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 일 시 : 2011년 10월 4일(火) 10시

한국수출입은행

1. 2008년 이후 지속되는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 악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2007년 대비 2011.6월말 고정이하여신은 795%, 무수익여신은 823%, 연체금액 1,444% 급증

- 중소기업 대출이 연체액 급증을 주도 : 07년말 대비 11.6월말 중소기업 연체 증가율 1,863%

- 2009년 대비 2010년 부실징후기업(중점관리기업+회생가능성 저조 기업)의 여신은 169%(3,992억원 : 092,361억원→10년 6,353억원) 급증

(1) 2008년 반토막났던 수출입은행 수익성, 2010년 이후 상승세로 반전

- 영업이익 : 2009년 267억원 → 2010년 950억원 → 2011.6월 2,734억원

- 당기순이익 : 2009년 258억원 → 2010년 667억원 → 2011.6월 2,129억원

(2)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

- 2007년 대비 2011.6월말 총여신 증가율은 58.3%, 총대출 증가율은 111%에 불과한데, 동기간 고정이하여신은 795%, 무수익여신은 823%, 연체금액은 1,444% 급증

- 중소기업 대출이 연체액 급증을 주도 : 07년말 대비 11.6월말 중소기업 연체 증가율 1,863%

- 동기간 고정이하여신 및 무수익여신 비율, 연체비율도 각각 0.7%p와 0.5%p, 1.0%p 급등

(3) 2009년 대비 2010년 부실징후기업(중점관리기업+회생가능성 저조 기업)의 여신은 169%(3,992억원 : 092,361억원→10년 6,353억원) 급증

- 이중 부실정도가 심각한 ‘회생가능성 저조 기업(C, D등급 기업)’의 여신이 4,724억원 (09년 0→10년 4,724억원) 증가

2. 남북협력기금, 건전성 문제없나? : 07년 대비 2011.6월말 연체채권과 부실채권 각각 243%, 230% 급증

- 동기간 연체비율과 부실채권비율, 1.8%p와 1.7%p 급등

- 2011.6월말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 지표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 : 연체비율 격차 1.4%p (수은 자체 1.2% vs 남북협력기금 2.6%), 부실채권비율 1.7%p (수은 자체 0.8% vs 남북협력기금 2.5%)

=> 장기간의 남북교류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의 부실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3.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영업상황 총체적 난맥 : 영업실적 악화, 규모의 영세성 못 벗어나, 신용등급 하락

(1)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출입은행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 잔액 감소

- 총대출잔액 : 2007년 744억원 → 2010년 543억원(△37% 감소)

- 업체당 대출잔액 : 2007년 26.6억원 → 2010년 20.9억원(△27.3% 감소)

(2) 현 정부 출범 이후 납북협력기금 지원 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영업실적 악화 : 업체당 자산 감소, 업체당 영업이익 감소, 업체당 당기순이익 및 적자업체 비율은 호전되다가 2007년 수준으로 회귀

- 2007년 대비 2010년 남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영업실적 악화

․업체당 자산 : 2007년 55.2억원 → 2010년 52.7억원(2.5억원 감소)

․업체당 영업이익 : 2007년 0.9억원 → 2010년 0.7억원(0.7억원 감소)

․업체당 당기순이익 : 2007년 1억원 → 2008년 3.3억원 → 2010년 1.1억원

․적자업체비율 : 2007년 71.4% → 2008년 59.4% → 2009년 75% → 2010년 69.4%

(3) 남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영세성 벗어나지 못해

- 남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업체 규모를 국내 제조업체 규모와 비교해보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산 규모 1/4수준인데, 매출액 규모 1/11수준, 영업이익 1/71수준, 당기순이익 1/11수준, 부채비율은 3배 수준임

(4) 납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65%(17/26개) 신용등급 하락

- 26개 업체 중 17개 업체(65%)의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평균 3.7등급)

- 26개 업체 중 8개 업체(30.8%)의 기업신용등급이 상승(평균 2.6등급)

4.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현정부 출범이후 대기업 지원은 늘리고, 중견․중소기업 지원 오히려 축소 줄이고...

- 지난 국감의 “후진국 인력 양성, 유능한 외국학생 국내지방대 유치”검토 제안에 대한 실천은 현재까지도 ‘함흥차사(咸興差使)’

(1) 정부는 '중소기업 살리기‘, 수출입은행은 ’대기업 살리기?‘

- 수출입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EDCF 지원을 대기업은 늘리고 중견․중소기업은 줄이고 있음

․대기업 지원 비중 : 2007년 47.2% → 2010년 56.4%(9.2%p↑)

․중견기업 지원 비중 : 2007년 29.4% → 2010년 26%(△3.4%p)

․중소기업 지원 비중 : 2007년 23.4% → 2010년 17.6%(△5.8%p)

- 동 기간 금액 증가율은 전체 25.2%, 대기업37.2%>중견기업20.3%>중소기업6.9%

(2) EDCF, '후진국 인력 양성, 특히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제안(2010년도 국정감사) 묵살?

- 2010년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EDCF를 개도국의 인력 양성, 특히 개도국 유학생들을 한국 지방대학에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 당시 김동수 은행장은 적극 수용 의사 밝힘

- 그러나 이후 2011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까지 확인 결과 전혀 검토 되고 있지 않음

한국투자공사

1. ‘KIC 수익률’ 한국은행 보다 낮으면 문 닫아야지?

