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정∙치∙혁∙명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트 위 터 @hskimpro ❚담 당 자 권오복 보좌관 (02) 788-200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회의원 김효석

2011. 9. 22(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 2010 국감 이행 사항 점검

- 대체로 미흡

○ 농협, 자산 건전성 높여야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79.6%에 불과

-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만성적 적자 기록

○ 정부 부족 자본 지원 계획 크게 미흡

- 정부는 약속을 어겼다

○ 교육지원사업 자본 투명하게 운영하라

- 돈 한푼 못버는 조합상호기금

- 기금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 시군지부 폐지로 여유 자금 활용하라

- 시군지부 폐지하면 2조 7650억원의 여유 자금 생겨

○ 협동조합은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야 한다

- 교육은 협동조합 원칙이다

- 93%의 대의원, 교육 안받고 임기 마쳐

- 감사 등 간부 교육 의무화 해야

○ 우물안 개구리에서 과감히 벗어 나라

- 세계협동조합의 해 주인이 돼라

- 다른 조합과도 손잡아라

○ 농협 마저 농산물 속여서 파나

- 농협마트 원산지 거짓표시 71건

- 고양이에 생선맡긴 농협

○ 최근 5년간 농협 금융사고 244건에 484억

- 중앙회 직원 횡령․유용 2009년비해 12배나 늘어

2010 국감 이행 사항 점검

대체로 미흡

o 타 수감기관과는 달리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농협측에 건네 준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본 의원이 지적,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음.

o 농협이 산지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라는 주문은 농협이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통해 계약재배 면적으로 늘릴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때문에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

o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신경분리를 추진하라는 주문은 정부측과 극적인 의견 절충 과정을 거쳐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농협 스스로의 변화 기피, 정부의 충분한 약속 미이행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임.

o 농협의 신용부문 경쟁력이 낮아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지적은 지금도 유효함. 금년의 농협 자료를 보더라도 농협의 신용 부문 경쟁력은 국내의 타 은행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되는 만큼 경쟁력 향상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o 농협의 경제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아직도 유효함. 작년 8월 농협의 산지 공동계산 비중은 17.2%였는데, 금년 8월말 현재 18.5%로서 약간 높아졌지만 그렇게 높은 아님. 특히 작년과 마찬가지로 배추, 토마토, 딸기 등과 같은 채소 및 과채류의 공동계산비율은 1%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합사업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공동계산비중을 높여 농업인을 위한 명실상부한 경제사업을 펼쳐야 할 것임.

o 결론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존재 이유가 경제사업에 충실을 기하여 조합원인 농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데 있는 만큼 농업인이 농협의 역할과 존재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

농협, 자산 건전성 높여야

대손충당금적립비율 79.6%에 불과

o 농협이 신용부문 건전성은 국내 다른 은행보다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고정이하 비율은 농협이 2.46%인 반면 국내 은행 평균은 1.97%임. 대손충담금 비율도 농협은 79.6%로서 작년 89.1%보다 낮아졌음. 앞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비 대손충당금적립을 높여야 할 것임. 참고로 국내은행의 평균 대손충당금 비율은 119.4%임. 생산성 지표인 1인당 실질 총자산은 농협이 150억원, 국내은행이 192억원임.

<표> 농협의 신용부문 건전성 지표(2011.8월말)

(단위 : 억원, %)

구분	고정이하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자산수익률	1인당실질 총자산
농협	2.46	79.62	0.31	150
국내은행평균	1.97	119.44	0.50	192

주) 국내은행은 KB, 우리, 신한, 하나 4개 은행 자료 이용

o 자산수익률 등 농협의 신용부문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에 비해 뒤지는 것은 1) 부동산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건설업종 경영 악화,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농협을 비롯한 PF 비중이 큰 은행들의 고정이하비율 악화, 2)'09년 이후 고정이하여신 급증으로 시중은행 모두 대규모 상각 ㆍ매각을 통해 고정이하 여신을 과감하게 정리하였으나 농협은 정상화 위주의 고정이하 여신을 관리한 점, 3)지도사업ㆍ경제사업 등 농촌ㆍ농업인 지원에 일정역할 부담 등 농협의 공익적 역할 수행 등에 따른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만성적 적자 기록

o 2010년 농협중앙회의 당기 순이익은 2009년 4,451억원에서 7047억원으로 증가했음. 신용사업에서는 7422억원의 이익이 실현되었지만, 농업경제와 축사경제사업에서는 각각 218억, 157억원의 적자를 나타냈음.

