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2011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6 2011. 9. 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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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부자감세 철회는 ‘MB노믹스’의 失政을 의미

정부․여당의 해명과 사과 필요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상향수정은

대기업 반발 무마용

■ 세제개편으로 총 3조 5,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는 허구

■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재검토 해야

더 명확하고 실익있는 논의 필요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해야

-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

- 2011년 세제개편안 -

부자감세 철회는 ‘MB노믹스’의 失政을 의미

정부․여당의 해명과 사과 필요

□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 소득세 8,800만원 이상 최고 과표구간에 대한 인하 중단

- 당초 2012년부터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35→33%)

□ 법인세 500억원 초과하는 최고과표 구간을 신설하여 22% 세율 적용

- 당초 2012년부터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22→20%) 예정

- 2억~500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20%로 인하한 세율을 적용

<소득세율 인하 철회>

과세표준	현행 세율	감세 철회 세율
~1,200만원	6%	6%
1,200~4,600만원	15%	15%
4,600~8,800만원	24%	24%
8,800만원~	35% → 33%(인하 예정)	35%

<법인세율 인하 철회>

현행		감세 철회		세수 비중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10%	~2억원	10%	2.9%
2억원~	22%→ 20%(인하예정)	2억~500억원	20%	34.5%
		500억원~	22%	62.6%

□ 법인세에 대해 현재 2억 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확대한다는 방침

- 정부는 중간 구간을 2억∼500억원으로, 한나라당은 2억∼100억원으로 잡고 있어 법인세 중간세율 상한 논란

□ 부자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증가

-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철회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13년 법인세 2조9000억원, 소득세 89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 감세는 ‘MB노믹스’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

-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정책을 밀어붙인 지 3년 만에 포기한 것은 결국 MB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

- 감세철회 배경과 감세기조 강조해온 기획재정부장관의 해명 필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2013년 관리대상수지가 6조2천억원의

적자로 예상. 이에 따라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려면 세입을 늘릴 수밖에

없어 감세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 질의

□ 장관은 ‘MB노믹스의 상징적 정책’이라며 일관되게 감세를 주장해 왔고, “감세는 유지한다.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는 것은 가장 나쁜정책"이라고 까지 했음

- 그런데 장관은 감세중단으로 자칭 ‘가장 나쁜정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감세를 지속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던 모순적인 장관의 소신은 어찌된 건지 모르겠지만, 장관은 추가감세 중단은 “당에 밀린 것”이라고 했음

- 결국 이번 추가감세 중단은 여당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민심 회유용이라는 비난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세법개정안 발표 후에도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가 옳은 정책이다. 다음 정권에 누가 와도 감세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 장관, 아직도 무조건 감세만이 옳다면서 다음 정권 운운하는 건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무지한 발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친대기업,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정책이 현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였던 것임

- 그러므로 집권 1년을 남겨두고서 추가감세를 중단한 것은 결국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 지난 3년여 감세를 밀어붙여 계층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부와 청와대가 감세 失政을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듯 넘어가선 안 된다고 봄

- 따라서 ‘반서민, 친대기업적 감세정책’의 허구성을 인정하고, 막대한 세수손실로 국가재정건전성을 훼손한데 대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세제개편안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상향수정은

대기업 반발 무마용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공제)로 2009년 한해에 총 2조원 가량의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그중 87%에 해당하는 1조 7,000억원 정도가 869개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

□ 이에 따라 적용기한 종료로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여,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기본세액공제를 신설

□ 전년 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은 3~4%의 기본공제를 받고, 고용을 늘린 기업은 여기에 1인당 1000만~2000만원 한도로 2%의 추가공제 혜택 부여

-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100%를 돌려주는 세액공제 신설

□ 그런데 정부가 법인세 감세철회로 인한 대기업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당초 2~3%인 기본공제를 각 1%씩 올려 대기업 수도권내 3%~ 수도권 밖 4%로 상향 수정

□ 문제 및 질의

□ 정부는 당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흡수하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2~3%로 하고, 고용 증가에 비례해 3%의 추가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었지요?

□ 그런데 추가감세 철회가 결정되자 정부는 기본공제율을 1%씩 상향하여 3~4%로 수정했는데, 정부도 ‘법인세율 일부 조정과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상향 수정이유를 밝혔습니다.