: 2007~2011.8월 KIC 수익률 2.62% vs 한은 수익률 7.42%(추정)

(1) 2007~2011. 8월, KIC 운용 수익률 2.62%, 한은 외환운용수익률 7.42%

- “KIC의 운용수익률이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수익률보다 당연히 더 높아야 한다. 아니면 KIC의 존재 가치가 없다”(06.2월 KIC 前사장 국회 재경위 의견에 동의)

- 2007~2011.8월 기간중 KIC의 운용 수익률 2.62%인 반면, 한국은행의 외환운용수익률 7.4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2011. 1~8월의 경우, KIC 운용 수익률 0.19%, 한국은행 외환운용수익률 7.89%(추정)으로 격차가 심화됨.

- KIC 투자의 경우 주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주가폭락의 영향으로 한은과 KIC의 투자 수익률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하지만, 주가하락기에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상승기에는 이익을 극대화하여 국부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이 KIC의 존재이유임.

(2) 운용기준에도 못 미치는 KIC의 전통자산 투자 성과 : 주식, 채권 혼합형 분야의 투자 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미달. 특히, 주식 분야는 최초 투자한 07. 4월 이후 한번도 운용기준을 초과한 수익을 거둔 적이 없음.

- KIC 전통자산 투자 6개 분야 중 3개 분야(주식, 채권, 혼합형)의 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못 미침.

- 금액 및 비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채권 및 주식 분야의 운용 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 특히, 주식 분야는 투자를 시작한 2007. 4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용기준을 초과해서 수익을 내지 못함 : KIC의 주식분야 운용능력 부족을 의미함.

⇒ 운용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은 KIC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

(3) KIC 전통자산의 29.1%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KIC 운용 전통자산 투자 406.4억 달러의 29.1%(118.4달러)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차라리 한국은행에서 직접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

2. 직접 운용하는 전략적투자의 실패는 곧 KIC의 실패 : BOA주식 지분수익률 -74.72% (메릴린치에 최초 투자부터 누계), Nobel주식 지분수익률 -33.92%

- 2011년 7차례에 걸쳐 재투자(배당받은 금액을 재투자)된 BOA주식 지분수익률 역시 -42.4%로 반토막.

(1) 직접 운용하는 전략적 투자의 실패는 곧 KIC의 실패

- 전략적 투자는 KIC의 직접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 BOA와 Nobel의 투자실적을 살펴본 결과 -74.72%, -33.92%의 누적수익률을 보임. (2011. 9. 28일 기준) 이는 KIC의 투자운용능력 미흡에 기인한 결과임.

(2) 손실에 손실을 더한 BOA 재투자 결정 : BOA 배당금 중 7천 8백만 달러를 7차례에 걸쳐 재투자한 결과, 수익률 -42.4%(3천 3백만 달러 손실)

- BOA투자의 경우, 총 1억 4천 5백만 달러의 배당금 중 7천 8백만 달러를 7차례에 걸쳐 재투자함.

- 재투자 실적도 2011. 9. 28일 현재 -42.4%의 수익률 (3천 3백만 달러의 손실)

- 시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투자하여 손실에 손실을 더함.

⇒ 전략적 투자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KIC라면 존재가치가 있을까?

3. KIC 유로권 투자비중 전체 대비 21%(80억 7천만 달러), 남유럽 PIIGS국가에 대한 투자는 유로권 투자규모의 16.9% (13억 7천만 달러)수준 : 유로권 투자금액 안전한가? 손실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있나?

- KIC의 유로권 투자 규모는 전체 대비 21%인 80억 7천만 달러(2011.9.27일 기준)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들에 대한 KIC의 투자 규모는 13억 7천만 달러로 유로권 투자 규모에 16.9%를 차지하고 있음

․스페인 US$ 637.3백만, 아일랜드 US$ 40.7백만, 포르투칼 US$ 9.2백만, 이탈리아 US$ 680.7백만

⇒ 반면, KIC는 유로권에 대한 구체적인 수익현황, 리스크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국내 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1. 2008년 이후 지속되는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 악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2007년 대비 2011.6월말 고정이하여신은 795%, 무수익여신은 823%, 연체금액 1,444% 급증

- 중소기업 대출이 연체액 급증을 주도 : 07년말 대비 11.6월말 중소기업 연체 증가율 1,863%

- 2009년 대비 2010년 부실징후기업(중점관리기업+회생가능성 저조 기업)의 여신은 169%(3,992억원 : 092,361억원→10년 6,353억원) 급증

(1) 2008년 반토막났던 수출입은행 수익성, 2010년 이후 상승세로 반전

- 영업이익 : 2009년 267억원 → 2010년 950억원 → 2011.6월 2,734억원

- 당기순이익 : 2009년 258억원 → 2010년 667억원 → 2011.6월 2,129억원

□ 수출입은행의 2011년 6월 현재 경영실적은 전년(2010년말) 대비 영업이익이 2.9배, 당기순이익이 3.2배 증가하였음

- 영업이익은 2009년 267억원에서 2010년 950억원, 2011년 6월 2,734억원으로 2.9배 향상되었음

- 당기순이익은 2009년 258억원에서 2010년 667억원, 2011년 6월 2,129억원으로 3.2배 향상되었음

연도별 수출입은행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10 대비 11.6 증감율 (배)
영업이익	2,300	2,459	1,940	267	950	2,734	2.9배
당기순이익	1,683	1,843	940	258	667	2,129	3.2배

(2)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

- 2007년 대비 2011.6월말 총여신 증가율은 58.3%, 총대출 증가율은 111%에 불과한데, 동기간 고정이하여신은 795%, 무수익여신은 823%, 연체금액은 1,444% 급증

- 중소기업 대출이 연체액 급증을 주도 : 07년말 대비 11.6월말 중소기업 연체 증가율 1,863%

- 동기간 고정이하여신 및 무수익여신 비율, 연체비율도 각각 0.7%p와 0.5%p, 1.0%p 급등

□ 2010년 이후 수은의 수익성(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동 기간 여신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2007년 대비 2011.6월말 총여신 증가율은 58.3%, 총대출 증가율은 111%에 불과한 반면, 동기간 고정이하여신은 795%, 무수익여신은 823%, 연체금액은 1,444% 급증하고 있음.