<표> 농협의 사업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7년대비
당기순이익	6,504	2,403	4,451	7,047	543
신용사업	8,291	3,716	5,208	7,422	△869
농업경제	△1,189	△258	△734	△218	971
축산경제	△598	△1,055	△23	△157	441

o 2010년 농협의 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을 각각 0.31%, 4.12%로 타 금융기관에 비해 낮음(국내 은행 평균 자산이익률 0.39%). 따라서 수익성 및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

<표> 농협의 사업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농협		국민		우리		신한
	자산 이익률	자본 이익률	자산 이익률	자본 이익률	자산 이익률	자본 이익률	자산 이익률	자본 이익률
2007	0.88	13.77	1.34	18.23	1.0	14.80	1.17	18.90
2008	0.19	3.22	0.62	9.11	0.11	1.90	0.71	12.69
2009	0.22	3.64	0.24	3.42	0.41	7.32	0.34	5.89
2010	0.31	4.12	0.00	0.06	0.51	7.98	0.77	11.45
11. 6	0.38	4.86	1.45	20.17	0.54	12.52	1.21	14.78

o 2011년 8월말 현재 농협중앙회의 PF 대출잔액은 7조 328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16.1% 감소했음. 그러나 연체율은 전년말 3.8%에서 5.35%으로 높아졌음. 11.7월까지 연체금액이 1,832억원이었는데 한달새 3,762억원으로 1,930억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만기 연장 지연으로 일시 연체 1건 500억원 (9/1일 정상화), 워크아웃 개시결정에 따른 이자납입 지연 사업장 2곳 946억원 등에 기안한 것인데 워크아웃 결정에 따른 채무 재조정시 정상화될 전망

<표> 농협의 부동산 PF대출 총액 및 연체율

(단위 :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8
SOC	7,708	11,529	12,109	11,747
부동산	93,919	88,446	71,668	58,581
합계	101,627	99,975	83,777	70,328
연체율	2.15	2.87	3.80	5.35

<표> 농협 PF대출의 고정이하 및 충당금(2011.8월말)

(단위 : 억원, %)

대출잔액	고정이하				충당금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계	적립액	적립율
70,328	10,200	322	2,411	12,933	7,372	57.0

주) 적립율= 충당금적립액/고정이하여신

o 농협 상호금융 대출의 고정 이하는 2조 8,631억원임(‘11. 8월말 현재). 이에 비해 대손충당금은 4조 2억여원이 책정, 적립율은 242.3%임.

o 안정적인 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BIS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함. 2011년 6월말 현재 농협의 BIS 비율은 15.7%로 국내은행 평균인 14.36%보다 높은 편임. 이처럼 농협의 BIS 비율이 높은 것은 1) '09년 기본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위험가중자산이 약 18조원 감소하였고, 2) '08년 및 '09년 2년간 약 2조원 출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증대시킨 효과에 기인

<표> 주요 금융기관의 BIS 비율 ('11. 6월 기준)

(단위 : %)

구분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국내은행 평균
BIS비율	15.70	15.75	14.58	14.22	14.41	14.36

o ‘11. 6월말 현재 농협중앙회는 14조 8205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이익잉여금이 6조 3442억(42.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납입출자금(5조 3872억, 36.4%), 후순위농금채(1조 7775억원, 12.0%) 순임.

<표> 농협의 자기자본 내역(2007 ~ 2011)

(단위 : 억원)

구분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6월
납입출자금	25,728	30,203	42,866	53,784	53,872
우선출자금	1,715	2,255	3,522	5,274	5,616
이익잉여금	53,960	54,712	57,479	62,139	63,442
신종자본증권	-	-	7,500	7,500	7,500
후순위농금채	21,142	41,792	40,378	29,130	17,775
계	102,545	128,962	151,745	157,827	148,205

정부 부족 자본 지원 계획 크게 미흡

<11. 9. 5 조선일보 기사>

"신용 부문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농협이 갖고 있는 자본금 15조2000억원을 모두 신용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 경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새로 12조원가량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6조원 정도는 자산 매각 등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정부가 남은 6조원을 지원해야 경제 부문 별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조선비즈 ‘11. 5. 창립 50주년 인터뷰)

[정부로부터 4조원만 지원될 경우 농협의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

배분 계획]

