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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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한국은행 대구경북 지역본부·대구지방국세청 ▶ 일 시 : 2011년 9월 29일(木) 10시

한국은행 대구경북 지역본부

1. 한국은행 대구경북 지역본부, 2011년 조사연구 예산 규모는 15개 지역본부중 1위인데(점유율 10.9%), 8월말까지 조사연구 예산 대비 조사연구 프로젝트 계약 실적은 12위에 그쳐... : : 예산만 많이 받으면 무엇하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는데

- 조사연구 프로젝트는 사실상 지역본부장이 수행 여부를 결정 : 제일 많은 예산을 배정받고도 조사연구 용역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

□ 2011.8월말 대구경북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용역 실적(계약 기준), 3건에 1,200만원으로 15개 지역본부의 총 조사연구 용역 실적(1억7,300만원)의 6.9%에 그침

- 대구경북 지역본부의 6.9% 점유율은 대구경북의 GRDP 비중 12.6%(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보다 5.7%p 낮은 수준

- 반면, 대구경북지역보다 GRDP 비중이 크게 낮은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경우, 조사연구 용역 실적 점유율이 각각 10.4%, 10.4%, 10.4%, 8.7%, 8.1%로 대구경북 6.9%보다 높은 수준

□ 조사연구 프로젝트 실적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연구 용역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사실상 지역본부장이 프로젝트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지역본부장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임.

- 특히, 대구경북본부의 조사연구 예산 점유율은 10.9%로 전국 지역본부 1위에 해당되지만, 조사연구 예산 대비 연구용역 계약액 비율은 6.4%로 15개 지역본부중 12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대구경북 지역본부의 활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임.

2.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25개월 연속 상승,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대구는 가뜩이나 미분양아파트 적체도 심각한데, 전세가격까지 급등하고 있어 서민 주거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신속하게 시장(市場)에 시그널(Signal)을 주는 역할 해야 할 것

(1) 대구경북지역 전세시장 동향 : 09.6월~11.6월간 25개월 연속 오름세

-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전월대비)은 2009.6월 상승세로 전환된 후 금년 6월까지 25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금년 상반기 중에는 전년말 대비 9.1%나 급등)

․2010년말 기준 전세가격 상승률 : 전국 8.8%, 대구 6.3%

․2011년 상반기 기준 전세가격 상승률 : 전국 9.3%, 대구 9.1%

- 최근 대구지역 전세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2) 전세가격 상승 원인

① 입주물량 급감: 미분양아파트 적체 등으로 2009년 이후 신규 공급 감소

- 금년 입주예정 물량은 7천호에 그쳐 2001년(5,069호) 이후 가장 적은 실적

② 임대인의 월세 선호: 임대시 월세계약을 더 선호함에 따라 전세물량이 점차 축소

- 월세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10.8월 대구지역 월세비중(보증부 월세 포함)이 전세비중을 추월

- 2011.5월 현재 대구지역 임차주택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4.7%에 달하고 있으며 전세는 45.3%에 그침

③ 건설사의 전세 미분양아파트 재분양: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등에 집중

④ 1∼2인 가구 비중 증가: 2000년　31.5%　→　2010년 45.4%

⑤ 주택 구입 부진: 2006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기대 심리 약화로 주택구입이 부진

3. 2008년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가계대출 증가세, 비은행권이 주도 :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서민부담 가중 우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서민 피해 현실화 전에 대책 마련 시급

- 08년말 대비 2011.4월말 대구경북지역 가계대출 3조4,545억원(9.8%) 증가

- 동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1,910억원을 기록해 가계대출 증가 기여율이 -5.5%

- 동기간 비은행권의 가계출은 3조6,455억원이 증가해 가계대출 증가 기여율이 105.5%에 달함

→ 가계대출 증가를 은행권 보다 금리․안정성에서 불리한 비은행권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 이용층인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향후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대구 지방국세청

1.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친 서민정책’은 어디로?