- 07년 대비 2011.6월말 고정이하여신 및 무수익여신 비율, 연체비율도 급등하여, 각각 0.7%p와 0.5%p, 1.0%p 급등함.

연도별 수출입은행 여신 건전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07년 대비 11.6월 증감
총여신	513,480	795,622	806,622	837,315	812,742	299,262
고정이하여신	737	1,979	4,272	6,408	6,593	5,856
고정이하여신 비율(%)	0.1%	0.3%	0.5%	0.8%	0.8%	0.7%p
무수익여신	566	1,833	4,136	8,537	5,229	4,663
무수익여신 비율(%)	0.1%	0.2%	0.5%	1.0%	0.6%	0.5%p
총대출	193,435	309,272	354,971	395,556	409,096	215,661
연체금액	317	1,148	2,163	3,176	4,894	4,577
연체비율	0.2%	0.4%	0.6%	0.8%	1.2%	1.0%p

주)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무수익여신 비율은 총여신 대비 고정이하여신 및 무수익여신 규모이며, 연체비율은 총대출 대비 연체금액임

□ 특히, 2007년말 대비 2011.6월말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50.0%에 불과한 반면, 2007년말 244억원이었던 중소기업 연체액은 2011.6월말 4,789억원으로 1,863% 급증하며, 수출입은행 연체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수출입은행의 대․중소기업 대출 연체금액 및 연체율 현황(단위 : 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6월
총 대출잔액		193,435	309,272	354,971	395,556	409,096
	대기업 대출	161,352	267,600	279,978	348,040	360,964
	중소기업대출	32,083	41,672	74,993	47,516	48,132
총 연체금액		317	1,148	2,163	3,177	4,894
	대기업 연체액	73	227	449	2,456	105
	중소기업 연체액	244	921	1,715	721	4,789
총 연체율		0.2%	0.4%	0.6%	0.8%	1.2%
	대기업연체율	0.0%	0.1%	0.2%	0.7%	0.0%
	중소기업 연체율	0.8%	2.2%	2.3%	1.5%	9.9%

(3) 2009년 대비 2010년 부실징후기업(중점관리기업+회생가능성 저조 기업)의 여신은 169%(3,992억원 : 092,361억원→10년 6,353억원) 급증

- 이중 부실정도가 심각한 ‘회생가능성 저조 기업(C, D등급 기업)’의 여신이 4,724억원 (09년 0→10년 4,724억원) 증가

□ 특히, 수은의 총여신은 2009년 80조 6,622억원에서 2010년 83조 7,315억원으로 38.1%(30,693억원)증가한 반면, 동기간 부실징후기업(중점관리기업+회생가능성 저조 기업)의 여신은 169%(3,992억원) 급증함.

- 이중 부실정도가 심각한 ‘회생가능성 저조 기업(C, D등급 기업)’의 여신이 4,724억원 (09년 0→10년 4,724억원) 증가함.

중점관리기업 및 회생가능성 저조 기업(C, D 등급 기업)의 여신현황(단위 :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6
전체여신기업 총여신		795,622	806,622	837,315	812,742
부실 징후 기업	부실징후기업 여신 (A+B)	7,064	2,361	6,353	2,137
	(전체여신기업 총여신 중 중점관리기업 총여신 점유율)	0.89	0.29	0.76	0.26
	중점관리기업 여신 (A)	6,954	2,361	1,629	2,137
	(전체여신기업 총여신 중 중점관리기업 총여신 점유율)	0.87	0.29	0.19	0.26
	회생가능성 저조 기업 여신 (B)	110	0	4,724	0
	(중점관리기업 총여신 중 부실징후기업 총여신 점유율)	1.56	0	74.36	0

*2008년부터 중점관리기업을 중점관리기업과 부실징후기업(신설)으로 관리, 부실징후기업의 위험성이 더 큼

: 중점관리기업보다 회생 가능성이 더 낮은 기업(C,D 등급)

< 질의 사항 >

1. 수출입은행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 기간 여신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중점관리기업의 총여신 및 부실징후기업 총여신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러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과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2. 여신건전성 뿐만 아니라 對기업 대출 연체 규모도 악화되고 있음. 수은의 대출 연체금액, 연체율이 2007년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고, 특히 2011년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 연체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남북협력기금, 건전성 문제없나? : 07년 대비 2011.6월말 연체채권과 부실채권 각각 243%, 230% 급증

- 동기간 연체비율과 부실채권비율, 1.8%p와 1.7%p 급등

- 2011.6월말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 지표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 : 연체비율 격차 1.4%p (수은 자체 1.2% vs 남북협력기금 2.6%), 부실채권비율 1.7%p (수은 자체 0.8% vs 남북협력기금 2.5%)

=> 장기간의 남북교류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의 부실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 2010년부터 증가한 남북협력기금의 총 연체금액과 부실채권 금액이 2011.6월말에는 각각 64.5억원, 62.1억원으로 2007년말 대비 각각 45.7억원(243%), 43.3억원(230%) 급증함.

- 연체비율 역시 2007년 0.8%에서 2011.6월말 2.6%로 1.8%p 급등함.

- 부실채권 비율도 2007년 0.8%에서 2011.6월말 2.5%로 1.7%p 급등함.