□ 정부의 지원이 4조원일 경우에도 국회 합의사항인 경제부문

30%배분(4.55조)은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임

□ 구체적인 배분규모를 현 시점에서 정할 수는 없으나, 정부의

지원형태 및 검토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자본배분 계획을

작성할 것임

□ 정부지원이 6조원에 미달할 경우 사업구조개편의 기대효과 달성이 어려우므로 의원님의 적극 지원을 건의드림

○ 정부지원 부족 시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의 축소 및 금융부문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사업구조개편의 목적 달성이 지난하고, 개편 초기 조직 안정 및 경영 안정화를 이루기가 어려움

o 정부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농협자본지원계획’에 따르면 총 4조원을 지원하되 1조원은 정부보유 유가증권으로 현물출자하고 3조원은 이차보전으로 지원할 계획임. 이차보전 기준 금리 5%로 하여 2012년 예산안에 1,500억원을 반영하되, 대출하되, 지원기간은 농협중앙회의 향후 경영 상태 및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조개편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정부는 약속을 어겼다

o 정부의 이러한 지원계획은 약속위반임. 금년 3월 농협법 개정 당시 정부는 농협법과 통과시켜주면 부족자본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음.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족자본 계획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첫째 지원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임. 농협중앙회는 농협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2009년, 2010년 자본조달 계획에서 일관되게 6조원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번 용역을 통한 부족자본 산정에 있어서도 6조원의 부족자본이 정부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고 했음.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4조원만 지원하겠다고 하여 농협의 부족 자본과 2조원의 차이가 있음.

<표> 농협의 부족자본금 산출

(단위:조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계	23.4	26.5	27.4
필 요 자 본 (A)	교육지원	1.1	5.0	5.6
	농업경제	5.4	5.0	4.3	IT 2
	축산경제	1.7	1.6	1.6
	신용	15.2	14.9	15.7
보유자본(B)		13.8	12.0	15.2
부족자본(C=A-B)		9.6	14.5	12.2
자체조달		3.6	8.5	6.2
외부조달		6.0	6.0	6.0

자료: 농협중앙회, 「경제부문 필요자본금 및 세부내역」, 2010.12 및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2011. 7

o 둘째 지원방법상의 문제임. 정부는 당초 부족 자본의 지원방식으로 출연 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형태로 지원하되, 농협의 자율권을 침해 않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종적으로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은 이차보전 방식이었음. 내부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 외부에서 자본이 유입되어야 진정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음. 이것은 마치 아래돌을 빼서 윗돌을 막기식에 불과한 것임.

o 셋째 이차 보전 기간의 문제임. 정부는 첫해만 이차보전하고 그 이후에는 농협의 자구노력 등을 감안, 관계 부처 협의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음. 이것은 지원을 사실상 안하겠다는 말임, 정권과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차보전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음. 따라서 정부는 지원방식을 출연 또는 출자 방식으로 바꿔야 부족자본 지원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음.

o 넷째, 정부의 원칙 없는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정임. 농협은 경제사업활성화 부문에 6.1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주요 사업을 조정하여 4.9조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사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차원에 접근해야 함. 정부가 부분 또는 전액 삭감한 사업 중에는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으로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함. 예를 들면 현재 영업권이 축소되고 있는 지방도매시장법은 농협이 인수하여 복합 APC로 활용하면 광역단위 연합사업이 활성화될 것임. 소매시장 확충, 구매시설 분야 중 골판지 공장 등도 회복시켜야 함.

<표> 원상 복구 대상 사업

항목	내용	의견
지방도매시장법인 인수 (227)	전액삭감	- 중앙도매시장과 달리 영업권이 축소되고 있어, 민간 도매시장법인의 반발이 우려되지 않음. - 법인인수후 도매시장의 현대화 작업(복합 APC)을 수행할 경우 산지APC투자를 대체할 수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려두는 것이 바람직
소매매장 확충	5천억 삭감 (삭감폭 축소 필요)	- 소비자협동조합이 부족한 상황과 혁신도시 등 신규시장이 형성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신규투자 필요. 이는 기존 매장 효율성 확대로 대체될 수 없는 부분임. - 신규시장형성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일부 보완하는 것이 필요
구매시설 분야 (생활물자물류센터, 저유소, 골판지공장)	전액삭감	- 구매시설은 농가 생산비절감 차원에서 향후 구매사업을 매취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물류센터와 골판지 공장을 설정한 것으로 필요함. - 농협법 개정취지는 판매사업활성화가 아니라 경제사업활성화로서 구매사업도 경제사업의 영역임. - 특히 골판지공장은 권역별 협력이 이뤄지면 상당히 농가비용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임. - 저유소는 몰라도, 생활물자시설과 골판지 공장은 투자 필요
해외곡물조달시스템	전액삭감	- 중앙회의 지분출자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

