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이 상 권 지식경제위원회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36호 전화 : 02)784-5085 팩스 : 02)788-333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918-9 JMD빌딩 401호 전화 : 032)544-2301 팩스 : 032)541-3086 E-mail : onlyuforever@naver.com 홈페이지 : www.leesangkwon.com 2011년 9월 23일(금)

[한국전력 국정감사]

❚ 한전식 임금피크제, 지적 받아도 계속 버티기

- 지난해 국감에서 부족한 감액율로 지적받고도 개선없어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은 2011년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임금피크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 한전식 임금피크제는 근무기간은 4년이나 늘리면서 임금은 4년 평균 80% 수준으로 거의 정직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전 측이 밝힌 달라진 점은 간부직원들에 한해서 4년 평균 10%를 더 감액한 것뿐,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표-1] 참조)

[표-1] 한전 간부직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 조정 내역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계	평균
임금 수준	종전	95%	90%	70%	65%	320%	80%
	조정	90%	80%	60%	50%	280%	70%

이상권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와 수출입은행은 똑같이 4년간 연장하지만 임금수준에 있어서는 각각 연평균 57.5%, 50%로 책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삭감율을 높였다”면서 “지금같이 한전이 적자 문제로 논란이 많은 시점에서 한전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이 상 권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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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국정감사]

❚ 전경련의 경쟁상대는 우리나라 가정집인가?

-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전경련의 태도, 비판받아 마땅해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은 2011년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경련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이 우리나라는 75.3%로 주요국가들에 비해 아주 높게 책정되어 있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실제 외국과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월등히 싼 데도 불구하고 전경련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전경련의 주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한 뒤, 주택용이나 일반용을 외국 비율에 맞춰서 대폭 상승시켜서 통계치를 맞춰 달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경련이 나서서 매를 맞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산업계가 경쟁하는 대상은 외국의 기업들이지 우리나라의 가정집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전의 적자 문제와 정전사태로 인한 전력사용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에 누진제와 피크요금제를 도입하고, 토요일 산업용 요금을 공휴일 기준으로 낮춰서 평일 사용량을 분산시키고 기업의 부담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