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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 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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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11_0928
제 목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귀족학교화 현실로
수 신 :	각 언론사
담 당 :	박형민 비서관 (minpark1201@gmail.com, 010-7104-7414,)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귀족학교화 현실로

강남3구 출신 학생, 한국국제학교 12.8%, NLCS 39.1%

한국국제학교 연간 학비 최대 3천만원, NLCS 4,200만원에 이르러

□ 국제학교, 강남3구 출신 비율 과다하게 높아

○ 한국국제학교(공립), NLCS제주 입학생 출신 현황

학교명	개교일	설립자	입학생 총수	외국인입학생		내국인 입학생
				외국인 총수	한국계외국인수	내국인 입학생 총수	서울·경기 출신 학생수	강남/서초/송파구 출신 학생수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출신 학생수
한국국제학교(KIS)	‘11. 9.19	제주도 교육감	369	5	5	364	212 (서울 118명, 경기 94명)	44	21
NLCS Jeju 국제학교	‘11. 9.26	(주)해울	435	24	4	411	211 (서울)	161	45

※ 외국인 입학생

- 한국국제학교(KIS) : 한국계 외국인 5명(한국계 일본인 1명, 한국계 미국인 4명)

- NLCS Jeju : 외국인 24명

· 순수외국인 20명 : 영국 14명, 중국 1명, 뉴질랜드 2명, 미국 2명, 일본 1명

· 한국계 외국인 4명 : 한국계 미국인 3명, 일본계 한국인 1명

○ 한국국제학교의 입학생 출신지 분석

- 한국국제학교의 2011년 9월 입학생은 총 369명임, 이 가운데, 한국계 외국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 364명은 내국인임

- 내국인 364명 가운데 서울·경기 출신은 총 212명으로 절반이 넘는 58.2%를 차지 (서울 32.4%, 경기 25.8%)

- 서울 출신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출신은 44명으로 12.8%에 달하며, 경기도 중 과천과 성남 분당구 출신 학생은 21명으로 내국인의 5.7%를 차지

○ NLCS제주의 입학생 출신지 분석

- NLCS의 경우 2011년 9월 입학생 435명 가운데, 24명의 외국국적 학생을 제외한 411명이 내국인 학생임.

-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1명(51.4%)이 서울 출신임. 문제는 강남3구 출신의 학생들이 161명으로 전체 내국인 학생의 39.1%이나 차지함.

- 여기에 이른바, 경기 부촌으로 분류되는 과천시와 성남 분당구 출신 학생도 45명으로 11%를 차지함.

- 강남3구와 과천, 성남 분당 출신 학생을 합하면, 전체 내국인 학생의 절반인 50.1%를 차지함

□ 귀족학교가 될 수 밖에 없는 비싼 등록금

○ 한국국제학교와 NLCS제주의 연간 등록금 현황

(단위 : 명, 만원)

학교명	설립년도 월일	학생 1인당 1년 등록금
		등록금			기타비용
		초등	중등	고등
한국국제학교 (KIS)	‘11.9.19. (개교식 ‘11. 10. 13.)	780만원 +USD$8,000 (1,666만원)	880만원 +USD$8,000 (1,766만원)	-	기숙사비 (수익자부담경비) 1200만원 예정
NLCS Jeju	‘11.9.26. (개교식 ‘11. 9. 30.)	USD$21,000 (2,325만원)	USD$22,000 (2,435만원)	USD$25,000 (2,767만원)	기숙사비 (수익자부담경비) $12,000 (초등,1,328만원) $13,000 (중․고등,1,439만원)

※ 환율 : 1,106.90원 (2011. 9. 19. 기준)

※ 기숙사 초등4학년부터 입소 가능

- 한국국제학교 : 기숙사 입주 학생수  245명,  통학자 124명

- NLCS Jeju : 기숙사 입주 학생수  357명,  통학자 78명

- 연간 합계

학교명	총합(등록금+수익자부담경비)
	초등	중등	고등
한국국제학교 (KIS)	1,980만원 +USD$8,000 (2,866만원)	2,080만원 +USD$8,000 (2,966만원)	․
NLCS Jeju	USD$33,000 (3,653만원)	USD$35,000 (3,874만원)	USD$38,000 (4,206만원)

○ 한국국제학교 학비, 연간 최대 3,000만원에 이르러

-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학년별 연 평균 등록금이 1,666만원이며, 중학교 과정은 1,766만원임

- 여기에 기숙사비(수익자부담경비)가 1,200만원에 이름

- 따라서, 기숙사에 입소한 245명(전체학생의 66.4%) 의 경우 연간 초등학교 2,866만원, 중학교 2,966만원의 학비를 내야함

- 한국국제학교의 연간 등록금(중학교 기준)은 4년제 사립대 1년 등록금 평균액의 2.2배에 달함

※ 2010년 4년제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은 768만원

○ NLCS제주 연간 학비, 연간 최대 4,200만원에 이르러

-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학년별 연 평균 등록금이 2,325만원이며, 중학교 과정은 2,435만원임. 고등학교 과정은 2,767만원임.