연도별 남북협력기금의 여신 건전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07년 대비 11.6월 증감
대출잔액	2,291	2,285	2,237	2,449	2,451	160
연체금액(누계)	18.8	25.8	24.3	61.9	64.5	45.7
연체비율	0.8%	1.1%	1.1%	2.5%	2.6%	1.8%p
부실채권금액 (누계)	18.8	18.8	17.5	59.5	62.1	43.3
부실채권비율(%)	0.8%	0.8%	0.8%	2.4%	2.5%	1.7%p

□ 남북협력기금의 연체비율과 부실채권비율 수준은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냄.

- 2011.6월말 수출입은행의 연체비율과 고정이하 부실채권 비율은 각각 1.2%와 0.8% 수준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연체비율과 부실채권비율이 각각 1.4%p, 1.7%p 높은 수준임.

연도별 수출입은행 여신 건전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07년 대비 11.6월 증감
총여신	513,480	795,622	806,622	837,315	812,742	299,262
고정이하여신	737	1,979	4,272	6,408	6,593	5,856
고정이하여신 비율(%)	0.1%	0.3%	0.5%	0.8%	0.8%	0.7%p
무수익여신	566	1,833	4,136	8,537	5,229	4,663
무수익여신 비율(%)	0.1%	0.2%	0.5%	1.0%	0.6%	0.5%p
총대출	193,435	309,272	354,971	395,556	409,096	215,661
연체금액	317	1,148	2,163	3,176	4,894	4,577
연체비율	0.2%	0.4%	0.6%	0.8%	1.2%	1.0%p

주)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무수익여신 비율은 총여신 대비 고정이하여신 및 무수익여신 규모이며, 연체비율은 총대출 대비 연체금액임

<질의 사항>

1. 07년 대비 2011.6월말 남북협력기금의 연체채권과 부실채권 각각 243%, 230% 급증하고, 동기간 연체비율과 부실채권비율, 1.8%p와 1.7%p 급등하였는데, 이처럼 기금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 2011.6월말 수출입은행의 여신건전성 지표와 비교할 때 남북협력기금의 연체비율과 부실채권비율이 각각 1.4%p, 1.7%p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수출입은행의 수탁기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3. 장기간의 남북교류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의 부실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3.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영업상황 총체적 난맥 : 영업실적 악화, 규모의 영세성 못 벗어나, 신용등급 하락

(1)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출입은행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 잔액 감소

- 총대출잔액 : 2007년 744억원 → 2010년 543억원(△37% 감소)

- 업체당 대출잔액 : 2007년 26.6억원 → 2010년 20.9억원(△27.3% 감소)

□ 2010년말 기준 수출입은행은 총 36개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대해 543억원의 대출잔액(누계 승인액은 803억원)을 보유하고 있음

-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수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업체 수는 21개에서 2010년 36개로 늘어났지만 대출 규모는 감소하였음

․총대출잔액은 2007년 744억원에서 2010년 543억원으로 △37% 감소

․업체당 대출잔액은 2007년 26.6억원에서 2010년 20.9억원으로 △27.3% 감소

연도별 수출입은행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내역(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업체수		21	32	36	36	07대비10 총대출잔액△37% 업체당대출잔액△27.3%
누계 승인액		-	-	35	803
총대출잔액		744	675	615	543
	업체당 대출잔액	26.6	24.1	22.0	20.9

(2) 현 정부 출범 이후 납북협력기금 지원 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영업실적 악화 : 업체당 자산 감소, 업체당 영업이익 감소, 업체당 당기순이익 및 적자업체 비율은 호전되다가 2007년 수준으로 회귀

- 2007년 대비 2010년 남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영업실적 악화

․업체당 자산 : 2007년 55.2억원 → 2010년 52.7억원(2.5억원 감소)

․업체당 영업이익 : 2007년 0.9억원 → 2010년 0.7억원(0.7억원 감소)

․업체당 당기순이익 : 2007년 1억원 → 2008년 3.3억원 → 2010년 1.1억원

․적자업체비율 : 2007년 71.4% → 2008년 59.4% → 2009년 75% → 2010년 69.4%

□ 문제는 납북협력기금 대출을 받아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3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영업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07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해보면, 업체수는 15개가 늘어났고, 업체당 자기자본은 1.8억원 증가, 업체당 매출액은 3.7억원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동 기간 업체당 자산은 55.2억원에서 52.7억원으로 2.5억원 감소 하였고,

- 동 기간 업체당 영업이익은 0.9억원에서 0.2억원으로 0.7억원 감소하였으며,

- 업체당 당기순이익은 07년 1억원에서 09년 3.3억원으로 호전되었다가 10년 1.1억원으로 07년 수준으로 회귀하였음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최근 4년간 영업실적 현황(단위 : 개,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업체수	21	32	36	36	07대비 15개 업체 증가
업체당 자기자본	10.3	12.1	10.2	12.2	07대비 1.8억원 증가
업체당 부채	44.9	40.0	40.7	40.5	3년째 유사 수준(40%대)
업체당 자산	55.2	52.0	50.9	52.7	07대비 2.5억원 감소
업체당 매출액	14.5	13.4	14.0	18.2	07대비 3.7억원 증가
업체당 영업이익	0.9	0.3	1.3	0.2	07대비 0.7억원 감소
업체당 당기순이익	1.0	0.1	3.3	1.1	호전되다가 07년수준으로 회귀
평균 부채비율	434%	331%	400%	333%	08년도 수준 회복
적자업체비율 (당기순손실기업/총기업)	71%	59%	75%	69%	호전되다가 07년수준으로 회귀