교육지원사업 자본 투명하게 운영하라

돈 한푼 못버는 조합상호기금

o 농협중앙회는 교육지원 부문의 필요 자본으로 5.6조을 산정했는데, 이중 4.0조는 조합상호지원자금으로 종래 회원조합에 대한 무이자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쓰이던 자금임. 이 자본은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는 휴면자본과 같음. 대신 일선조합에 무이자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중앙회의 일선조합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일선조합의 자생력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난을 받아왔음.

<표> 교육지원부문 필요자본 산출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세 부 내 역
업무용 부동산	5,133	▷ 중앙회 기능 수행 및 조합원 교육을 위한 자산 - 중앙본부 본관 및 농업박물관(2,472억원) - 경주환경농업/청주/창녕/구미교육원 등(404억원) - 농협대학 무상임대 자산(2,257억원)
업무용동산	697	▷ 경제, 금융, 조합의 공용 IT자산 등 - 기계장치, 구축물, 기구비품
무형자산	1,274	▷ 경제, 금융, 조합의 공용 무형자산 보유 - 개발비, 소프트웨어구입비, 산업재산권 등
조합상호 지원자금	39,437	▷ 회원조합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자금 - 총 운용액은 4조699억원이나, 현재가치할인차금 과 대손충당금 1,262억원을 차감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1,632	▷ 교육지원부문 기존 자회사 보유 - NH개발, 자산관리, 정보시스템, 경제연구소
운용자금	8,008	▷ 배당수익 발생시점 차이 등에 의한 현금흐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완충성 자산
기 타	△541	▷ 기타 자산 및 부채 - 자산항목 : 임차보증금 등 - 부채항목 : 이연법인세부채, 임대보증금 등
합 계	55,640	▷ 향후 자본조달 계획에 따라 차입금 또는 자본금 으로 보유형태가 변동될 수 있음

o 중앙회는 기존과 같이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4조원의 활용방안이 여전히 무이자, 저리자금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 대한 정비가 있지 않으면 중앙회의 일선조합 통제가 완화되지 못하며, 중앙회 내부유보자금의 비효율적 활용이 방치될 것임.

기금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o 농협은 조합상호지원기금 4조의 교육지원부 배분을 철회하고 이 기금이 당초 조성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분리 회계하고 이를 관리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o 조합상호지원기금 4조 중 1조 5천억은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지원기금”으로 분리 회계하고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두어 투명하게 관리

o 나머지 2조 5천억원은 “경제사업활성화기금”으로 회계 분리하고 별도의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되 경제지주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주관부서를 분명히 하고, 이 기금이 회원조합이나 회원조합 간 연합사업 등 경제사업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시군지부 폐지로 여유 자금 활용하라

시군지부 폐지하면 2조 7650억원의 여유 자금 생겨

o 농협중앙회는 신,경 분리 이후에도 시군지부의 경제 부문을 존치하겠다는 계획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처리 계획]

□ 시군지부는 시군단위 산지유통활성화 등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경제사업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농협 전(全) 계통조직간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업․농촌․조합을 지원하는 중앙회 시군단위 지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o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본부, 시․도 지역 본부, 시․군 지부까지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음. 세계의 주요 협동조합들이 아래로부터 조합이 모여 지역단위의 연합회나 품목별․업종별 연합회로 올라가는 상향식과는 반대체제로 조합의 상호금융과 경합하는 문제, 고비용․저효율의 문제 계속 제기

o 시도, 시군 행정단위에 중앙회 지역본부와 지부를 맞추다 보니 지역의 대표성도 농민대표나 조합장이 아니라 중앙회 직원인 지역본부장, 시군지부장이 행사

o 시군지부는 대부분이 은행사업 직원이며 지도․경제사업에는 극소수만 배정돼 있어 주로 신용사업에 치중돼 있고, 직원들의 봉급도 금융권 수준으로 받아 고비용 구조였음.

o 농협법 개정으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되는 만큼 시군지부를 폐지하면 시군지부 경제 부문 인력 평균 7명(지도 3, 경제 4)을 금융부문으로 전환하여 잉여 재원을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이나 경제사업활성화에 나타난 차입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함.