- 결국 법인세 감세 철회에 따른 대기업의 반발을 의식해서 이런 식으로 대기업과 타협을 본 것이라면, 임투공제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듭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투자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정작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음

-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와 연결해서 본다면,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에 정부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2011년 세제개편안 -

세제개편으로 총 3조 5,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는 허구

□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를 총 3조 5,0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데,

- 이번 감세철회의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단지 내년에 감세하겠다는 것을 안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물론 감세철회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기존 세율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감세안을 철회한 것으로 추가세수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망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 오히려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기 때문에 법인세의 세수 감소요인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 세수효과 3조 5,000억원이라는 정부의 추정에는 예정대로 감세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감소분 2조 4,000억원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소득세·법인세 감세 철회안은 애초 정부안에 없었고, 당·정·청 회의 당일 추가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감세철회를 수용하자, 장관은 추가세수 3조 5,000억원을 재정건전성 회복과 서민복지 재원확충 등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당정협의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감세철회를 받아들인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3조원의 추가세수 용도를, 그것도 즉각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정부는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지요?

- 그런데 재정운용계획의 전체적인 구도는 전혀 고려치 않고 당장의 편의대로 세수용도를 결정할 것이라면, 굳이 재정운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관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500억원 초과 법인세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22% 세율을 적용하고, 2억원~500억원 과표구간에는 20%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감세철회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재검토 해야

더 명확하고 실익있는 논의 필요

▣ 개  요

○ 정부는 ‘2011세법개정안’ (11.9.7)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방안을 제시하였음

▣ 현  황

○ 계열사로부터 받는 일감이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개인 대주주를 과세대상으로,

-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증여로 보고 과세, '세후 영업이익×(계열사와 거래비율-30%)×(주식 보유비율-3%)'의 산식에 따라 과세 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증여세율을 적용

- 증여의제 시기는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 ’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 증여세 과세 후, 주식양도 시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과세제외

▣ 문제점

○ 재계에서는 관계회사 거래비율이 높은 대기업계열의 시스템통합(SI)업체와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업체, 물류업체 등 非상장 계열사의 지배주주와 친족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

- 대부분 내부거래비율을 30% 이하로 낮추어 과세 회피 예상

- 주가상승분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아닌, 이보다 규모가 작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여세를 조금 내면서 합법적으로 몰아주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

- 법인이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영업이익 증가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 불가피

-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물량몰아주기로 인한 영업이익과 주주의 이익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위헌성 논란 예상

- 재정충당 목적인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

- 과세이익산정의 실무적인 어려움

▣ 쟁  점

○ 이정희 의원안(정책안) : 일감 몰아 받은 법인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한 총수 일가 개인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하고, 일감몰아주기의 정의에 따라 계열사가 몰아준 일감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해당 법인이 증여받은 증여가액으로 보고, 총수일가가 30%를 초과하여 보유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총수일가 각 개인의 이익을 매년 발생하는 증여가액으로 함

- 해당 일감 몰아주기 증여가액 계산 방식은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적 이득을 증여가액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가정을 최소화함

- 또한 '영업이익'에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5% 초과분'을 곱해 증여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통해 편법 증여를 지속하는 총수 일가의 지분을 줄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까지 고려함

- (이 방안은 총수 일가의 지분을 줄일 때 세수가 탄력적으로 줄어 지배구조 개선의 유인이 되지만 정부안은 몰아주기 비율을 줄일 때 탄력적으로 줄어 지배구조 개선의 유인이 적음)

○ 오제세 의원안(법인세법 개정안) :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의 ‘지원거래’를 통해 이익을 과다하게 창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지원 거래를 통한 이익의 30% 상당액을 지원거래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에 추가로 합산과세하도록 함

○ 세제 전문가들 :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었고, 과세는 불분명하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세제의 기본 원칙인데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과세 대상이나 과표 모두 명확히 가려내기가 힘듬

○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세정연구팀장 : 사업 특성상 등의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에 억울하게 포함되는 기업들이 대거 나올 수 있고 법률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음

○ 납세자연맹 이경환 변호사 : 특수 관계가 있는 기업끼리 현저한 이익이 없는 정상가액으로 거래한 물량 몰아주기 행위도 불공정행위로 예시하여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법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다른 불공정행위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

○ 서울시립대 박기백 세무학 교수 :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가면 위헌이 될 것임

- 정부가 민심을 얻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과세를 강행한 듯함

▣ 질의사항

○ ‘일감몰아주기’ 문제에 정부와 여야정치권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봅니다.

○ 정부의 해당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조세소위에서도 활발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짚어볼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우선 정부의 방안의 기본적 문제점은

① 내부거래비율을 30%이하로 낮추어 과세회피를 할 우려

②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합법적 몰아주기 성행이 우려

③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부과에 대한 법리적 문제제기

④ 미실현된 이익에 대한 과세로 실질과세 원칙 위반 우려

⑤ 영업이익과 주주의 이익간 상관관계의 불명확에서 오는 위헌성

⑥ 재정충당 목적인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⑦ 과세이익산정의 실무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이 제기

○ 이정희 위원은, 총수 일가의 지분을 줄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까지 고려한 과세방안을 제시했고, 오제세 위원께서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시하여 ‘지원거래’를 통한 이익을 법인세에 추가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도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도를 들었는데, 검토결과가 어떠했습니까?

