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안 관련

□ 교과부는 지난해(2010년) 9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운영체제 효율화를 통한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을 발표한 바 있음. 당시 교과부는 동 방안 추진 배경의 핵심 이유로 “국립대학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주요 운영 경비가 정부로부터 지원되며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액도 상당”하나,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며, 교육여건 대비 교육성과도 상위 사립대학보다 미흡”하다고 밝힌 바 있음.

<질의1> 차관님, 본 위원의 설명이 맞습니까? 맞다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 서울대는 다음달 6일 질의가 있으니 오늘은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차관은 1990년대 초중반까지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이 서울의 주요 사립대보다 입시 성적이나 사회적 평판에서 밀리지 않거나 일부 대학은 더 좋았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1990년대 초중반 이후 이들 대학의 입시성적이나 사회적 평판이 서울지역 주요 대학보다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 답변 못하면 충북대 또는 강원대 총장

<질의2> 저는 개별 국립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무엇보다 지역균형 발전이 무너지면서 서울 집중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방대학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수도권 대학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충북대, 강원대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3> 차관님, 지방국립대가 국제경쟁력은 고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급격히 낮아졌는데, 그 근본 이유가 서울 집중이라는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와 직결된다면 해결 방안도 이런 문제에서 우선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명박정부가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지방국립대학 위상 저하의 모든 책임을 해당 대학들에 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죠.

□ 이명박정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으로 내용으로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를 유도하는 인사․보수체제 구축, 운영시스템 효율화, 국립대학 체질개선 및 책무성 확보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고,

부문별 전략		세부 추진과제
<거버넌스> 지배구조 선진화		□ 국립대학 법인화 □ 학장직선제 개선 □ 교육대학 총장선출제 개선
<인사> 교․직원 역량강화 및 성과창출 유도		□ 교원 임용방식 다양화 □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 사무국장 임명제도 개선 행정직원 전문성 강화 및 역량제고 지원
<운영시스템> 운영체제 효율화․자율화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 (가칭)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 대학운영 자율화
<경쟁적 환경조성> 국립대학 체질개선 및 책무성 확보		□ 국립대학 구조개혁 □ 경영정보공시제 도입

□ 교과부는 그 후속 조치로 지난 8월 23일 △총장직선제 개선 △총장의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도입 △단과대학 학장 및 학과(부)장 공모제 도입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학사운영 선진화 △기성회회계(비국고회계) 제도 개선 및 운영 선진화 △국립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혁 지속 추진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체제 선진화 등을 담은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시안)’을 내놓았습니다.

<질의4> 그런데 차관님, 국립대학 선진화의 핵심 목표는 국제경쟁력과 교육성과 제고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차관이 생각하는 국제경쟁력 및 교육성과 제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질의5> 그렇다면 대학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에 지원되는 교육비 규모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과부가 9월 9일 공개한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평균의 2/3수준이고, 특히 이 재원도 민간 재원이 77.1%로 OECD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강원대 총장님(충북대 총장님)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둔채 교과부가 내놓은 제도 몇 가지를 개선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표1> 고등교육기관 학생1인당 공교육비 및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비중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구 분	2008		2008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정부재원	민간재원
한 국	9,081	34	22.3	77.7
OECD평균	13,717	41	68.9	31.1

<질의6> 아울러 사학 운영의 불투명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교과부가 추진하려는 국립대 선진화 정책은 이미 사립대학에서 도입한 것이 많습니다. △총장직선제 폐지 및 법인 임명 △운영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한 총장 외부 영입 △단과대 학장 임명제 △교원 연봉제 등이 그것입니다. 교과부 방침대로라면 똑같은 조건에서 이들 정책이 도입되었기에 경쟁력이 더 강화되었어야 합니다. 차관님,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결과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질의7> 아울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공립대학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14.5%에 불과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국‧공립대학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95년 17.8%에서 2010년 14.5%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런 상황에서도 국립대학 정원 ‘구조조정’을 비롯한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립대학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995～2010년 대학 수

(단위 : 대학 수, %)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합계
	일반	교육	산업	전문	소계	비율	일반	산업	전문	소계	비율
1995년	26	11	9	8	54	17.8	105	8	137	250	82.2	304
2000년	26	11	8	16	61	17.5	135	11	142	288	82.5	349
2005년	26	11	8	14	59	16.4	147	10	144	301	83.6	360
2010년	27	10	4	9	50	14.5	152	7	136	295	85.5	345
증감	1	-1	-5	1	-4		47	-1	-1	45		41
비율	3.8	-9.1	-55.6	12.5	-7.4		44.8	-12.5	-0.7	18.0		13.5

※ 안민석,『통계로 본 대학의 변화』, 국정감자 정책자료집, 2011.

□ 교과부는 9월 23일 ‘국립대학 구조개혁 및 실사 대상 대학’을 발표했음. 이에 따르면 교육대, 한국교원대, 충주대 등을 제외한 38개 대학 중 15%인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됨.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개혁 과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힘.