-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 2009~2010년간 국세청 전체로는 △2.2% 감소하였는데, 대구청은 오히려 9.5% 증가하였음

<연도별 중소법인 세무조사 비율(기업수 기준)>

- 2006년, 전체 85.3% < 대구청 88.7%(3.4%p↑)

- 2007년, 전체 81.6% < 대구청 90.9%(9.3%p↑)

- 2008년, 전체 78.2% < 대구청 85.2%(7%p↑)

- 2009년, 전체 84% < 대구청 87.4%(3.4%p↑)

- 2010년, 전체 71.7% < 대구청 84.4%(12.7%p↑)

→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2. 대구청 세정지원, 건수는 감소 추세 - 지원금액은 전국 최하위!

- 대구청 세정지원 건수

: 09년, 84,127건→10년, 69,812건→11년상반기, 27,874건(10년상반기 대비 91.7% 수준)

- 대구청 세정지원 금액(2011년 상반기 기준, 건당)

: 전국 0.18억원, 서울청 0.35억원 > 중부청 0.27억원 > 광주청 0.17억원 > 부산청 0.14억원 > 대전청 0.13억원 > 대구청 0.11억원

- 대구청의 세정지원점유율, 2008년 30.5%, 2009년 26.4%, 2010년 21.7% 감소세

․생산적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 29.4%, 2009년 25.6%, 2010년 23.9% 감소세

→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3. 대구지방국세청, 최근 5년간 신규 체납발생 및 결손처분, 체납잔액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을 압도

- 최근 5년(06~10년)간 신규체납발생액 증가율 32.5%, 국세청 전체 26%보다 높아

- 결손처분액(동 기간) 증가율 대구청 23.6%, 국세청 전체 9.9%

- 미정리액(동 기간) 증가율 대구청 47.4%, 국세청 전체 21.4%

4. 대구청, 총 체납발생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이 2006년 이후 매년 6개 지방청중 1위 고수

- 2010년 대구청의 총 체납발생액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은 35.8%,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은 28.2%에 불과 : 2006년 이후 6개 지방청중 1위 고수

- 2010년 대구청의 총 체납잔액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 역시 40.9%,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은 32.4%에 불과 : 2007년 이후 역시 6개 지방청중 1위 고수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하며,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5. 대구지방국세청,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 국세청 전체의 3.5배

- 최근 5년(2006~2010년)간 대구청의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은 112.7%로 동 기간 국세청 전체 증가율 32.3%보다 3.5배나 됨

․서울청 17% < 광주청 25% < 국세청 32.3% < 대구청 112.7% < 대전청 162.5%

→ 대구청의 가산금 징수 업무 태만, 지역 재정 손실, 지역 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됨

한국은행 대구경북 지역본부

1. 한국은행 대구경북 지역본부, 2011년 조사연구 예산 규모는 15개 지역본부중 1위인데(점유율 10.9%), 8월말까지 조사연구 예산 대비 조사연구 프로젝트 계약 실적은 12위에 그쳐... : 예산만 많이 받으면 무엇하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는데

- 조사연구 프로젝트는 사실상 지역본부장이 수행 여부를 결정 : 제일 많은 예산을 배정받고도 조사연구 용역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

- 2011.8월말 대구경북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용역 실적(계약 기준), 3건에 1,200만원으로 15개 지역본부의 총 조사연구 용역 실적(1억7,300만원)의 6.9%에 그침 : 6.9%의 점유율은 대구경북의 GRDP 비중 12.6%(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보다 5.7%p 낮은 수준

- 반면, 대구경북지역보다 GRDP 비중이 크게 낮은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경우, 조사연구 용역 실적 점유율이 각각 10.4%, 10.4%, 10.4%, 8.7%, 8.1%로 대구경북 6.9%보다 높은 수준

□ 2011년 8월말 기준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총 조사연구 프로젝트(조사연구 용역) 실적은 계약 기준 총 43건에 1억7,300만원임.

- 이중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3건에 1,200만원으로 금액 기준 점유율이 6.9%에 불과하고, 포항 지역본부를 합친 범 대구경북권의 실적도 4건, 1,800만원으로 10.4%(금액 기준)를 차지하는데 그침.

