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대상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일시	2011년 9월 26일	소속	자유선진당

「공무원의 미래설계」

공무원연금공단 점검

직 책	수석보좌관	비 서 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 동 희 hoyeo1@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1년 9월 26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확인국감 1] 분석기관마다 다른 정부보전금 예측자료
정부보전금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1조원 이상 부담 체계적․종합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부보전금 예측자료 확보 중요
□질의 1	지난 2010년 연금법 개정에 따라 정부보전금이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1조원 이상 부담해야 하며, 개혁안은 장기적인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년에 파악한 재정전망 자료와 KDI가 분석(2009)한 자료에 차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금문제를 조망하는 수순을 밟아 신뢰할만한 예측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정부부담금에 대한 신뢰할만한 예측자료 확보를 위해 연금공단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p.6
[확인국감 2] 위험한 기금운용을 모색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공단의 2012년 기금운용계획, 주식비중 높이는 방안 검토 갑작스런 주가지수 하락시 2008년 같은 큰 손실 발생우려 시장별 운용 시나리오 및 위기상황별 대응전략 수립 필요
□질의 2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리먼사태)로 인한 주가 폭락과 지속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식(’08년)과 대체투자 부문의 성과 미흡하여 큰 손실을 본 사례가 있었다. 2011년 8월 중순부터 코스피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한달 새 2,100에서 1700대로 400포인트나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은 좋지만, 주식의 경우 투자라기 보다 투기에 가까운 방식이므로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대체투자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p.10
[집중국감 1] 퇴직급여 과오지급 방지대책 마련 시급
퇴직급여 과오지급건수 매년 평균 328건 발생 정지기관의 신고지연 및 종결․승계 등의 신고지연 등이 원인
□질의 3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된 건수가 평균적으로 매년 328건이나 된다. 과오지급의 사유를 살펴보면, 연금수급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연금정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지연하였거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연금수급의 종결 또는 승계 등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과오지급된 금액이 총 1억 4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과오지급을 방치할 경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러한 퇴직급여의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13
[집중국감 2] 환수채권 누적에 따른 대책마련 시급
2009년 행안부 감사시 퇴직급여와 수당 부당지급 사례 발견 최근 4년간 환수채권 발생건수 총 4,265건, 1400억원에 달해 환수채권 방치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부추킬 수 있어
□질의 4	2009년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퇴직급여와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환수채권은 퇴직급여지급 시 형벌사항이 없어 정상지급 하였으나, 퇴직 후 재직중 사유로 입건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환수채권 발생건수가 총 4,265건에 이르고, 총 1400억원이나 되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2,395건, 69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0억원이나 급증하였다. 이렇게 발생된 환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매년 잔액이 누적되어 현재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금액이 365억원에 달하는데, 환수채권의 방치 또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회수 필요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15
[집중국감 3] 공무원 장해급여 등 부정수급 관련
공무상 재해경위의 허위 또는 조작을 통해 부정수급사례 발생 연금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퇴직연금 부당수급사례 발생
□질의 5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그런데 장해급여의 경우 공무상 재해경위 등을 허위 또는 조작하여 부정수급사례가 있고, 퇴직급여의 경우 연금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퇴직연금 부당수급 사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18
[집중국감 4] 실수요 예측못한 공무원아파트 미분양사태발생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미분양률 57%, 분양신청 저조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당분간 지속, 대책마련 시급
□질의 6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주택사업이다. 그런데 현재 분양 중인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미분양률이 무려 57%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전체적인 분양시장 침체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부진 등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분양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연금공단의 부실을 부추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p.21
[확인국감 3] 국정감사 이후 조치내용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일시	2011년 9월 26일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 1] 분석기관마다 다른 정부보전금 예측자료

정부보전금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1조원 이상 부담

체계적․종합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부보전금 예측자료 확보 중요

□질의1. 지난 2010년 연금법 개정에 따라 정부보전금이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1조원 이상 부담해야 하며, 개혁안은 장기적인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년에 파악한 재정전망 자료와 KDI가 분석(2009)한 자료에 차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금문제를 조망하는 수순을 밟아 신뢰할만한 예측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정부부담금에 대한 신뢰할만한 예측자료 확보를 위해 연금공단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 현 황

1) ’08～’11. 7월까지 정부보전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7월
수 입(a)	48,605	48,439	59,828	41,168
지 출(b)	62,899	67,467	72,899	46,052
보전금(b-a)	14,294	19,028	13,071	4,884

