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수목원 지원사업, 사업목적에 맞는 자금지원 이뤄지도록 고민해야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는 사립수목원 지원사업은 1.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수립․보존 및 증식 등을 위한 지속적․안정적 기반확립 2. 국가 차원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 도모 3. 식물교육․체험 수요 흡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사업 자금지원이 이러한 목적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임.

* 사립수목원 지원 현황

1) 일반사업 지원

❍ 신규 등록 사립수목원의 “조기정착ㆍ안정화”를 위한 “일반사업” 지원

- 식물유전자원ㆍ장비구입 등 자본보조

- 조성비 5억원 중 2.5억원(50%) 국고지원(연간 0.5억원, 5년지원)

※ ’11년 지원대상 : 5개소(그림이있는정원, 평강식물원, 아침고요원예수목원, 목도수목원, 양주자생수목원)

’12년 종료 : 양주자생수목원, 베어트리수목원

수목원명	사업기간	연도별 지원현황(백만원)
		계	´08	´09	´10	´11
8개소		1,200	350	300	300	250
들꽃수목원	’04〜’08	50	50
울산테마식물수목원	’06〜’10	150	50	50	50
그림이있는정원	’07〜’11	200	50	50	50	50
평강식물원	’07〜’11	200	50	50	50	50
아침고요원예수목원	’07〜’11	200	50	50	50	50
목도수목원	’08〜’10	150	50	50	50
양주자생수목원	’08〜’12	200	50	50	50	50
베어트리수목원	’11〜’12	50				50

2) 특성사업 지원

❍ 사립수목원의 특성화ㆍ전문화를 위한 “특성사업” 지원

- 특성있는 전시원 조성, 특성 교육ㆍ체험시설의 설치 등에 지원

- 조성비 6억원 중 3억원(50%) 국고지원(연간 1억원, 3년지원)

※ ’11년 지원대상 : 2개소(평강식물원, 한택식물원)

수목원명	특성사업명	사업 기간	연도별 지원현황(백만원)
			계	´08	´09	´10	´11
4개소			1,000	200	200	400	200
기청산식물원	치유와 놀이를 위한 가족식물원 조성	´08～´10	300	100	100	100
한국자생식물원	특산·희귀식물종 전시․보전원조성	˝	300	100	100	100
한택식물원	남미열대식물 온실 조성	´10～´12	200			100	100
평강식물원	약용식물원 조성	˝	200			100	100

등록된 사립수목원 15개소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나눠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로 식물유전자원․장비구입, 전시원 조성, 특성 교육․체험시설의 설치 등에 지원되고 있어 식물원․수목원의 특성상 시설확충보다 조성 후 유지관리에 더욱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지속적인 수집활동 및 증식, 보전, 연구, 전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R&D 지원예산이 절실한 식물원․수목원의 현실적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사업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인 산림청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수목원은 40여개소로 산림청의 시설비 확충 지원보다는 환경부의 인건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한편, 산림청이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립수목원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람객이 많은 메이저급의 수목원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메이저급 수목원에 주차장 확장, 편의시설 조성, 인테리어비용 등의 용도로 정부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림청이 제출한 사립수목원 일반사업 집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일반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받은 한 수목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보조금 집행의 지원으로 인해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세부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수목원에 연례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등록된 사립수목원에 대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사업목적에 충실한 정부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전,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