2011.8월말 기준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프로젝트 계약 실적 (단위 : 만원)

구분	건수	금액	구분	건수	금액
부산	4건	1,800	경남	3건	1,100
대구경북	3건	1,200	제주	4건	1,400
인천	2건	900	강릉	2건	900
광주전남	1건	600	목포	1건	600
대전충남	2건	700	포항	1건	600
울산	1건	600	합계	43건	17,300
경기	5건	1,800
강원	5건	1,800	대구경북 및 포항	4건	1,800
충북	5건	1,800	광주전남 및 목포	2건	1,200
전북	4건	1,500	강원 및 강릉	7건	2,700

□ 대구경북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용역 점유율 6.9%(금액 기준)는 2009년 대구경북의 전국 지역내 총생산(GRDP) 비중 12.6%(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5.7%p나 떨어지는 수준임.

□ 특히, 부산과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지역본부는 대구경북보다 GRDP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연구조사 프로젝트의 점유율은 대구경북권보다 오히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GRDP 비중 : 대구경북 12.6%, 부산 6.9%, 강원 3.4%, 충북 4.0%, 전북 3.9%, 제주 1.2% → 조사연구 용역 점유율 : 대구경북 6.9%, 부산·강원·충북 각 10.4%, 전북 8.7%, 제주 8.1%

지역본부별 조사연구 예산 및 조사연구 프로젝트 계약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GRDP 비중	총 예산 (연 기준)		조사연구 예산 (연 기준)		조사연구 프로젝트 계약 실적 (8월말 기준)
		예산액	지역본부별 점유율	조사연구예산액	지역본부별 점유율	계약 금액	지역본부별 점유율	조사연구예산 대비 비율
부산	6.9%	901	7.7%	176	10.3%	18	10.4%	10.2%
대구경북	12.6%	1,169	9.9%	187	10.9%	12	6.9%	6.4%
인천	6.2%	952	8.1%	119	7.0%	9	5.2%	7.6%
광주전남	9.0%	1,050	8.9%	154	9.0%	6	3.5%	3.9%
대전충남	11.1%	1,538	13.1%	157	9.2%	7	4.0%	4.5%
울산	6.3%	708	6.0%	102	6.0%	6	3.5%	5.9%
경기	25.8%	729	6.2%	154	9.0%	18	10.4%	11.7%
강원	3.4%	719	6.1%	131	7.7%	18	10.4%	13.7%
충북	4.0%	708	6.0%	133	7.8%	18	10.4%	13.5%
전북	3.9%	674	5.7%	107	6.3%	15	8.7%	14.0%
경남	9.6%	677	5.8%	109	6.4%	11	6.4%	10.1%
제주	1.2%	546	4.6%	126	7.4%	14	8.1%	11.1%
강릉	-	436	3.7%	22	1.3%	9	5.2%	40.9%
목포	-	521	4.4%	15	0.9%	6	3.5%	40.0%
포항	-	435	3.7%	19	1.1%	6	3.5%	31.6%
합계	100%	11,762	100%	1,710	100%	173	100%	10.1%
대국경북 및 포항	12.6%	1,604	13.6%	206	12.0%	18	10.4%	8.7%
광주전남 및 목포	9.0%	1,571	13.4%	169	9.9%	12	6.9%	7.1%
강원 및 강릉	3.4%	1,155	9.8%	153	8.9%	27	15.6%	17.6%

□ 조사연구 프로젝트 실적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연구 용역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사실상 지역본부장이 프로젝트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서 지역본부장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임.

- 실제로 대구경북권(포항 포함)의 조사연구 총 예산 점유율은 1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조사연구 예산 대비 조사연구 용역 계약액 비율은 8.7%로 전체 지역본부 평균 수준인 10.1%에 미달하고 있음.

- 특히, 포항본부를 제외한 대구경북본부의 조사연구 예산 점유율은 10.9%로 전국 지역본부 1위에 해당되지만, 조사연구 예산 대비 연구용역 계약액 비율은 6.4%로 15개 지역본부중 12위에 그침.