□ ‘구조조정’ 방안으로 대학간 통․폐합까지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립대학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음. 더욱이 ‘하위 15%’ 라는 상대평가는 국립대학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무시한 채 ‘무조건식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국립 일반대는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99%를 상회했음. 재학생 충원율도 일부 제2캠퍼스를 제외한 전체 대학에서 99%를 상회했음. 이로 인해 국립대를 사립대와 같이 ‘하위 15%’를 기준으로 ‘구조조정’ 하는 방식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대학을 선별한다는 평가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질의8> ‘하위 15%’ 라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국립대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식이 무리한 국립대 ‘구조조정’이라는 의견에 대한 차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구조조정이 TV 프로그램 ‘복불복게임’처럼 운나쁘면 선정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국립대 ‘구조조정’이 결국 국립대 통‧폐합(일반대-교대 통‧폐합)으로 이어져 국립대 수를 더욱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차관님,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질의9> 더욱이 정부의 국립대 통‧폐합 정책에 따라 강원대는 2006년, 강릉원주대는 2008년부터 통합대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대학 지원금으로 강원대에 250억 원, 강릉원주대에 2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이 ‘국립대학 구조개혁 및 실사 대상 대학’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정부가 국립대학 통합을 추진했지만 사후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 통‧폐합 사업이 국민 혈세가 낭비된 사업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아무 책임도 없습니까? 또 다시 무리한 국립대 통‧폐합 사업으로 인해 정부 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차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강원대 총장님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통폐합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강원대에서 교과부와 별도로 구조개혁 방안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과부의 요구나 지시를 거부한 적 있습니까?

□ 한편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음. 강원대와 충북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교과부 정책에 대한 입장’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강원대>

□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취약한 삼척대학교와의 통합으로 통합강원대학교의 일부 평가지표값들이 다소 미흡한 것에 근거하여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강원대학교의 노력을 전면 무력화하고 대학의 대내외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통합 MOU체결 양해각서와 통합지원사업 신청서』에 의거 삼척에 2캠퍼스(삼척, 도계)를 설치하고, 도계는 1,300억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근거로『보건복지 관련 6개 학과』를 ‘09년 3월에 신설 증원하였으나 현재까지 학제 미완성으로 휴학생만 발생하여 충원율 계산시 불이익을 받음.

<충북대>

□ 1만 명 이상의 거점 국립대학은 여타 대학과 비교할 때 교육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함. 하지만 일방적으로 대학규모별로 구분하여 하위 15%를 상대평가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교육역량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선정됨.

□ 선정 평가지표의 부실성 : 교내취업자가 많은 대학은 전체취업대상자의 9.9%가 됨, 이는 정상적인 취업이라 보기가 어려움. 졸업요건이 되었는데도 졸업을 유예하면 취업대상자수에서 제외되어 취업률이 높아지고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짐. 휴학가능시기를 4월1일자이후로 조정하면 휴학자도 재학생으로 계산되어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짐

<질의10> 강원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의 1회용 평가도구에 대해 수긍할 의사가 없음”이라고 밝혔으며, 충북대도 “사전에 공지 되지 않은 임의적인 기준적용과 평가지표의 검증 없이 선정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선정을 철회하고 평가기준 변경에 대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강원대, 충북대 총장님, 대학의 구체적인 입장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11> 차관님, 총장님들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보시죠? 국립대의 안정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대학들의 협조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수렴하실겁니까?

□ 한편 8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는 총장 직선제를 개선한 총장공모제를 도입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교원임용율 유지를 위한 학생정원 조정 등의 자체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선언함에 따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에서 유예하기로 함. 충주대도 한국철도대와 통합이 승인(’11.8.22)되어 2012년 개교 이후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함.

□ 이와 같은 교과부 결정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궁극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아닌 국립대 총장 간선제 등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게 만듬. 이와 관련하여 충북대는 “총장직선제를 포기하겠다고 한 한국교원대를 일반대학에서 제외하고 교대에 포함시켜 지정대학에서 제외한 것이나, 10개 교대 중 총장직선제 폐지 수용한 8개 대학을 지정대학에서 제외하여 원래 최하위 대학이었던 대구교대를 지정대학에서 제외하고, 직선제 폐지안을 수용하지 않은 부산교대는 그대로 중점추진대학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앞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8월 23일 발표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에서도 국립대 교육성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총장직선제로 인한 국립대학들의 비효율적 운영체제를 지적한 바 있음. 하지만 ‘총장간선제’는 대학 자율적‧민주적 운영을 후퇴시킬뿐만 아니라 ‘총장의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도입’과 맞물려 정부 관치를 강화하는 폐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총장은 대학의 장기적인 교육‧연구보다는 단기 성과를 내고 정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학을 운영하게 될 것임.

<질의12>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립대 ‘구조개혁’은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고등교육인재양성, 지역균형발전, 기초학문육성, 인력수급정책 등을 고려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지표를 수립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구성원들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질의13> 그런데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구조개혁’은 총체적인 비전은 없이, △시장주의를 바탕에 둔 국립대학의 국가기관으로부터 분리 △대학 및 대학 구성원간 무한경쟁 △평가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대학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교묘한 대학 통제 등과 관련한 정책만 줄기차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정도면 대학구조개혁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국립대학을 통제와 관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결국 국립대학들이 그렇게 반대해왔던 법인화로 몰고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 구조개혁 드라이브의 종점은 국립대 법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