- 158개 시군지부 경제담당 인력 1106명을 금융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1106억원 절감(1인당 인건비 등 부대비용 1억원 계상)됨   에 따라 약 3조원의 여유자금 발생

농협중앙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시군지부 인력 1인당 1억 700만원

[시군 지부 경제 부분 인력 전환 효과]

* 158개소 * 7인 * 1억원= 1106억원

* 4% 이자율 가정 시 2조 7650억원의 여유 운영 자금 발생

협동조합은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야 한다

교육은 협동조합 원칙이다

o 조합원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이 1995년 정한 협동조합 7대 원칙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핵심요소임.  협동조합은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을 물론이고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일반인,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의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데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음.

7대원칙은 1)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와 개방원칙,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원칙,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와 기여보상원칙, 4) 조합의 자치와 독립성 존중원칙, 5) 조합원과 임직원 및 고용원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훈련원칙, 6) 협동조합간 협동원칙, 7) 조합의 지역사회개발수행원칙 등임.

o 농협이 활성화 되려면 협동조합 지도자 양성에 힘써야 함. 조합은 교육에서 시작해 교육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님. 그동안 중앙회는 물론 일선 조합에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음. 어떤 경우는 농협이 교육을 실시해 주지 않으니깐 감사들끼리 모여 강사를 초빙 교육을 받는 사례도 있었음. 회원조합의 감사라면 적어도 전표, 재무제표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함.

o 지역조합의 평균 자산은 1000억원 규모임. 이러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감사 등이 소정의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데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시켜야 함. 또한 주인인 조합원의 수준이 낮으면 위에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음.

o 현재 중앙회는 대의원, 이감사에 대한 주요 교육내용은 경제사업활성화와 이념교육, 조합경영, 변화관 등을 교육시키고 있음. 2011년 8월말 현재 대의원 78,892명, 이사 10,021명, 감사 2343명이 있음.

93%의 대의원, 교육 안받고 임기 마쳐

o 회원조합 대의원, 이감사의 임기가 모두 2년인 점을 감안하면 1년에 대의원은 39,446명, 이사 5010명, 감사 1172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2010년의 경우 연간 대의원은 2386명, 감사 455명, 이사 1482명에 대해 교육을 시킨 바 있음. 따라서 대의원중의 93%, 이사 70.4%, 61.2%는 임기중 교육을 한번도 못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셈.

<표> 중앙회의 대의원, 감사, 이사 교육현황 (2010)

(단위:명, 시간)

구 분	‘11.8 현원	연간 교육인원			교육시간
		안성교육원	창녕교육원	계
대의원	78,892	1,012	1,374	2,386	5
감사	2,343	241	214	455	13
이사	10,0212	798	684	1,482	13

o 교육시간을 보면 대의원 5시간, 이사 13시간, 감사 13시간으로 교육시간도 짧은 편임.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교육지원부의 협동조합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대의원 12시간, 이감사 30시간, 조합장 100시간(10~15박) 교육을 의무화해야 함. 또한 부족한 교육시설과 강사를 확보해야 할 것임.

우물안 개구리에서 과감히 벗어 나라

세계협동조합의 해 주인이 돼라

o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 임. 세계협동조합의 해의 핵심적 관심사항은 "협동적 기업(cooperative enterprise)"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육성 발전임.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동반성장”이 강조되고 있고 “상생과 협력, 복지”에 이어 “공생발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음.

o 국제협동조합연맹은 1995년 도쿄총회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원칙을 선포하였는데 그 중 협동조합간의 협동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제시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몇 개 국가들의 연대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o 협동조합이 운동과 사업을 균형있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조직이라고 할 때, 대상시장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면 협동조합은 경쟁력 유지라는 과제와  조합원 참여수준의 유지 발전이라는 과제 간의 긴장구조에 놓이게 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별 조합의 힘으로는 경쟁상대가 될 수 밖에 없는 거대한 영리기업과 맞서기 어려워 짐. 하지만 이런 거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규모화의 이점을 확보하려고 협동조합의 규모를 확대하면 조합원의 참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

o 개별 조합의 규모는 키우지 않으면서 규모화의 이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적극 권장

o  내년 3월 농협중앙회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 되고 올바른 경제지주의 출범을 통해 농협이 판매농협으로 거듭나 300만 농민조합원과 함께하는 동반성장, 공생발전하는 대표적 사회적 기업, 협동적 기업으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기를 만든다면 이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농민조합원, 그리고 1200여 회원조합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동안의 협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임.

