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실패로 1조원 예산낭비 한‘수요예측기관’이

인천공항 3단계 수요예측도 실시, 신뢰성에 의문!

정확한 사업비,B/C,수요예측 결과 도출까지 사업 중단해야!

- 인천공항 추정 사업비 4조386억원, 예타조사시엔 5조2,692억원, 1조원이상 차이!

- 2015년경 연간 처리여객 한계 4천4백만명, 국회 예산정책처는 5천만명 이상으로 추정!

- 인천공항 수요예측 결과, 조사시기·조사기관마다 모두 달라!

- 인천공항고속도로 수요예측 실패한 (주)유신, 3단계 확장사업 수요예측 최근 실시!

- 인천공항 제시 B/C 1.73, 기재부는 1.09, 국회는 0.58, 경제적 타당성도 의심 돼!

□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이용여객이 2015년경 4,500만명으로 증가하여 현 시설의 처리능력인 연간 4,400만명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을 추진 중

□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은 수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정확한 사업비 산정, 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경제적타당성 재검토 등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우선

-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총 사업비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마스터플랜[2단계 이후] 재정비 용역(한국교통연구원, 2008.12)’ 보고서에서 4조 386억원으로 추정

-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KDI, 2009.7)조사에서는 5조 2,6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무려 1조 2,306억원이 차이 남.

-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외 배포용 모든 자료에서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총 사업비를 4조원으로 밝힘.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채욱 사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천공항 3단계에 필요한 재원이 4조원이라고 밝힘.

이채욱 사장 OO언론 인터뷰 (2011.9.16)

“제2여객터미널을 포함한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면 4조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지분 매각으로 조달해야 한다”

- 토목공사의 특성상 실제 공사 착공 이후에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추정한 5조 2,692억원보다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

- 수조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인 만큼 확장사업 추진 이전에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인천공항 연간 최대 처리능력 기준 논란

- 인천공항은 2015년경 연간 최대 처리능력인 4,4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명분으로 3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국제공항사업 평가(2010.9)’ 보고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연간 4,400만명이 아닌 현재의 시설용량으로도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5천만명 이상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

‘국제공항사업 평가(국회 예산정책처, 2010.9)’

□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용량은 정부가 주장하는 연간 4,400만 명보다 많은

연간 5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됨.

○ 인천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을 제외한 시설은 6천만 명 이상을 처리할 수 있으며,

여객터미널의 처리용량도 자동화 시스템 도입 및 도심공항 터미널 운영 등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제항공여객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김포국제공항에서 처리하도록

항공편을 김포국제공항에 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3단계 확장사업의 정확한 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할 때 인천공항의 시설용량의 최대 기준을 4,400만명이 아닌 5,000만명으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 부실한 수요예측

- ‘10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라는 지적 사항이 나왔음

-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3단계 공항시설 기본설계 과정에서 수요 재검증한 결과 여객터미널은 ’16년(45.5백만명)경 한계에 도달되므로 사업 완공시기는 ‘17년으로 추진’이라고 명기

- 하지만, 이 수요 재검증은 신뢰를 할 수 없음

· ‘00년 이후 실시된 수요예측 결과 비교시, ’15년 인천국제공항의 수요는 ‘01년 마스터플랜 재검토에서는 57,453천명이지만 ’09년 맥킨지 경영구조개선 보고서에서는 39,100천명으로 18,353천명으로 감소

· ‘20년, ’25년도 인천공항의 연간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올해 실시한 3단계 기본설계 과정에서의 수요 재검증시에는 ‘15년 43,700천명, ’20년 56,400천명, 25년 69,000천명으로 매년 250만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옴.

< 2000년 이후 인천국제공항 연간 수요예측 비교 > (단위:천명)
연도	2010	2015	2020	2025	2030
마스터플랜 재검토(2001)	41,890	57,453	73,832
2단계 설계(2003)	35,537	46,527	58,900
제3차 종합계획(2006)	35,199	44,751	56,935	72,485
3단계 마스터플랜(2008)	34,599	44,558	57,355	69,798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2009)	-	41,000	55,500	71,900
맥킨지社 경영구조개선 용역(2009)	-	39,100	50,300	62,000	74,500
3단계 기본설계 수요 재검증(2011)		43,700	56,400	69,000	83,500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회 예산정책처

-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인천공항공사는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조치된 것으로 보고하고,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수요예측 결과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할 수 있음.

- 또한, 이 수요예측을 수행한 기관은 인천공항민자고속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실패(정확도 42.5%)로 7천3백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한 ‘(주)유신’으로 밝혀짐.

· 수요 재검증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 공항시설 기본설계용역’의 일부로 진행되었는데,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곳이 ‘(주)유신 컨소시엄’임.

· ‘(주)유신 컨소시엄’은 유신, 한국종합기술, 문엔지니어링, 한방유비스 등 4개사로 구성돼 3단계 공항시설 기본설계용역을 118억원에 수주(‘10.6월)하였음.

· (주)유신은 인천공항민자고속도로 이외에도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교통수요예측도 하였으나,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도 수요예측 실패(정확도 55.3%)로 ‘10년까지 1,723억원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었음.

· 1조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한 수요예측기관이 또다시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수요예측을 한 것임.

· 더욱이, 2010년부터 (주)유신의 사장으로 임명된 이OO은 신공항건설공단 건설이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사업본부장으로 퇴직(1999년)한 사람으로 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경제적 타당성 분석 오류

- 인천공항공사가 수립한 마스터플랜에서는 3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체크인 카운터 지체감소 편익을 8조원으로 제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KDI 수행)에서는 해당 편익을 1조원으로 제시

- 비용편익비(B/C)도 마스터플랜에서는 1.73을 제시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1.09를 제시.

-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제공항사업평가’에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항공예측수요를 11% 과다 적용하여 편익을 산정하였고,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의 편익을 재추정하면 B/C는 0.58수준으로 투자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공급시기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이와 같이,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으며, 3단계 확장의 완료 명분이 되어야 할 연간 최대 처리능력 기준 또한 논란이 되고 있음.

- 한편, 수요예측은 시기와 수행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최근에 실시한 수요예측은 민자고속도로 수요예측 실패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기관에서 수행해 그 결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

- 또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도 인천공항,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 모두 달라 인천공항 3단계 확장이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가도 의문임.

□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의문점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해야 할 것임.

【 질 의 】

Q). 수조원이 투입되는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은 현재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공사 착공 이후에는 추가로 사업비가 얼마나 더 투입될지 모르는 상태임.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 추진 명분인 2015년경 연간 최대 처리능력 한계인 4천4백만명도 실제로는 더 많은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향후 인천공항의 여객 수요도 예측을 실시한 시기와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내 놓고 있어 과연 어떤 수요예측이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할 필요도 있음.

더욱이, 지난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조치사항으로 지적된 인천공항 3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재실시 요구에 대해서 최근에 수요예측을 실시한 곳은 민자고속도로 교통수요 예측 실패로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하게 한 곳으로 이 회사의 수요예측 결과는 신뢰가 매우 부족함.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3단계 확장의 추정 B/C도 인천공항(1.73), 기획재정부(1.09), 국회(0.58) 모두 달라 인천공항 3단계 확장이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의문도 발생함.

따라서, 이와 같이 제기 되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해야 할 것임.

3단계 확장사업이 잠정 중단된다면, 4~5조원의 사업비도 필요하지 않아 인천공항 지분을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