- 여기에 기숙사비(수익자부담경비)로 초등학생은 1,328만원, 중·고등학생은 1,439만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야함

- 전체학생의 82%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NLCS의 경우, 연간 최대 3,653만원(초등학생)~4,206만원의 학비를 납부해야함

- 따라서, 기숙사에 입소한 245명의 경우 연간 초등학교 2,866만원, 중학교 3,874만원, 고등학교 4,206만원의 학비를 납부해야함.

- 한국국제학교의 연간 등록금(고등학교 기준)은 4년제 사립대 1년 등록금 평균액의 3.6배에 달함

□ 한국국제학교, 정부재정으로 지어놓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도 없어

○ 한국국제학교 모집전형

- 총 모집정원 504명중 420명을 일반전형으로 하고, 나머지 84명은 한국국제학교 교직원의 자녀로 배분함. 이는 정원내 정원의 16.6%에 해당

- 여기에 정원외 전형으로 지역특례입학대상자 22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제주도내 학생들을 배려하고 있음

- 한국국제학교는 과도하게 비싼 학비는 둘째로 하더라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과 같은 모집 전형을 통해서 공교육 영역 내에서의 교육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음.

- 공립학교로 정부재정이 486억원이나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집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교육기회 평등 실현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됨.

□ NLCS제주에 대한  JDC의 적자보전액, 2011년에만 86억원

○ NLCS의 2011년 입학생, 정원대비 56%에 불과

학년별	계	R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총정원	1,508	24	24	24	24	24	96	96
개교년도 모집인원	772	24	24	24	24	24	58	72
지원자 수 합계	1,208	12	9	14	12	21	74	133
합격자 수 합계	572	12	8	9	10	12	38	69
입학생 수 합계	434	11	4	8	9	9	29	55
(교사 자녀)	(21)	(6)	(2)	(4)	(3)		(2)	(1)
학년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입학정원		132	132	160	160	180	216	216
개교년도 모집인원		88	110	120	100	114
지원자 수 합계		185	232	191	176	149	-	-
합격자 수 합계		80	94	85	84	71	-	-
입학생 수 합계		59	66	56	69	59
(교직원자녀)		(1)			(1)	(1)

- NLCS는 2015년까지 입학정원을 1,508명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첫해 772명을 시작으로 매년 정원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임

- 2011년 9월 첫 입학생 총원이 올해 입학정원인 772명 대비 56%수준에 불과

- NLCS측은 계획된 입학정원에 미달하더라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만 뽑겠다는 방침임. 이에 올해에도 정원대비 337명의 미달인원이 생겼음

○ 문제는 정원대비 입학생이 줄면서 발생하는 재정적자 부분을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모두 보전해야 한다는 것임

- 학교급별로 미달인원이 초등학교 125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86명인바, 이에 따른 재정적자 추계 시 86억 2,182만원에 이름.

- 더욱 큰 문제는, 연도별로 모집정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입학생 모집의 전권을 가진 NLCS측이 해당 모집정원만큼 입학생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매년 실제 입학생이 몇 명이 될지 추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재정적자 보전액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 김유정 의원은,

○ 설립당시부터 귀족학교로 말이 많았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들이 실제로 귀족학교로 드러났다고 말하며,

- 천문학적인 학비로 인해 부유한 집 자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임을 지적

○ 공립학교로써 국고로 설립한 한국국제학교의 학비가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의 2.2배에 달하는 것도 모자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조차 없는 것은 공교육기관으로써의 책무를 져버리는 행위임.

○ 또한, NLCS제주의 경우, 입학정원 미달 학생에 대한 재정적자를 공기업인 JDC가 보전해주는 것도 모자라, NLCS측이 자의적으로 입학생을 충원하는 등 횡포를 부린다 해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음을 지적함.

- 또한, 매년 실제 입학생이 몇 명이 될지 추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냥 재정적자 보전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