪학술서적 및 자료발간	980	466	-	△466	-
▪동북아역사자료센터 조성	445	370	564	194	52.4
▪국제표기명칭 오류시정	700	504	596	92	18.3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2,416	1,754	1,354	△400	△22.8
▪교육 및 홍보	1,186	1,573	1,664	91	5.8
▪전략기획사업	1,739	1,713	2,343	630	36.8
▪인건비	4,303	4,395	4,244	△151	△3.4
▪기관운영	2,853	3,066	3,094	28	0.9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중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크게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 동북아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내외 NGO 교류협력사업으로 구분됨.

<‘10년도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재단 집행실적>

사업명	당초예산	추경예산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1,754	75		1,829	1,827	2
- 국제 네트워크 구축	810		15	825	824	1
- 동북아 네트워크 구축	280	75	△15	340	340	-
- 국내외 NGO 교류협력	664			664	663	1

(단위 : 백만원)

○ 이 중에서 국내외 NGO 교류협력사업은 동북아의 역사갈등 해결을 위한 세계 시민사회의 우호여론을 조성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국내외 NGO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공유 기반 확충 및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10년도에는 총 18개 단체에 3억 2,050만원을 지원하였음.

<2010년도 시민단체 사업 추진현황>

연번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 (천원)
1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10 동북아 한민족 청소년 친선문화제	20,000
2	평화인권센터	한일 역사갈등을 통한 평화의 길 모색	15,000
3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일본 전국순회 강제동원피해자 증언대회 및 영상녹취	15,000
4	KIN(지구촌동포연대)	동포3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일워크숍	10,000
5	장준하기념사업회	경술국치 100주년 동북아 항일운동의 역사적 발자취 탐방	28,000
6	야스쿠니반대공동 행동한국위원회	2010년 야스쿠니반대 동경공동행동참가 및 도서보급	15,000
7	국학원	한중 역사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한 민간교류 네트워크사업	10,000
8	한민족사바로찾기 운동본부	동북아역사갈등 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한 고려인 네트워크	16,000
9	강릉단오제위원회	아시아 단오문화권 국가간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12,000
10	코리아독도녹색운동연합	독도 현지 울릉도 세미나 교육 및 경비대 위문품 전달	10,500
11	한국수중환경협회	독도 역사세미나 및 환경보존행사	15,000
12	이클린연대	독도사랑 컨텐츠 공모전 및 홍보캠페인	14,000
13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한중일 공동협력 모델 구축 사업	50,000
14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한일간 역사갈등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재일 동포 네트워크 구축사업	10,000
15	우리역사바로 알기시민연대	3회 전국 역사만화 경진대회	15,000
16	역사왜곡교과서 불채택한일네트워크	2011년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불채택 한일연대사업을 중심으로	27,000
17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2회 한일 청소년 평화 토론회	30,000
18	동아시아연구원	2010 EAI 사회과학대강좌 - 역사속의 젊은 그들	8,000

○ 시민단체 지원사업은 사업명 그대로 동북아 역사 및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및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야 하는데, ‘10년도에 지원한 단체 중 일부 단체와 사업의 경우는 이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즉, ‘10년도에 지원한 단체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단체의 성격을 시민단체로 보기 어려우며, 이클린연대의 경우도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이 단체가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임.

○ 또한,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에서는 전국 만화 경진대회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만화그리기라는 사업이 동북아 역사 및 영토 문제 해결이라는 이 사업의 목적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 이에 주광덕 의원은 “정부의 지원금은 전부 국민의 세금인만큼, 해당 사업목적에 가장 부합하여 사용되도록 역량을 갖춘 시민단체 및 사업을 선별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사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