o 협동조합이 바로 공생발전을 실천하는 구체적 수단이고 농협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협동적 기업으로 경제지주를 출범시킨다는 큰 뜻을 구체화해야 함.

o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농협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세계협동조합의 해”가 강조하고 있는 동반성장, 공생발전을 위한 “협동적 기업”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래서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농협이 전담하는 명실상부한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민의 농협, 즉 “농협다운 농협”으로 환골탈퇴하는 역사적 전기를 만든다면 2012년은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농협의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임.

o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농협의 근시안 적이고 꽉 막혀버린 사고이고, 현실과 기득권 유지에 안주하는 태도임. 농협은 세상의 변화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귀와 눈을 닫고 있음.“세계동조합의 해”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농협개혁과 연결하는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노력도 비전도 없음.

다른 조합과도 손잡아라

o 지금까지 농협중앙회는 판매, 유통부문 등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음. 조합원 확장의 한계, 생협 등의 빠른 성장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타 협동조합과도 상생을 위한 협력이 필요

o 현재 농수협은 산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사업의 본령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지유통과정에서는 농수협이 직접 개설한 판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유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o 또한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의 조합원들도 각각의 협동조합의 활동만을 수행할 뿐이어서 협동조합섹터의 조밀성은 떨어지고 있음.  가장 가까운 사업기회는 성장하고 있는 생협과 연대하여 안정적인 농수산물유통채널을 확보하는 것임. 현재로서는 생협이 주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어 일반농협과는 거래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생협의 성장과 함께 농협의 친환경농산물유통비율도 늘어나게 되면 현재보다 더 활성화된 여건을 만들 수 있음.

o 이미 1990년대 소비자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된 우리밀살리기운동에 농협이 수매자금을 제공한 사례나 SK그룹과 충북 오창농협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전략적 제휴한 사례, 안성 고삼농협과 가톨릭소비자공동체운동이 상생한 사례 등 에서 보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협의 발전을 촉진할 경우 안정적인 출하선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o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도 2천만명에 육박. 이들 협동조합과의 협력은 직거래운동을 활성화시킬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임.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일반사업을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o 따라서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농협의 외연을 넗히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협동조합과 연대, 상생하는 열린 농협으로 거듭나기 바람.

가계부채 억제 대책과 부동산 가격 하락 대비책 강구 하라

o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우려가 확산되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지난 6월 29일 발표했음. 대책에서 피해를 보는 대상자는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속에서 새마을금고나 도시농협과 같은 협동조합 금융 관련 조직과 은행에서 대출을 하지 못해 상호금융에서 대책을 찾는 서민들임.

o 서울의 한 농협의 경우 전체 수익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절대적임. 대출 제한으로 대출이 감소할 경우 이자수익이 줄어 이들 농협은 경영상 압박을 받을 것임.

<표> 서울 S 농협의 수익구조

구 분	이자수익	수수료수익등	계
S농협	95.7%	4.3%	100.0%

o 또한 전국 농협의 전체 수신중 비과세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7%임. 비과세 일몰 시한이 내년말로 끝날 경우 이 들 예금이 인출되어 농협 상호금융은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서울 S 농협 및 전국 농협의 총 예금 중 비과세 예금 비중

구 분	S농협	전국농협
비과세예금	6,300억원	96조원
총예금	1조 4,800억원	203조원
구성비	42.6%	47.2%

o 농협의 상호금융의 경우 ‘11. 8 현재 담보인정비율이 60% 초과하는 대출은 전체 대출의 65.6%임. 아파트 등 담보 물건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할 경우 대규모 부실 여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표> 담보인정비율별 상호금융의 대출 현황

단위: 억원

LTV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08
40이하	26,196	29,315	29,621	27,960	28,731
60이하	50,680	48,751	45,557	40,401	39,550
60초과	62,218	66,996	98,116	121,029	130,172
합계	139,093	145,062	173,294	189,390	198,453

o 상호금융예탁금의 비과세 예금을 2012년 말 종료함으로써 새마을금고와 도시농협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상호금융잠금장치로 인해 도시조합은 대출처를 찾지 못해 중앙회에 예치할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도시조합의 중앙회 예속 정도가 심화될 수 있음.

o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농정활동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음.