* 원/미국달러(기준환율) : 2010년 말일자료 기준 1138.90

□ 남북협력기금 대출기업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변동 현황을 보면, 적자 기업의 비율이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71.4%에서 2008년 59.4%로 호전되었다가 2009년 75%로 악화되었고, 2010년 기준 69.4%로 2007년도 수준으로 회귀하였음

남북협력기금 대출기업 개성공단 현지법인 당기순이익 변동 현황(단위 : 개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흑자	기업	-	2	6	13	9	11
	비율	-	22.2	28.6	40.6	25.0	30.6
적자	기업	5	7	15	19	27	25
	비율	100	77.8	71.4	59.4	75.0	69.4
합계	기업	5	9	21	32	36	36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3) 남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영세성 벗어나지 못해

- 남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업체 규모를 국내 제조업체 규모와 비교해보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산 규모 1/4수준인데, 매출액 규모 1/11수준, 영업이익 1/71수준, 당기순이익 1/11수준, 부채비율은 3배 수준임

□ 2010년말 기준 국내 제조업체와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는 개성공단업체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개성공단업체의 평균 자산 규모는 국내 제조업체 규모의 1/4 수준이나 여타 영업실적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자산규모는 국내제조업 평균이 191억원인데 개성공단업체 평균은 52.7억원으로 1/4수준, 매출액규모는 국내제조업 평균이 204.5억원인데 개성공단업체 평균이 18.2억원으로 1/11수준, 영업이익은 국내제조업 평균이 14.1억원인데 개성공단업체 평균은 0.2억원으로 1/71 수준, 당기순이익은 국내제조업 평균이 11.9억원인데 개성공단업체 평균이 1.1억원으로 1/11수준, 부채비율은 국내제조업 평균이 101.5%인데 개성공단업체 평균이 333%로 3배에 달함

2010년도 국내제조업과 개성공단업체 규모 비교(단위 : 억원)
구 분	국내제조업 평균	개성공단업체 평균	국내제조업 규모 대비 개성공단업체 규모 비교
자산규모	191.0	52.7	1/4
매출액규모	204.5	18.2	1/11
영업이익	14.1	0.2	1/71
당기순이익	11.9	1.1	1/11
부채비율	101.5%	333%	3배

* 국내 제조업은 법인 기준

* 2010년 기준

* 원/미국달러(기준환율) : 2010년 말일자료 기준 1138.90

(4) 납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65%(17/26개) 신용등급 하락

- 26개 업체 중 17개 업체(65%)의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평균 3.7등급)

- 26개 업체 중 8개 업체(30.8%)의 기업신용등급이 상승(평균 2.6등급)

□ 2011년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받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성현지법인 26개 업체 중 17개 업체(65%)의 기업신용등급이 하락 하였음

-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한 17개 업체들은 평균 3.7등급씩 하락하였음

- 기업신용등급이 상승한 업체는 8개 업체에 불과하고 평균 2.6등급씩 상승하였음

2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업체들의 신용등급 변화 현황
업체명	대출당시 신용등급	2011.6월말 신용등급	신용등급 등락	업체명	대출당시 신용등급	2011.6월말 신용등급	신용등급 등락
○○○○	P3-	S	9등급 하락	○○○○	P3-	P40	2등급 하락
○○○○	P3-	SM	8등급 하락	○○○○	P3-	P4+	1등급 하락
○○○○	P3-	P6	7등급 하락	○○○○	P3-	P4+	1등급 하락
○○○○	P40	SM	6등급 하락	○○○○	P4+	P40	1등급 하락
○○○○	P30	P4-	4등급 하락	○○○○	P4+	P4+	동일
○○○○	P4-	P6	4등급 하락	○○○○	P30	P3+	1등급 상승
○○○○	P6	F	4등급 하락	○○○○	P4+	P3-	1등급 상승
○○○○	P30	P40	3등급 하락	○○○○	P3-	P3+	2등급 상승
○○○○	P3-	P4-	3등급 하락	○○○○	P4+	P30	2등급 상승
○○○○	P50	SM	3등급 하락	○○○○	P5-	P4-	3등급 상승
○○○○	P4-	P50	2등급 하락	○○○○	P40	P3+	4등급 상승
○○○○	P2	P3+	2등급 하락	○○○○	P40	P3+	4등급 상승
○○○○	P3-	P40	2등급 하락	○○○○	P50	P4+	4등급 상승

주 : 2011.6월 기준 개성공단 현지법인 36개 업체 중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긴급운전자금을 지원한 업체 10개사 미포함

< 질의 사항 >

1.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음. 자산이 감소하고, 영업이익 감소하고 당기순이익 및 적자업체 비율은 잠시 호전되었다가 현 정권 직전인 2007년 수준으로 회귀하였음. 영업실적 부진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또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경영 규모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국내 제조업체 평균 규모와 비교할 때 매출액 규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임. 개선 방안은?

3. 남북협력기금 지원받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음. 업체의 65%가 평균 3.7등급씩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4.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현정부 출범이후 대기업 지원은 늘리고, 중견․중소기업 지원 오히려 축소 줄이고...

