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 외 5개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29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14호/전화(02)788-2602/팩스788-3214

전국 골프장 건설공사 현장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심각

골프장 건설 강원 및 수도권 집중-85개소 공사중 or 착공대기

83개 골프장 건설 현장  214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팔당 수질보호를 위해 개별오수처리를 공공처리 해야

개별 오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량 27만 5천톤, 공공처리의 78%

계획관리지역의 56%만 하수처리구역(양평,가평,여주,이천은24%)

총인시설 설치인가 재원협의 형식에 그쳐

총인시설 필요 없는 처리장에 설치

55개 폐수처리장 가운데 17개 저농도․저유량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계획 실행해야

수자원공사 수질개선 비용 부담해야

주민지원 직접사업 전용카드사용 잔액 이월 가능하도록 해야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 완화해야한다.

전국 골프장 건설공사 현장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심각

골프장 건설 강원 및 수도권 집중-85개소 공사중 or 착공대기

최근 5년간 골프장 건설 현장  214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환 경 청	위반현황		주요위반내용	미완공 골프장(개소)
	골프장수	건수
한강유역환경청	7	9	원형녹지훼손	39
낙동강유역환경청	9	35	침사지 설치미흡	17
금강유역환경청	16	30	지하수개발량초과	16
영산강유역환경청	7	17	오수협의기준초과	14
원주지방환경청	6	77	침사지 설치미흡	46
대구지방환경청	11	33	절․성토관리미흡	17
전주지방환경청	6	13	오수처리시설미흡	10
계	62	214	-	149

11년 상반기 현재 전국 골프장 공사현장은 83개소, 미착공으로 공사 대기 중인 골프장이 76개소 등 159개소가 건설될 예정이며,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386개소)을 포함하면 향후 우리나라 골프장은 약 545개소로 증가될 전망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과 강원도로 수도권인 여주, 용인, 양평, 파주, 이천 등에 39개소, 경춘 고속화도로의 영양권인 춘천․홍천 등에 46곳이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어 환경파괴 논란 야기,

공사 중인 골프장의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위반은 214건으로 원형녹지를 훼손하거나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한강유역환경청관할인 블랙스톤, 세라지오, 에덴블루 골프장은 녹지를 보전해야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원형보전녹지 약 11만㎡(33,275평)을 훼손하였고 원주청관할인 남춘천CC는 원형보전녹지 1,859㎡를 훼손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복구가 불가능함으로 강력한 처분이 요구된다.

※ 원형보전이란: 환경상 민감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32조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특히 춘천 홍천 등 개발압력이 높은 강원권은 대부분 산지임에 따라 자연경관훼손 우려와 멸종위기 동식물로 인해 골프장 건설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파괴 논란으로 공사 중단 등 미착공 골프장은 7개 골프장으로 삵, 하늘다람쥐 등의 멸종위기동물의 보호대책 없이 공사를 추진했고 멸종위기식물인 산작약, 금강애기나리 등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미비와 생태조사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업체이고 명확한 서식지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조건은 시설면적이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협의는 10%이상 증가 할 때만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10%미만의 증가는 사실상 승인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여 영향평가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내년부터 생태조사대행업과 환경영향평가사 제도가 도입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기위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각 환경청은 하위법령 마련 시 현행제도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팔당 수질보호를 위해 개별오수처리를 공공처리 해야

개별 오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량 27만 5천톤, 공공처리의 78%

<’09년도 팔당 7개시군 하수처리구역 현황>

시군명	면 적(㎢)			계획관리지역(㎢)		A/B 비율	보급률
	전체	하수처리구역(A)	비율(%)	면 적(B)	비율(%)
광주	431.0	66.4	15.4	70.2	16.3	94.6	90.0
가평	843.4	21.0	2.5	82.7	9.8	25.4	70.5
양평	880.2	35.5	4.0	112.6	12.8	31.5	78.9
이천	461.3	36.7	8.0	121.8	36.4	30.1	69.2
여주	610.0	12.0	2.0	126.6	20.8	9.5	53.1
남양주	458.6	77.4	16.9	39.7	8.7	195.0	88.0
용인	591.3	88.5	15.0	47.4	8.0	186.7	91.5
계	4,275.8	337.5	7.9	601	14	56	77.31