<질의 사항>

1. 2011년중 대구경북지역의 조사연구 용역 점유율(계약금액 기준)이 6.9%(포항본부를 포함할 경우, 10.4%)로 대구경북의 GRDP 비중 12.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 부산, 강원(강릉 포함), 충북, 전북, 제주 등은 대구경북 지역보다 GRDP 비중이 크게 낮은데도 조사연구 용역 점유율은 오히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3. 조사연구 용역의 경우, 지역본부장에게 상당 수준의 재량권이 주어져 있어 사실상 프로젝트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조사연구 예산은 전국 지역본부중 1위인데도 조사연구 예산 대비 조사연구 용역 계약액 비율이 전국 12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대구경북 지역본부의 업무수행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2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25개월 연속 상승,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미련 필요

→ 대구지역은 가뜩이나 미분양아파트 적체도 심각한데 전세가격까지 급증하고 있어 서민 주거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신속하게 시장(市場)에 시그널(Signal)을 주는 역할 해야 할 것

(1) 전세시장 동향 : 09.6월~11.6월간 25개월 연속 오름세

□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전월대비)은 2009.6월 상승세로 전환된 후 금년 6월까지 25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

- 특히 금년 상반기중에는 전년말 대비 9.1%나 급등

□ 대구지역 전세가격은 최근 전국 전세가격 상승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0년말 기준 전세가격 상승률 : 전국 8.8%, 대구 6.3%

- 2011년 상반기 기준 전세가격 상승률 : 전국 9.3%, 대구 9.1%

전세시장 동향

(전기말대비 증감률, %)

	2008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상반기
대구	-3.4	-0.7	6.3	1.6	1.0	1.1	2.5	9.1
	(-3.1)	(-1.3)	(2.0)	(0.4)	(0.3)	(0.2)	(1.1)	(7.2)
전국	0.8	4.5	8.8	2.1	1.6	1.5	3.4	9.3
5대광역시	1.6	3.9	12.0	3.1	2.5	2.0	3.9	9.5

주 : (  )내는 매매가격 상승률

자료 : 국민은행

□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수준도 금년 2월(전세가격지수 94.0)에 2006.5월의 전고점(92.9)을 이미 넘어섰으며 6월 현재 사상 최고(100.0)를 기록

□ 최근 대구지역 전세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거래도 부진

대구지역 전세가격 상승률	대구지역 전세가격지수

(2) 전세가격 상승 원인

① 입주물량 급감: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아파트 적체 등으로 2009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물량이 크게 감소

- 2005∼2008년중 연평균 2만호 정도로 유지되던 대구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이 2009년 이후 3년간 절반 수준(연평균 11.8천호)으로  하락

- 특히 금년 입주예정 물량은 7천호에 그쳐 2001년(5,069호) 이후 가장 적은 실적

② 임대인의 월세 선호: 임대인이 기존 전세주택 재계약시 또는 신규 임대시 월세계약을 더 선호함에 따라 기존 전세물량이 점차 축소

- 2010.8월 대구지역 월세비중(보증부 월세 포함)이 전세비중을 다시 추월

- 2011.5월 현재 대구지역 임차주택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4.7%에 달하고 있으며 전세는 45.3%에 그침

- 계약 만기시 전세가격 상승분을 월세로 환산하여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어남

대구지역 전세 및 월세 비중추이(%)

	06	07	08	09	10	11.5
전세	53.2	56.1	56.4	56.6	50.8	45.3
보증부 월세(a)	42.2	40.9	40.2	40.0	47.1	54.3
순수월세(b)	4.6	3.1	3.4	3.4	2.1	0.4
월세(a+b)	46.8	44.0	43.6	43.4	49.2	54.7

자료: 국민은행

③ 건설사의 전세 미분양아파트 재분양: 2010년 하반기 들어 건설사들이 전세 미분양아파트를 할인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분양하고 있는 것도 전세물량 부족현상을 심화