- 지난 국감의 “후진국 인력 양성, 유능한 외국학생 국내지방대 유치”검토 제안에 대한 실천은 현재까지도 ‘함흥차사(咸興差使)’

(1) 정부는 '중소기업 살리기‘, 수출입은행은 ’대기업 살리기?‘

- 수출입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EDCF 지원을 대기업은 늘리고 중견․중소기업은 줄이고 있음

․대기업 지원 비중 : 2007년 47.2% → 2010년 56.4%(9.2%p↑)

․중견기업 지원 비중 : 2007년 29.4% → 2010년 26%(△3.4%p)

․중소기업 지원 비중 : 2007년 23.4% → 2010년 17.6%(△5.8%p)

- 동 기간 금액 증가율은 전체 25.2%, 대기업37.2%>중견기업20.3%>중소기업6.9%

□ 현 정부 들어 수출입은행의 EDCF 집행실적을 보면 대기업 비중을 늘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을 줄이고 있어,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구호가 무색함

-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07년말 기준 EDCF의 대기업 집행 비중은 47.2%였는데, 2008년 이후 증가하여 2010년 56.4%로 9.2%p가 늘어난 반면, 동 기간 중견기업은 △3.4%p, 중소기업은 △5.8%p 감소하였음

- 동 기간 금액 증가율은 전체 25.2% 증가하였는데, 중소기업이 6.9%, 중견기업 20.3%인데 대기업이 37.2%로 대기업이 전체 증가율을 주도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사업 참여자별 EDCF 집행실적(백만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8월	07대비10 증감(%,%P)
대기업		73,170	146,203	176,646	211,104	100,418	37.2%
	비율	47.2	62.1	57.1	56.4	51.8	9.2%p
중견기업		45,535	63,272	67,145	97,228	54,782	20.3%
	비율	29.4	26.9	21.7	26.0	28.2	△3.4%p
중소기업		36,255	25,834	65,666	66,078	38,767	6.9%
	비율	23.4	11.0	21.2	17.6	20.0	△5.8%p
계		154,960	235,309	309,457	374,410	193,967	25.2%

(2) EDCF, '후진국 인력 양성‘, 특히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제안(2010년도 국정감사) 묵살?

- 2010년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EDCF를 개도국의 인력 양성, 특히 개도국 유학생들을 한국 지방대학에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 당시 김동수 은행장은 적극 수용 의사 밝힘

- 그러나 이후 2011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까지 확인 결과 전혀 검토 되고 있지 않음

□ 2010년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개도국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여 방안으로 EDCF를 개도국의 인력 양성, 특히 개도국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안 등의 검토를 제시하였고, 당시 김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도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이 사항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1.8월 업무보고 당시 “해당 사항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 답변

- 2011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EDCF 내용 중 검토 사항 없음

- 2010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내용 중 검토 사항 없음

- 수출입은행의 2010년도 EDCF 교육분야 지원 내역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2010년도 EDCF 교육분야 지원 내역(단위 : 백만원)

구분	국가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2010.3.26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75,783	12,747
2010.5.24	니카라과	직업훈련소 확충	24,922	-
2010.6.30	앙골라	산업고등기술센터 건립	37,702	-
2010.9.16	우간다	교육개선	29,016	-

※ EDCF 관련 이한구 위원&김동수 은행장 발언

(2010년도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속기록에서 발췌)

○ 이한구 위원 : 후진국의 경우 거기에 젊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나라의 고위층이 되거나 각 계층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될 때 한국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효과가 크다. (중략) 그 쪽에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지방대학 등)을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하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 질의 사항 >

1.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집행실적을 보면 대기업 비중은 늘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을 줄이고 있어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구호가 무색할 지경인데, 이에 대한 은행장의 辨明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작년(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EDCF 운용에 있어서 개도국의 인력 양성, 특히 유학생들의 국내 지방대학 유치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제안 하였고, 당시 김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도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전혀 검토 되지 않고 있고 향후 검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향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한국투자공사

1. ‘KIC 수익률’ 한국은행 보다 낮으면 문 닫아야지?

: 2007~2011.8월 KIC 수익률 2.62% vs 한은 수익률 7.42%(추정)

(1) 2007~2011. 8월, KIC 운용 수익률 2.62%, 한은 외환운용수익률 7.42%

□ KIC 출범 직전인 2006년 2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당시 KIC 사장은 “KIC의 운용수익률이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수익률보다 당연히 더 높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KIC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한 바 있음

□ 특히,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KIC의 투자수익률은 0.19%로 동기간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수익률 7.89%와 큰 격차(7.7%p)를 보임.

- KIC는 수익률 비교에 있어서 KIC와 한국은행외환운용의 투자 대상 및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비교가 힘들다고 이야기 하지만, 한국은행의 수익률보다 KIC의 수익률이 더 낮다면 한국은행은 KIC에 투자를 맡길 이유가 없음.

- 또한 수익에 있어서 생기는 차이는 한국은행은 채권 등 안정성 위주의 운용을 하는 반면에 KIC는 주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주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을 통해서 주가 하락기에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상승기에는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KIC의 존재 목적이자 운용능력임.

- 2011년에는 주식에 대한 투자와 운용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 것임.

※ 한국은행 외환 운용수익률 : 일반적으로 한은 외환 운용수익률은 BCGAI(Bar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Index) 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KIC 운용수익률과 한국은행 외환운용수익률 비교(2007~2011.8월) (단위 : %, %p)

	2007	2008	2009	2010	2011.1~8월	07~11.8월 평균수익률
BCGAI(A)	9.48	4.79	6.93	5.54	7.89	7.42
KIC(B)	7.40	-17.53	17.55	8.17	0.19	2.62
수익률격차(A-B)	2.08	22.32	-10.62	-2.63	7.7	4.8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 연환산 수익률 기준, 2011년은 8개월간의 수익률임.

(2) 운용기준에도 못 미치는 KIC의 전통자산 투자 성과 : 주식, 채권 혼합형 분야의 투자 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미달. 특히, 주식 분야는 최초 투자인 ‘07. 4월 이후 한 차례도 운용기준을 초과한 수익을 거둔 적이 없음.