※ 남양주, 용인은 팔당 상류 외 지역까지 포함

팔당 7개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77.31%로 경기도 전체 보급률 89.9%에 비해 저조하고, 전국평균 89.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팔당 상수원보호를 위해서라도 하수도 보급률 확대가 시급한 실정

하수도 보급률은 하수처리구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말하는 것 임에도 상수원지역이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더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계획관리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하나 가평, 양평, 여주, 이천의 경우는 24%만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있음. 사실상 하수도 보급률은 의미가 없다는 것

상수원지역이 일부 포함된 남양주, 용인의 경우는 계획관리 외 지역까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정부가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됨. 이러한 실정으로 계획관리지역의 76%는 개별오수처리시설로 개발 행위를 하고 있음.

’10년도 한강청의 개별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내역을 보면 22.8%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거나 비정상 가동 한 것으로 나타남.

팔당상류 지역의 개별 오수처리시설은 26,777개소로 1일 배출량은

27만 500톤인데, 22.8%가 적정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약 61,600톤의

오수가 팔당 상수원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것,

팔당상류 42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1일 35만2천톤을 방류하는데, 개별오수처리설에서도 그에 버금가는 27만 5백톤 방류

개별오수처리시설의 방류기준도 질소는 공공하수처리장보다 20ppm, 총인은 2ppm 완화되어 적정처리 한다고 해도 공공하수처리장보다 수질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음.

특히, 공공하수처리장은 유역환경청에서 분기별로 지도․점검하며, 문제사업장에 대해 꾸준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개별처리시설은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는 다는 것.

하수도 보급률 및 처리구역을 확대하여 개별 오수처리를 자제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총인시설 설치인가 재원협의 형식에 그쳐

유역환경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와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

재원 협의 시 공공하수도 국고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해 사업추진현황, 기본계획서, 설계보고서, 설계예산서 등을 검토 후 예산집행.

금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총인방류기준을 4배~ 10배(0.2~0.5)까지 강화하여 조류발생을 억제하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국고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총인저감사업 추진(’10~’11년), 각 지방청은 지자체별로 심사하여 예산배정.

’09. 9. 21일에 제정한 한강유역환경청 훈령 제38호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인가 전 재원협의 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시 유의사항’을 보면

“고도처리시설 설치로만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

“법적기준보다 강화적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처리만의 간이약품처리방식에 의해야한다.”

“인은 간이 약품처리방식으로 가능하므로 별도의 처리공정을 도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인 처리는 처리 수 이송통로 등에 간이 약품투입 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고도처리의 경우 대부분 1mg/ℓ로 배출됨. 팔당상류 지역의 경우 평균 0.56이하로 방류, 운영을 잘할 경우 그 이하로도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광주처리장은 연평균 0.2이하로 방류) 전부 고도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총인처리시설을 추가설치

인은 간이 약품처리방식으로 가능함으로 별도의 처리공정을 도입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침에 밝히고 있으면서 경사판 침전조, 모래여과, 섬유디스크 필터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국고 수천억 원을 집행.

평균 0.56으로 방류하고 운영을 잘할 경우 0.2이하로도 가능하므로 간이 약품투입 장치만으로 충분할 것 임.

한강수질 개선의 직접영향권이 아니어 강화된 기준 0.5이하로 방류하고 있는 김포고촌 0.49, 의정부 0.33, 파주금촌 0.43, 파주통일동산 0.28, 파주적성 0.24, 포천일동․이동 0.5, 포천직동 0.4 등에 또다시 수억 원의 예산으로 총인 시설을 설치

(김포고천 1억8천, 의정부 33억, 금촌 12억, 통일동산 10억, 적성 3억3천, 일동이동 8억3천, 직동1억 7천)

원주청도 마찬가지임. 태백 0.28, 홍천 0.37, 횡성 0.45, 횡성 둔내 0.46, 정선 지장천 0.5(태백 13억, 홍천9억2천, 황성 5억3천, 둔내 2억7천, 지장천 6억9천)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계획 실행해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지도․점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관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의 20%이하로 유입되거나 폐수유입률(폐수유입유량/처리시설용량)이 30% 이하인 경우 등으로서 적정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운영관리기관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자체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다음 분기 지도․점검시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0년도 저농도․저유량 폐수처리장>