- 지역별로는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등에 집중

④ 1∼2인 가구 증가: 대구지역은 세대 분화, 고령화, 만혼 확산 등으로 가구수의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세수요도 꾸준히 확대

- 2010년 중 가구수는 86.8만호로 2000년(75.9만호)에 비해 10.9만호 증가

- 특히 1∼2인 가구비중이 2000년에 31.5%였으나 2010년에는 45.4%로 큰 폭 늘어남

⑤ 주택 구입 부진: 2006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기대 심리 약화 등으로 주택구입이 부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수요가 증가

< 질의 사항 >

1. 2011년 상반기 기준 대구지역 전세가격 상승률은 9.1%로 동 기간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 9.3%, 5대광역시 전세가격 상승률 9.5%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가뜩이나 대구지역은 미분양아파트 적체도 심한데 전세가격까지 급증하고 있어 서민 주거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역경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신속하게 시장(市場)에 시그널(Signal)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 본부장의 노력 의지와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2008년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가계대출 증가세, 비은행권이 주도 :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서민부담 가중 우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서민 피해 현실화 전에 대책 마련 시급

- 08년말 대비 2011.4월말 대구경북지역 가계대출 3조4,545억원(9.8%) 증가

- 동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1,910억원을 기록해 가계대출 증가 기여율이 -5.5%

- 동기간 비은행권의 가계출은 3조6,455억원이 증가해 가계대출 증가 기여율이 105.5%에 달함

→ 가계대출 증가를 은행권 보다 금리․안정성에서 불리한 비은행권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 이용층인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향후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금융위기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가계대출은 비은행기관을 중심으로 늘어나 2008년말에 비해 3조4,545억원(9.8%) 증가함

- 2008년중 증가액 1조8,866억원에 비해 2010년중에는 2조6,859억원으로 증가액 규모가 1.4배 확대됨.

□ 특히,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은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08년 이후 2011.4월말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3조4,545억원보다 많은 3조6,455억원으로 105.5%를 차지함.

- 가계대출 증가액에 대한 은행기관의 기여율은 거의 전무한 반면, 비은행기관의 기여율은 2009년중 176.0%, 2010년중 96.1%, 2011.1~4월중에는 113.0%로 나타남

2008년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가계대출 동향 (단위 : 억원)

구분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4월말	07년 대비 11.4월		08년 대비 11.4월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가계대출	332,686	351,552	354,632	381,491	386,097	53,411	16.1%	34,545	9.8%
(증가액)	-	18,866	3,080	26,859	4,606	-	-	-	-
은행	204,404	207,666	205,326	206,364	205,756	1,352	0.7%	-1,910	-0.9%
(증가액)	-	3,262	-2,340	1,038	-608	-	-	-	-
(기여율)	-	17.3%	-76.0%	3.9%	-13.2%	2.5%	-	-5.5%	-
비은행	128,282	143,886	149,306	175,127	180,341	52,059	40.6%	36,455	25.3%
(증가액)	-	15,604	5,420	25,821	5,214	-	-	-	-
(기여율)	-	82.7%	176.0%	96.1%	113.2%	97.4%	-	105.5%	-

< 질의 사항 >

1. 금융위기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가계대출은 은행기관들의 실적은 미미한 반면 대부분 비은행기관이 주도하고 있음.

가계대출 증가를 은행권 보다 금리․안정성에서 불리한 비은행권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 이용층인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임. 향후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본부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대구 지방국세청

1.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친 서민정책’은 어디로?

