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9. 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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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03회 정기국회_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병헌 의원“포털사이트 음란물 네이버·다음 90%”

- 청소년 유해정보 시정 건수 2배 증가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정보 시정요구 건수가 2009년 2만4,346건, 2010년 4만5,758건( 2011년 6월 현재 2만6,589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정․폭력·사행심 조장 등의 문제로 화면 삭제와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이 내려진 건수는 2010년 4만1,103건으로 2009년 1만7,636건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1.6월말 현재 시정요구가 내려진 건만 해도 2만 4,8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란․선전성 관련 위반으로 인한 시정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음란․선정성으로 시정 요구된 건수는 2008년 2,817건, 2009년 5,057건, 2010년 8,712건으로 매년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정요구에 따른 방심위의 심의 결과 차단된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의 웹서비스는 총 4만1,025곳으로 이중 음란물이 전체 20.8%에 해당하는 8,554건을 차지한 했다.

또한, 포털사이트 음란․선전성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다음과 네이버 두 곳의 심의건수가 전체 심의건수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경우 2010년, 514건 중 355건이 시정요구를 받은데 비해 금년 7월 까지 897건의 심의 중 652건이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포털사이트 DAUM에 대한 심의(431건) 및 시정요구(379건)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한편, 어플리케이션 마켓인 안드로이드마켓의 경우, 전체 14만개 중 572개, 앱 스토어의 경우 총30만개 중 2,572개의 선정․음란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해마다 폭증하는 음란사이트에 청소년들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 “유해한 사이트들이 각종 포털을 매개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자율성을 전제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