구 분	저유량 폐수 처리장			저농도 유입 폐수처리장
	10%미만	20%미만	30%미만
한강유역환경청	문산,화성장안	평택진위	송탄, 마도, 양촌
금강유역환경청	아산인주	조치원3	논산, 연기월산, 천안4,	아산인주, 연기월산, 충북증평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율촌
원주지방환경청		충주중원	원주동화, 음성맹독
전주지방환경청				완주일반

공업용지 분양원가를 인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주요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69개 폐수종말 처리장에 국고 6,630억원, 원인자 5,640억원을 투입함.

2010년 말 현재 처리용량은 일일 120만 톤이며, 일일 평균처리량은 79만 8천 톤으로 가동률은 65.4%.

오늘 국감대상인 5개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이 관리․감독하는 55개 폐수처리장 가운데, 17개 처리장은 설계수질의 20%이하로 유입되거나 폐수유입률(폐수유입유량/처리시설용량)이 30% 이하인 시설로 적정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 한강유역환경청의 문산은 국고 236억원을 들여 1일처리용량 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08년 5월에 준공했는데 1일 처리량은 986톤으로 가동률은 9.9%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여수 율촌은 국비 210억원을 들여 1일 3,500톤 처리 시설을 ’09년도 준공, 1일 처리량은 169톤으로 처리률 4.8%.

금강유역환경청의 아산인주는 1일 6,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비 264억원을 들여 ’07년도에 준공, 처리량은 542톤으로 처리률 9%

폐수처리장의 설치인가 및 승인을 환경청에서 하면서 이렇게 국고를 낭비한 이유는 설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임.

산업단지의 입주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그리고 고농도의 처리장을 짓고 보자는 지자체의 계획에 환경청이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것임.

그리고 환경청은 운영관리기관에 원인분석 및 자체개선계획을 제출토록하고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다음분기 지도․점검 시에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않되는 이유는

2. 특히, 충북증평 산단은 유입수질이 28.8mg/ℓ로 맹물을 처리,

연기월산은 국고 225억원을 투입하여 하루 1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나 1일 처리량은 2,800톤으로 11.2%에 불과하고 유입수질은 11.2mg/ℓ로 맹물처리 함.

연기남면의 월산산업단지는 세종시에 편입되어 곧 폐쇄될 예정인데, 450억원을 들여 설치한 폐수처리장 까지 폐쇄한다는 것은 국고낭비 이므로 존치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저농도, 저유량 폐수처리장이 탄생하게된 것은 환경청이 가동시기, 폐수발생량, 업종별 폐수분석 등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임.

폐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수자원공사 수질개선 비용 부담해야

경기도와 팔당 7개 시․군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4,500억원을 투자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을 위해 돈 한 푼 안쓰고 댐용수 사용료 1,051억원을 전액 징수하고 있음.

특히, 팔당 7개시․군은 댐건설 이전부터 남한강과 북한강의 하천유수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고, 하수방류량에 못 미치는 용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물 값을 징수하고 있음.

수자원공사는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해야하는 법적 책임이 있음.

「수자원공사법」제1조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는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유로 수자원공사는 경기도 및 7개시․군과 ’07년도에 수질개선 상호MOU를 체결하고 ’09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제안까지 했으나, 현재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한강유역환경청은 부족한 팔당의 수질개선을 물이용부담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의 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에 비용부담을 요구해 적극적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해야 할 것임.

주민지원 직접사업 전용카드사용 잔액 이월 가능하도록 해야

직접지원사업비는 1인당 최고 500만원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현금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용카드를 발급,

※ 보상차원에서 지원일 경우 단기간에 끝남으로 현금지원이 가능,

국비의 계속 지원인 관계로 사용처 파악을 위해 전용카드 발급

그러나 당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어 주민들은 필요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직접지원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할 것임.

물론 수계기금의 당해연도 결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어야 할 것임.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 완화해야한다.

2001년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공유지의 매각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함. 그러나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이 공공용, 공익성,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으로 제한하여,  올해의 경우 118건을 협의신청 했는데, 62건이 부동의 처분 받음. 부지 내 국․공유지가 소규모이고 수질오염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하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매각제한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