-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 2009~2010년간 국세청 전체로는 △2.2% 감소하였는데, 대구청은 오히려 9.5% 증가하였음

□ 최근 5년(2006~2010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2006년, 전체 85.3% < 대구청 88.7%(3.4%p↑)

- 2007년, 전체 81.6% < 대구청 90.9%(9.3%p↑)

- 2008년, 전체 78.2% < 대구청 85.2%(7%p↑)

- 2009년, 전체 84% < 대구청 87.4%(3.4%p↑)

- 2010년, 전체 71.7% < 대구청 84.4%(12.7%p↑)

□ 특히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중소기업 법인에 대한 전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2.2% 감소하였으나, 대구청은 오히려 9.5%나 증가함

- 국세청 전체의 경우 2009년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건수가 3,247건에서 2010년 3,176건으로 △2.2%(71건↓) 감소하였음

- 그러나 대구청의 경우 2009년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건수가 243건에서 2010년 266건으로 오히려 9.5%(23건↑) 증가하였음

기업규모별 조사법인수(단위 : 건, %)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년대비증감률
전체	계	5,545	4,174	2,974	3,867	4,430	14.6%
		(100)	(100)	(100)	(100)	(100)
	대법인	815	769	647	620	1,254	102.3%
		(14.7)	(18.4)	(21.8)	(16.0)	(28.3)
	중소법인	4,730	3,405	2,327	3,247	3,176	△2.2%
		(85.3)	(81.6)	(78.2)	(84.0)	(71.7)
대구청	계	444	341	244	278	315	13.3%
		(100)	(100)	(100)	(100)	(100)
	대법인	50	31	36	35	49	40.0%
		(11.3)	(9.1)	(14.8)	(12.6)	(15.6)
	중소법인	394	310	208	243	266	9.5%
		(88.7)	(90.9)	(85.2)	(87.4)	(84.4)

□ 결과적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특히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 하는 것

< 질의 사항 >

1.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더 높은데 특히 이러한 현상이 매년 지속되고 있고, 특히 2010년도에는 국세청 전체는 전년대비 △2.2% 감소한 반면, 대구청은 오히려 9.5% 증가하였음.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 대구지방국세청이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대구청 세정지원, 건수는 감소 추세 - 지원금액은 전국 최하위!

- 대구청 세정지원 건수

: 09년, 84,127건→10년, 69,812건→11년상반기, 27,874건(10년상반기 대비 91.7% 수준)

- 대구청 세정지원 금액(2011년 상반기 기준, 건당)

: 전국 0.18억원, 서울청 0.35억원 > 중부청 0.27억원 > 광주청 0.17억원 > 부산청 0.14억원 > 대전청 0.13억원 > 대구청 0.11억원

- 대구청의 세정지원점유율, 2008년 30.5%, 2009년 26.4%, 2010년 21.7% 감소세

․생산적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 29.4%, 2009년 25.6%, 2010년 23.9% 감소세

→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대구지역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인당 총생산은 18년째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경북지역은 구미․포항은 전자, 철강 등의 수출증가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며,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도․농 복합도시로 경제기반이 열악한 상태임

□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세정지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임

- 대구청 세정지원 건수

: 09년, 84,127건→10년, 69,812건→11년 상반기, 27,874건(10년 상반기 대비 91.7% 수준)

- 대구청 세정지원 금액(2011년 상반기 기준, 건당)

: 전국 0.18억원, 서울청 0.35억원 > 중부청 0.27억원 > 광주청 0.17억원 > 부산청 0.14억원 > 대전청 0.13억원 > 대구청 0.11억원

지방청별 건당 세정지원 금액(단위 : 건, 억원)

	전국	서울청	중부청	광주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건수	149,158	15,704	20,971	13,621	40,506	30,482	27,874
금액	26,422	5,469	5,695	2,364	5,793	3,916	3,185
건당금액	0.18	0.35	0.27	0.17	0.14	0.13	0.11

□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은 2008년 30.5%, 2009년 26.4%, 2010년 21.7%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점유율도 2008년 29.4%, 2009년 25.6%, 2010년 23.9%로 감소 추세임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단위 : 건, %)

	2008	2009	2010	비고
계	200,431	318,977	321,939	2011.상반기 27,874 : 2010. 69,812의 91.7% 수준
대구청	61,213	84,127	69,812
점유율	30.5%	26.4%	21.7%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생산적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점유율(단위 : 건, %)

	2008	2009	2010
계	38,325	70,856	78,880
대구청	11,264	18,131	18,880
점유율	29.4%	25.6%	23.9%