□ KIC는 크게 전통자산투자, 대체자산투자, 전략적자산투자의 세 종류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 비중으로 봤을 때 전통자산투자가 가장 큰 91.6%(순자산가치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KIC 투자비중 현황(2011.8월말 기준) (단위 : 억달러, %)

	투자원금 (비중)	순자산가치 (비중)
전통자산투자	363.6(88.3%)	406.4(91.6%)
대체자산투자	18.5(4.5%)	20.3(4.6%)
전략적자산투자	29.5(7.2%)	17.0(3.8%)
KIC 전체	411.6(100%)	443.7(100%)

□ KIC 투자의 91.6% 차지하는 전통자산 투자 6개 분야(주식, 채권, 물가연동채권, 상품, 혼합형, 현금 등가물) 중 3개 분야(주식, 채권, 혼합형)의 2011년 8월 현재 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남.

- 금액 및 비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채권 및 주식 분야의 운용 수익률이 운용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주식의 운용기준은 -4.82인데 투자수익률은 -5.37로 초과수익률은 -0.55

․채권의 운용기준은 7.31인데 투자수익률은 6.60로 초과수익률은 -0.72

․혼합형의 운용기준은 1.10인데 투자수익률은 0.80로 초과수익률은 -0.30

※ 전통자산 투자는 위탁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운용기준(채권 Ba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Bond Index, 주식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및 운용 지침에 의거하여, 채권은 68개국의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MBS, ABS 등에, 주식은 45개국 상장 주식에 투자함.

전통자산 투자 수익률 현황 (2011.8월 기준)(단위 : %, %p)

전통자산 투자	투자수익률 (A)	운용기준 (B)*	초과수익률 (A-B)	최초투자이후 누적 초과수익률
전체	0.55	1.13	-0.57	-0.76
- 주식	-5.37	-4.82	-0.55	-2.33
- 채권	6.60	7.31	-0.72	-0.39
- 물가연동채권	10.82	10.27	0.55	1.29
- 상품	6.95	2.97	3.98	5.04
- 혼합형	0.80	1.10	-0.30	-0.81
- 현금등가물	0.03	0.02	0.01	0.01

* 운용기준: 투자위탁을 맡길 때 부여하는 기준으로 초과수익을 냈을 때 투자운용 성과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음.

□ KIC의 주식투자 운용능력 부족

- 2007년 4월부터 투자하기 시작한 주식 분야는 연도별로 단 한 차례도 운용기준을 초과해서 수익을 낸 일이 없음 : 초과수익률이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

⇒ 운용기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KIC에 투자 위탁을 맡기는 것 보다 민간 투자 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KIC 주식운용 수익률 현황(2007~2011.8월) (단위 : %, %p)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8
투자수익률(A)	5.19	-41.43	31.96	11.71	-5.37
운용기준(B)	6.38	-41.32	32.20	12.39	-4.82
초과수익률(A-B)	-1.79	-0.11	-0.23	-0.68	-0.55

(3) KIC 전통자산의 29.1%(118.2/406.4억 달러)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KIC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 위탁 받은 406.4억 달러 (2011.8월 순자산가치 기준) 중 29.1%인 118.2억 달러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

- KIC의 이러한 자산운용행태는 공사의 설립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위탁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과는 상충하는 것임.

-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국은행에서 직접 외부 자산운용사에 관련자금을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임

※ KIC는 외환보유액․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국부 증대,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통자산의 직접운용 및 외부 재위탁 비중 비교 (단위 : 억달러, %)

구분	직접운용						외부 재위탁(간접운용)
	채권	주식	물가채권	상품	기타	소계	채권	주식	상품	기타	소계	합계
2011.8월말	131.5	134.4	10.9	6.1	5.3	288.2	60.1	49.2	1.2	7.7	118.2	406.4
비중						70.9%					29.1%	100%

□ KIC의 설립 목적은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부를 증대시키고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즉 한국은행보다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 창출을 추구해야 함

<질의 사항>

1. KIC출범 직전인 2006년 2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시 당시 KIC 사장은 “KIC의 운용수익률이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수익률보다 당연히 더 높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KIC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한 바 있음.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의 KIC의 평균 투자 수익률은 2.62%로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수익률 7.42%에 못 미침. KIC 문 닫아야 되나? 존재 가치는?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KIC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 위탁 받은 자산의 일부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 KIC의 이러한 자산운용행태는 공사의 설립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위탁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과는 상충하는 것임.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국은행에서 직접 외부 자산운용사에 관련자금을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2. 직접 운용하는 전략적투자의 실패는 곧 KIC의 실패 : BOA주식 지분수익률 -74.72% (메릴린치에 최초 투자부터 누계), Nobel주식 지분수익률 -33.92%

- 2011년 7차례에 걸쳐 재투자(배당받은 금액을 재투자)된 BOA주식 지분수익률 역시 -42.4%로 반토막.

(1) 직접 운용하는 전략적 투자의 실패는 곧 KIC의 실패

- 전략적 투자는 KIC가 100% 직접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KIC의 전략적 투자 실적은 2011년 9월말 현재 최악의 수준임.

- 다른 전략적 투자 부분에 대한 수익률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에 대해 판단할 수 없지만, 주가와 연동되는 BOA와 Nobel의 투자 실적을 살펴본 결과 -74.72%, -33.92%의 누적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21억 달러를 투자하여 15억 달러 이상 손실을 기록)

- 이와 같은 전략적 투자의 실패는 KIC의 투자운용능력 미흡에 기인한 결과임.

전략적 투자분 수익률 (11.9.28일 현재)(단위 : 억달러, %)

구분	종가	투자원금	순자산가치	누적손익	누적수익률*
BoA	6.16	20	5.06	-14.9	-74.72
Noble	1.41	1	0.66	-0.34	-33.92

*수익률은 투자 개시 후 총 누적수익률임.