○ 일각에서는 특수 관계 기업 간 물량 몰아주기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물론 2004년 「상속 및 증여세법」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일감 몰아주기가 과세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행정처분과의 관계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는데,

-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 (없었다면)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공정거래질서 저해’와 ‘과세’를 별개로 판단, 피고인세무서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각계의 뜻이 모아진 기회인데, 한 가지 방안에만 매달리면 실익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장관께서도 “요건을 명확히 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고 여야 정치권 모두 과세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 좀 더 법리적으로 명확하고 폭넓은 논의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해야

-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

▣ 개  요

○ 정부는 ‘2011~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11.9.1)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단 두 줄로 명시했음

▶ 지방재정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기계획 및 통계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 한편, 2011년도 세제개편안에는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무

▣ 현  황

❍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로 2012년까지 5년간 약 78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수의 약 45%를 교부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2012년까지 18조 6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면 30조 4천억원 감소됨

- 전국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08년도 3조 2천억원 흑자에서 ’09년 18조 5천억원 적자로 전락하였고 ‘10년 예산기준 전국 246개 지자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55.7%인 137개에 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악화가 갈수록 심각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지방교부금 교부율의 소폭 상향조정과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대 이외에는 의미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고 있어 정부가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문제점

○ 조배숙 의원과 경기대 부총장(경제학과) 이재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보고한 비례적 지방소득세 개편안(2011. 1. 3.)은 현행 지방소득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1. 국세인 소득세의 부담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하여 국세가 감세정책을 채택하면 그대로 감세로 이어지는 구조로, 지자체의 과표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것

2. 과표결정권의 제약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적인 세율구조에 의해 지역 간 세수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점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전국적 단일세율 및 행정구역 간 비례세율을 설정하는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제시함

※ 참고 : 지방소득세제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11.4.8)

▣ 쟁  점

○ 당시 토론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모두 긍정적지지 답변이었으나, 당시 토론회에 불참한 기획재정부 세제실만이 반대 의견

○ 당시 기재부 세제실은 ‘감세정책은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며 감세는 근로․투자의욕, 기업가 정신고취, 소비여력 증가에 기여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세입증대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 전자화된 현행 세무행정체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불편, 과도한 징수비용 및 세법체계의 복잡화라는 시대착오적인 비판으로 도입 반대함

▣ 질의사항

○ 장관, 2011년도 세제개편안에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 대책 전무합니까?

○ 2011~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명시되어 있는,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기계획 및 통계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고 연계만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 지난해에도 중기재정계획에서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인하하는 이유를 지방세 규모의 대폭감소에 있다고 명시했는데,

- 이것이 조세부담의 인하라는 단순 홍보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중앙재정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현행 지방소득세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개선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 지방소득세제의 과세표준이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설정되어 감세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것에 대한 세부적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 또한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의 누진적 세율구조에 의한 지역 간 세수 격차 확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갖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올해 초에 공동으로 연구보고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이 있습니다.

-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4월에 지방소득세제 개혁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기획재정부만 사정상 참석을 거부하고 다소 성의 없는 토론문을 보내 왔습니다. 장관 보고받았죠?

※ 보고 못받았다면 토론회 자료집 있으니 가져다 보기바람(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

○ 당시 토론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모두 긍정적으로 도입을 지지한다는 답변이었으나, 토론회에 불참한 기획재정부 세제실만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당시 기재부 세제실은 “감세정책은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 이며 감세는 근로․투자의욕, 기업가 정신고취, 소비여력 증가에 기여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세입증대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제 추가 감세가 중단되었으니 이에 대한 입장도 바뀌었겠죠? 어떻습니까, 지방재정에 대한 감세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 두 번째로, 전자화된 현행 세무행정체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불편, 과도한 징수비용 및 세법체계의 복잡화라는 시대착오적인 비판으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 이 부분은 당시 토론자 패널들 모두 억측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 최근 취득세 50% 인하 시행 4개월간 취득세 감면건수는 38만4천142건이고, 감면액은 9천233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 일시적인 중앙정부의 지방채 매입 등의 보전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 본 위원이 제시한 비례적 지방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세원이양효과 시뮬레이션 표를 보면 각종 변수를 모두 독립시켜 반영할 수는 없지만, 불균등도의 감소와 세수이양 정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를 기획재정부에도 요청하는 바 인데, 착수 하시겠습니까?

- 아니라면 장기적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의 대안을 제시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