→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질의 사항 >

1. 대구지역의 GRDP는 몇 년째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임.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이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대구지방국세청, 최근 5년간 신규 체납발생 및 결손처분, 체납잔액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을 압도

- 최근 5년(06~10년)간 신규체납발생액 증가율 32.5%, 국세청 전체 26%보다 높아

- 결손처분액(동 기간) 증가율 대구청 23.6%, 국세청 전체 9.9%

- 미정리액(동 기간) 증가율 대구청 47.4%, 국세청 전체 21.4%

□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신규체납발생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음

- 2006년 7,579억원이었던 신규체납발생액은 2010년까지 2,463억원이 늘어난 1조 42억원으로 증가율이 32.5%에 달함

- 이는 우리나라 국세청 전체의 동 기간 신규체납발생액 증가율 26.0%보다 높은 것

대구지방국세청의 국세 체납 및 정리실적 현황(단위 :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06대비10증감률
총징수결정액		80,950	79,365	82,778	99,866	90,013	11.2%
체납발생총액	계	9,151	8,981	9,351	10,671	11,593	26.7%
	전년이월	1,572	1,298	1,023	1,254	1,551	△1.3%
	당년발생	7,579	7,683	8,328	9,417	10,042	32.5%
정리실적	계	7,853	7,958	8,097	9,120	9,758	24.3%
	현금정리	4,294	4,234	4,297	5,041	5,463	27.2%
	비율	46.9%	47.1%	46.0%	47.2%	47.1%	-
	결손처분	2,933	3,301	3,229	3,676	3,624	23.6%
	비율	32.1%	36.8%	34.5%	34.4%	31.3%	-
	기타	626	423	571	403	593	△5.3%
미 정 리		1,298	1,023	1,254	1,551	1,913	47.4%

□ 무엇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신규체납발생액 외에 결손처분액, 미정리액 등 증가율이 동 기간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높아 전반적인 징수 실적이 악화되고 있음

- 신규체납발생액의 경우 최근 5년(2006~2010년)동안 국세청 전체가 26% 증가한 반면, 대구청은 32.5%가 증가함

- 결손처분액도 동 기간 국세청 전체가 9.9% 상승하였는데, 대구청은 23.6% 상승하였음

- 미정리액도 동 기간 국세청 전체가 21.4% 증가한 반면 대구청은 47.4% 증가함

대구청과 국세청 전체의 국세 체납 및 정리실적 비교(단위 :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06 대비 10 증감률
당년 체납발생액	전체	143,293	146,481	157,813	167,605	180,575	26.0%
	대구청	7,579	7,683	8,328	9,417	10,042	32.5%
결손처분액	전체	69,835	68,710	69,577	71,110	76,772	9.9%
	대구청	2,933	3,301	3,229	3,676	3,624	23.6%
미정리액	전체	40,570	35,747	39,080	41,659	49,257	21.4%
	대구청	1,298	1,023	1,254	1,551	1,913	47.4%

< 질의 사항 >

1.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신규체납발생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2006~2010년, 32.5%, 동 기간 국세청 전체 26%)

무엇보다 신규체납발생액 외에 결손처분액, 미정리액 등의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징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대구청, 총 체납발생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이 2006년 이후 매년 6개 지방청중 1위 고수

- 2010년 대구청의 총 체납발생액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은 35.8%,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은 28.2%에 불과 : 2006년 이후 6개 지방청중 1위 고수

- 2010년 대구청의 총 체납잔액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 역시 40.9%,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은 32.4%에 불과 : 2007년 이후 역시 6개 지방청중 1위 고수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하며,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함

-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체납율이 높은 것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 대구청의 경우 2010년 체납발생총액은 1조 1,593억원이고 이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은 4,145억원으로 35.8%를 차지함

- 대구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 35.8%는 전체 비중 28.2%보다 높고 지방청 중 부산청(36.6%)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대구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은 전국 지방청 중 2006~2007년도 1위, 2008~2010년 2위 수준임