(2) 손실에 손실을 더한 BOA 재투자 결정 : BOA 배당금 중 7천 8백만 달러를 7차례에 걸쳐 재투자한 결과, 수익률 -42.4% (3천 3백만 달러 손실)

□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BOA(메릴린치) 관련 투자의 경우, 최초 20억 달러 투자 이후 총 1억 4천 5백만 달러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배당금의  53.8%에 해당하는 금액을 7차례에 걸쳐 재투자(총 7천 8백만 달러)함.

- 재투자된 7천 8백만 달러의 경우도 2011년 9월 28일 현재 -42.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약 3천 3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이고 있음.

□ 시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투자하여 손실에 손실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와 같은 투자 결정은 KIC의 직접운용 및 투자역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임.

BOA(메릴린치) 관련 투자 현황(최초매입 이후 2011년 현재까지)

구분	시 기	액 수	규모	단가(USD/주)	비고
최초투자	‘08년 1월	20억달러			메릴린치 우선주
보통주 전환	‘08년 7월		72,243,217주	전환가 27.27	메릴린치 보통주
BoA 합병	‘08년 12월		62,093,045주	전환가 14.08	메릴린치 주식 한주당 BoA 주식 0.8595주 분배
배당금 재투자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재투자

BOA 배당금 재투자 내역 (11.9.28일 현재)(단위 : 달러, %)

재투자일자	투입금액	거래수량	거래가격	손익	손익률
2011-01-18	9,778,757.00	655,000	14.90	-5,743,957	-58.7%
2011-02-28	10,050,068.12	704,000	14.25	-5,713,428	-56.8%
2011-04-01	10,070,552.40	746,000	13.47	-5,475,192	-54.4%
2011-05-02	10,106,949.60	814,000	12.39	-5,092,710	-50.4%
2011-06-02	9,997,676.22	889,000	11.22	-4,521,436	-45.2%
2011-06-30	10,015,094.70	897,000	11.14	-4,489,575	-44.8%
2011-08-10	18,501,559.78	2,632,000	7.00	-2,288,440	-12.4%
합계	78,520,657.81	7,337,000	10.70	-33,324,738	-42.4%

<질의 사항>

1. 전략적 투자가 KIC의 직접 투자 운용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현재 전략적 투자부분에 대한 손실은 복구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2011년 9월말 기준 BOA와 Nobel의 누적수익률은 각각 -74.72%, -33.92%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전략적 투자의 실패가 KIC의 투자 운용능력의 실패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BOA를 포함한 전략적 투자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향후 전략은?

2. BOA의 경우 배당받은 1억 4천 5백만 달러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7천 8백만 달러를 2011년 7차례에 걸쳐서 재투자 했으며, 그 누적 수익률이 2011년 9월말 현재 -42.4%를 기록함. 사장은 BOA에 대한 재투자 결정이 올바른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곤두박질치는 BOA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재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데 향후에 재투자 계획은?

3. KIC 유로권 투자비중 전체 대비 21%(80억 7천만 달러), 남유럽 PIIGS국가에 대한 투자는 유로권 투자규모의 16.9% (13억 7천만 달러)수준 : 유로권 투자금액 안전한가? 손실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있나?

□ 한국투자공사의 유로권에 대한 투자규모는 2011년 9월 27일 현재 80억 7천만 달러로서 전체 자산의 21% 수준임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PIIGS)들에 대한 KIC의 투자 규모는 13억 7천만 달러로 유로권 투자 규모에 16.9%를 차지하고 있음

․스페인 US$ 637.3백만, 아일랜드 US$ 40.7백만, 포르투칼 US$ 9.2백만, 이탈리아 US$ 680.7백만

․그리스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그리스 관련 채권 및 주식에 대한 투자를 모두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 유로권 투자 대비 16.9%에 달하고 있음.

․특히, 유로권 전체 투자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9%와 8.4%로 적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분석을 통한 리스크관리가 필요.

유로권에 대한 투자 현황 (2011.9.27일 기준)(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주식		채권		유로권 투자(주식+채권)전체
	금액	투자비중	금액	투자비중	금액	투자비중
독일	252.8	11.5	938.0	16.0	1190.8	14.8
프랑스	276.6	12.5 3	674.8	11.5	951.4	11.8
영국	652.9	29.6	1188.6	20.3	1841.5	22.8
기타(선진국)	517.7	23.5	1314.0	22.4	1831.7	22.7
기타(개도국)	339.5	15.4	549.1	9.4	888.6	11.0
PIIGS 국가	167.9	7.6	1199.9	20.5	1367.8	16.9
- 포르투갈	7.2	0.3	2.0	0.0	9.2	0.1
- 이탈리아	68.3	3.1	612.4	10.4	680.7	8.4
- 아일랜드	12.4	0.6	28.3	0.5	40.7	0.5
- 그리스	-	-	-	-	-	-
- 스페인	80.1	3.6	557.2	9.5	637.3	7.9
총 계	2207.4	100.0	5864.5	100.0	8071.9	100.0

□ KIC는 총 투자액의 20.98%를 유로권에, 그 중 16.9%를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에 투자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익현황, 리스크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국내 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음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상황 변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대한 사후 처리가 아닌 선제적인 포트폴리오 분석과 투자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질의 사항>

1. KIC는 유로권 재정위기 이후 유로권에 대한 투자․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KIC가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향후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만약 유로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한다면 대체 투자 대상은 무엇인지? 채권․주식의 투자 상황은 양호한지, 양호하지 않다면 대체 투자 상품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