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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괜찮은 장애인 보장구 어디서 알아보나요?

장애인 보조기구 전문서비스 및 전달체계, 정보제공 부족

전현희 의원 “보조기구 품질검증, 안내, 사후관리 통합체계 필요”

각 부처별로 나뉜 장애인 보조기구 공적급여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조기구 품질관리 및 등록인증, 보조기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해 공적급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외에 3개 부처에서 9종류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연간 약 1,200~1,500억원 수준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체계가 분산되고, 보조기구 품질검증 및 정보제공이 부실하여 부정수급 및 장애인 불편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공적급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사업예산만도 1조 185억원에 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09년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143억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사업을 수행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도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각각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 부처별 사업내용 및 공적급여 지원실적>
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 보훈처	행정 안전부
사업	건강보험급여	의료 급여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 요양급여	작업보조 기기지원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정보격차 해소지원
수행 기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건강보험 공단	근로복지 공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보훈병원	한국 정보화 진흥원
지급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	산재 장애인	장애인고용 사업주	국가유공 상이자	등록 장애인
교부 품목	77개	77개	12개	16개	195개	33개 (111개 제품)	41개	12개 (44개 제품)
급여 내용	상한액 범위 80%지원	상한액 범위 전액지원	전액지원	연간 한도액 160만원 내	전액 지원	무상임대, 무상지원	전액지원	구입가격의 80% 지원
‘09년 (억원)	342	161	9	673	56	87	48	30
지급실적(건수)	77,024	23,519	11,992	180,962	13,996	5,819	11,423	4,354
DB 관리체계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행복e음		건강보험 공단 시스템	통합노동 보험정보 시스템	보조공학 업무관리 시스템	통합보훈 시스템	정보문화 진흥원
* 출처 : 고수요 장애인보조기구산업 육성전략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하지만 4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공적급여 지원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과는 달리, 전문서비스와 전달체계 부족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보조기구의 특성상, 장애인 개인별 맞춤 제공을 위한 보조기구 특성상 상담･평가 및 직접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기관은 “국립재활원 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에 의해 운영되는 5개소(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에 불과하다.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 일부만 존재할 뿐이다.

<국내보조기구 관련 전문서비스 기관 현황> (2011년 9월 현재)
구 분	기 관 명	운 영 기 관	지역
보건복지부 지원(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시범사업)	국립재활원 사례관리시범사업	국립재활원	서울
	부산시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부산장애인복지관	부산
	대구시보조기구센터	대구대학교	대구
	대전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광주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조선대학교병원	광주
지자체 지원 민간운영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2개소)	서울장애인복지관	서울
		한벗재단	서울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사)행복한동행	경기
	노틀담 테크노에이드센터	노틀담장애인복지관	인천

2005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적용 이후, 고가 보장구에 대한 부당청구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장애인이 공적 기관으로부터 어떤 정보나 안내를 받지 못하고 직접 판매업체로부터 보조기구를 구입하다 보니 저품질의 보조기구를 구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은 장애인보조기구 전문서비스기관에 전문가가 상주해 장애인 방문시 직접 보조기구를 전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구입 전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이들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고려해 보조기구 지원서비스기관이 지급 전 사용자(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를 면밀히 검증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지급 후 사용실태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여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각 부처가 제각각 다른 기구를 다른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어느 부처에서 지원하는지, 본인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조기구 교부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에 대해서 전문서비스기관(공적급여 전달체계)을 통해 장애인의 보조기구 의 품질검증, 보조기구 신청 시 필요성 평가, 지원 후 사후관리 등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통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