연도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단위 : 억원, %)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0	체납발생총액	222,234	78,056	81,569	14,282	11,970	11,593	24,764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62,740	17,626	23,529	4,471	3,903	4,145	9,066
	부가가치세 비율	28.2	22.6	28.8	31.3	32.6	35.8	36.6
2009	부가가치세 비율	30.3	24.2	31.4	32.9	35.3	37.2	39.3
2008	부가가치세 비율	31.6	26.3	32.0	36.8	37.2	39.4	40.8
2007	부가가치세 비율	33.2	28.3	33.3	35.1	38.3	42.5	42.4
2006	부가가치세 비율	31.1	25.4	31.3	38.3	37.0	42.1	40.2

□ 대구청의 2010년 체납잔액은 1,913억원인데 이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은 782억원으로 40.9%를 차지함

- 대구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 40.9%는 국세청 전체 비중 32.4%보다 높고 지방청 중 부산청(48.5%)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대구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은 전국 지방청 중 매년 부산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연도별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중(단위 : 억원, %)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0	체납잔액	49,257	20,397	18,389	2,554	2,250	1,913	3,754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15,982	4,726	6,841	933	880	782	1,820
	부가가치세 비율	32.4	23.2	37.2	36.5	39.1	40.9	48.5
2009	부가가치세 비율	36.4	29.7	39.1	40.2	38.1	47.3	49.7
2008	부가가치세 비율	38.2	31.7	41.4	40.9	49.3	50.2	52.5
2007	부가가치세 비율	37.2	28.3	41.9	52.4	45.7	52.3	54.1
2006	부가가치세 비율	38.1	29.6	41.7	49.8	46.5	52.4	51.3

< 질의 사항 >

1. 대구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중과 체납잔액 비중은 매년 전국 1․2위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징수 업무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 지 우려스러운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하고,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이 됨. 향후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5. 대구지방국세청,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 국세청 전체의 3.5배

- 최근 5년(2006~2010년)간 대구청의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은 112.7%로 동 기간 국세청 전체 증가율 32.3%보다 3.5배나 됨

․서울청 17% < 광주청 25% < 국세청 32.3% < 대구청 112.7% < 대전청 162.5%

→ 대구청의 가산금 징수업무 태만, 지역재정 손실, 지역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

□ 최근 5년(2006~2010년)간 대구청의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은 112.7%로 동 기간 국세청 전체 증가율 32.3%보다 3.5배나 됨

- 2010년부터 국세의 징수순위가 ‘가산금→본세’에서 ‘본세→가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산금 징수는 감소되고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대구청의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은 다른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연도별 가산금 미수납액(단위 :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06 대비10 증감률
계	5,048	4,636	4,528	4,580	6,681	32.3%
(전년대비증감률)		(-8.2)	(-2.3)	(1.1)	(45.9)
서울청	2,729	2,762	2,619	2,401	3,193	17%
		(1.2)	(-5.2)	(-8.3)	(33.0)
중부청	1,598	1,323	1,343	1,390	2,164	35.4%
		(-17.2)	(1.5)	(3.5)	(55.7)
대전청	128	111	135	199	336	162.5%
		(-13.3)	(21.6)	(47.4)	(68.8)
광주청	164	117	108	167	205	25%
		(-28.7)	(-7.7)	(54.6)	(22.8)
대구청	118	89	108	149	251	112.7%
		(-24.6)	(21.3)	(38.0)	(68.5)
부산청	311	234	215	274	432	38.9%
		(-24.8)	(-8.1)	(27.4)	(57.7)

□ 국세가산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제 때에 가산금을 추징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 국세청이 징수해야 할 가산금은 점차 늘어남

- 대구청의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이 타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징수 업무 태만, 지역 재정 손실, 지역 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됨

< 질의 사항 >

1. 최근 대구청의 가산금 미수납액 증가율은 국세청 전체의 3.5배나 되고 지방청 중 대전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대구청의 징수 업무 태만, 지역 재정 손실, 지역 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