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국정감사 [통계청]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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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통계, 기준부터 세워라

□ 경제통계에 비해 사회복지통계 취약

- 복지요구 상승 ⟶ 복지통계 중요

□ 복지통계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 시의적절한 복지통계 수요 파악 이루어져야

□ 차상위계층 통계 정비 시급

- 차상위계층 규모 관련 공식 통계 제공 안 되는 상태

- 차상위계층의 통계적 범위 획정이 우선

□ 지방자치단체 통계 작성 여건 강화

- 지자체 통계담당자 전문성 결여

- 지자체 특성상 복지통계 수요 大 □ 수요 충족 어려움

- 지자체 통계 인프라 발전 계획 마련해야

❑ 복지통계, 기준부터 제대로 세워라

○ 통계 개발·개선 여지, 사회복지 통계에 많아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통계는 수준이 아주 높은 반면 사회복지 관련 통계는 아직 취약함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사회복지 추진 동력인 매우 작음

⟶ 사회복지 분야 통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복지정책 제대로 펼 수 있음

⦁복지논쟁, 35년 전에 이미 시작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년) 수립 당시 계획안 초안에 복지개념 첫 도입(‘사회개발’이라는 용어 사용)

- 성장 속도와 빈부 격차에 맞춘 한국식 사회개발 복지 개념 도입 시도

⟶ 본격적으로 경제·사회·교육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함(∵재원조달 문제)

⦁국민의 복지요구가 높아진 시대적 상황에서 이제 복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정책과제

⟶ 복지통계의 정책 기반 역할이 발휘되어야 함

○ 복지통계 수요, 시의적절한 수렴 중요

⦁“통계는 서비스이다.”

➡ 정책개발자에 대한 서비스, 국민(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경제·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복지의 개념, 범위, 대상, 정도에 빈번한 영향 끼침

⟶ 복지통계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기존 복지통계의 수정도 빠르게 이뤄져야 함

⟶ 복지통계 작성기관의 신속한 통계수요 파악 및 해당 통계 작성을 위한 기술적, 인적 인프라 확충 요구

⦁수요에 반응하지 못하는 통계는 수요자(국민)의 체감도와 동떨어지고 불신 초래

<자료> 통계청의 통계수요 파악·조사 방법

<자료> 통계수요 파악·조사를 통해 개발·개선한 통계 내역

▶통계청은 통계(특히, 복지통계)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그러한 통계 수요 파악이 통계개발로 잘 이어지고 있나?

▶현행 통계수요파악 방식에서 미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정비 시급한 차상위계층 통계

⦁‘차상위계층’ 개념은 학술용어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용되는 법적·행정적 용어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0. (생략)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현재 차상위계층 규모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 차상위계층 조사의 법적 근거 존재하나 정확한 실태파악 실시되지 못함

∵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강제규정이 아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③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등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차상위계층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3.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4.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 등

-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규모 파악되지 않음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에 혼선 야기 가능성

⟶ 실제로 해당 부처별로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선정에 서로 다른 기준 적용

⟶ 차상위계층 지원 체계화되지 못하고, 지원정책 전반의 효율성 떨어짐

(지원의 불균형, 중복 지원 가능성 ➝ 정책수요자의 만족도 저하)

교육과학기술부	대상 학생 선별기준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일 경우,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로서 학교장 추전 등을 받을 것 *「기회균형선발제 실시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방안 개선」, 2010.7.
고용노동부	‘취업취약계층’ 지원 대상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 [첨부] 정부기관별 차상위계층 지원 법령 현황

⦁차상위계층의 통계적 범위 획정이 우선

- 국가통계 측면에서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통계를 작성

⟶ 이를 지원사업 부처에 제공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의 구체적 기준 재구성

⟶ 통계에 기초한 복지정책 설계 실현

차상위계층 지원 통합적 법령 체계, 효율적 재정지원체계 마련

<기초생활수급권의 사각지대 규모>

기초생활수급권의 사각지대 규모 총 410만 명 추정

(기초생활 수급권자 165만명의 약 2.5배 해당)

□

수급권자 선정기준(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한 비수급층(≒ 차상위계층)

자료 : 관계부처합동,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2009.3.21.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선정·관리를 체계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차상위계층 통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나?

(동의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데 통계청이 해야 할 역할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복지통계 작성에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나?

보건복지부 측과 협의한 적 있는가?

- 사회복지통계를 다루는 보건복지부 내 조직(위원회?)에 통계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측은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이므로 통계청장은 위원회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함

-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통계전문기관의 장(통계청장)이 복지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제도(관행)이 필요함

▶통계청장은 사회복지통계 작성에 적극 참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통계청장이 먼저 복지통계 개발·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필요성을 역설해야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 현실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 아닌가?

[첨부]

<정부기관별 차상위계층 지원 법령 현황>

자료 : 법률지식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규 현황 조사를 통해 재구성, 김병주,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서, 2011.2.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작성 여건 취약

⦁통계담당직은 대표적 한직

- 지나가는 보직으로 인식, 근무기간 평균 1년 미만

- 통계전문성 떨어지고 통계지식이 쌓일 수도 없어

<통계책임관 현황>

2011. 9. 1. 기준                               총 375명(통계법 시행령 제3조)

구분	지정 자격(직급)	현원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급	39
지방자치단체	□ 시․도(교육청 포함) : 실장․국장급 □ 시․군․구 : 실장․국장급 또는 과장급 (실․국이 없는 경우)	260
민간지정기관	임원급	76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수요는 부동산·복지·고용통계에 치중

∵ 지역주민 생활 밀착행정이 펼쳐져야 하므로

- 특히 현장실태의 면밀한 파악이 필요한 복지통계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정확히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큼

-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통계인력으로는 통계수요 충족 불가, 통계품질 불확실

- 지역통계의 충실한 작성을 위한 인력, 기술 수준 향상에 통계청의 개입 필요

⟶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통계인프라의 전반적 발전 이뤄야 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현황>

2011년도                                                      (단위 : 억원)

복 지	교 육	기초생활 기반확충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	환경․경관	합 계
8,844	6,075	22,827	8,151	1,239	16,922	64,05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통계 개발, 지방자치단체 통계 인프라 발전을 위한 장기적 구상, 세부실천계획을 통계청이 마련하고 있는가?

그것을 실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