[질의]

o 중앙회는 물론 도시조합은 짒 값이 최고점이었던 2007~2008년 담보 인정비율을 80%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음. 앞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았는지? 실시했다면 그 결과는? 이러한 상호금융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중앙회 대책은 무엇인가?

농협 마저 농산물 속여서 파나

농협마트 원산지 거짓표시 71건

2007년이후 농협 마트에서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43건임. 원산지 표시 위반내용을 보면, 총 143건중 49.7%인 거짓표시가 71건에 이르고, 미표시가 70건, 혼동우려가 2건임.

□ 최근 5년간 농협 마트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현황

(단위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합계
거짓표시	중앙회	3	1	3	0	0	7
	자회사	0	4	0	2	0	6
	조합	12	15	13	10	8	58
계		15	20	16	12	8	71
미표시	중앙회	1	0	0	0	0	1
	자회사	2	0	0	2	0	4
	조합	10	31	8	13	3	65
계		13	31	8	15	3	70
혼동우려	중앙회	0	0	0	0	1	1
	자회사	0	0	0	0	0	0
	조합	0	0	0	0	1	1
계		0	0	0	0	2	2

농협 마트에서 마저 농산물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행위가 횡행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들은 또 누구를 믿고 우리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단 말인가.

농협의 업무보고 첫 페이지 첫머리가 『고품질 안전 먹거리 생산․공급』임.

농협마저 원산지를 속이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농협을 믿고 고품질 안전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농협을 믿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농협에서 만큼은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행위는 단 한건이라도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중앙회 소속 마트와 자회사에서도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것이 13건이나 나왔음.

이런 상태로 과연 농협이 경제사업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 50%를 농협이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다시는 중앙회든 자회사든 조합이든 우리 농협에서 농산물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고양이에 생선맡긴 농협

최근 5년간 농협 금융사고 244건에 484억

2007년이후 농협의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44건이 발생해 피해액만 483억 51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중앙회에서 99건에 225억 69백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조합의 경우 145건에 257억 82백만원의 피해를 입었음.

□ 2007년 이후 금융사고 발생 현황(중앙회)

(단위:건,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합계
건수	중앙회	22	19	15	24	19	99
	조합	32	25	44	29	15	145
계		54	44	59	53	34	244
피해금액	중앙회	4,414	1,314	1,403	11,333	4,105	22,569
	조합	8,707	2,230	12,461	1,611	773	25,782
계		13,121	3,544	13,864	12,944	4,878	48,351

금융사고 유형을 보면, 중앙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경우 직원의 횡령 및 유용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가 85.2%로 전체 225억 69백만원 중 192억 33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중앙회 직원 횡령․유용 2009년비해 12배나 늘어

□ 중앙회 금융사고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현재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횡령ㆍ유용	5	3,792	7	1,069	6	923	21	11,314	10	2,135	49	19,233
규정위반	15	0	12	245	8	0	2	0	4	0	41	245
도난ㆍ기타	2	622	0	0	1	480	1	19	5	1,970	9	3,091
계	22	4,414	19	1,314	15	1,403	24	11,333	19	4,105	99	22,569

특히, 2010년 횡령 및 유용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은 113억 14백만원으로 2009년 9억 23백만원에 비해 무려 12배나 증가했음.

반면, 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경우, 직원의 횡령 및 유용으로 일어난 금융사고 피해는 19억 22백만원이고 규정위반으로 발생한 피해는 237억 96백만원임.

□ 조합 금융사고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말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횡령 및 유용	13	563	10		94	15		224	11	323	7		718	56	1,922
규정위반	14	8,130	14		2,136	28		12,237	17	1,238	8		55	81	23,796
도난 및 기타	5	14	1		0	1		0	1	50	-		-	8	64
합계	32	8,707	25		2,230	44		12,461	29	1,611	15		773	145	25,782

오히려 중앙회 직원들의 부정과 비리가 조합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

농협이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농업인․서민 금융 활성화와 안정적 사업기반 확충을 통해서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확보겠다고 하고 있음.

이제 내년이면 신용부문과 경제부분이 분리되는데, 이렇게 내부 직원들의 부정과 비리가 많은 상황에서 과연 농협의 신용사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듬.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회 직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