2) 공무원연금운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연 금 수 지			기금증감액	연 말 기금규모
	수 입	지 출	차 액
2008년	78,293	78,293	-	△1,182	46,861
2009년	76,308	76,308	-	5,012	51,873
2010년	84,232	84,232	-	6,434	58,307

3) 재정전망

○ KDI(2009년)가 분석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후 재정전망

○ 공무원연금공단이 분석한 2010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효과

(단위: 억원, ‘09년도 불변가격)

구 분	정부 보전금				정부 보전율
	개정전 (A)	개정후 (B)	증감액 (B-A)	비 율 〔(B-A)/A〕	개정전	개정후
2010년	24,037	16,872	△7,165	△29.8%	5.6%	3.9%
2011년	30,829	15,091	△15,738	△51.0%	6.3%	4.0%
5년간 평균 (’10~’14)	34,678	22,172	△12,506	△35.8%	7.4%	4.7%
10년간 평균 (’10~’19)	51,821	36,388	△15,433	△30.1%	9.8%	6.8%

□ 문 제 점

1) 정부보전금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1조원 이상 부담

○ 2010년도 연금법 개정에 따라 정부보전금이 감소되고 있으나,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 개혁안은 장기적인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정부보전금의 예측자료 미흡

○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년 파악한 재정효과 자료와 KDI가 분석(2009)한 자료에 차이 발생

- KDI 분석자료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음

○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금문제를 조망하는 수순을 밟아 신뢰할만한 예측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

□ 대 책

1) 공무원연금 적자부분에 대한 대책

○ 공무원연금은 사용자(정부)와 피용자(공무원)가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적 성격과 재직 중 성실근무에 따른 공로보상적 성격을 함께 포함하므로, 정부-공무원 동률 부담 부분이외 정부의 추가적 비용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여건과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개선대책을 마련

2) 공무원의 개입을 차단한 재정안정화 정책연구 추진 필요

○ 현재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그 대책을 모색

- 특히, 중장기 재정문제를 진단․평가하고 주요국 개혁사례 분석을 통하여, 정부와 개인의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미래형 제도설계방향을 마련한 후 정부에 정책건의 필요

[확인국감 2] 위험한 기금운용을 모색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공단의 2012년 기금운용계획, 주식비중 높이는 방안 검토

갑작스런 주가지수 하락시 2008년 같은 큰 손실 발생우려

시장별 운용 시나리오 및 위기상황별 대응전략 수립 필요

□질의2.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리먼사태)로 인한 주가 폭락과 지속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식(’08년)과 대체투자 부문의 성과 미흡하여 큰 손실을 본 사례가 있었다. 2011년 8월 중순부터 코스피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한달 새 2,100에서 1700대로 400포인트나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은 좋지만, 주식의 경우 투자라기 보다 투기에 가까운 방식이므로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대체투자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현 황

1) ‘08 ~ ’11. 7월까지 기금운용 손익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7월말
	보유 규모	수익액	수익률	보유 규모	수익액	수익률	보유 규모	수익액	수익률	보유 규모	수익액	수익률
채 권	22,337	902	3.8	25,659	1,799	7.4	27,017	1,892	6.9	27,935	694	4.0
주 식	1,888	-3,529	-49.8	6,250	1,669	46.3	8,639	1,435	21.1	11,228	695	7.4
대체투자	8,619	175	1.8	7,084	-106	-1.4	7,173	333	4.7	6,691	194	2.8
지불준비금	1,534	255	5.8	1,030	206	3.1	2,304	222	3.0	3,743	104	3.4
합 계	34,378	-2,197	-4.9	40,023	3,568	8.5	45,133	3,882	8.0	49,597	1,687	4.4

2) 주식의 자산배분 비중 확대

○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하면서 중장기(2011~2015년) 주식 비중을 24.6%에서 34.9%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지난 5년간 공무원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20.0% 미만에 머물러왔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다. 올들어서는 증시 환경이 개선되면서 주식 비중이 1월 18.0%에서 2월에는 16.1%, 3월 21.0%, 4월 21.8%로 증가

□ 문 제 점

1) 자산운용에 있어 주식투자 확대는 위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리먼사태)로 인한 주가 폭락과 지속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식(’08년)과 대체투자 부문의 성과 미흡

○ 2011년 8월 코스피지수 급격 하락

- 8월 1일 2,172포인트 → 8월 26일 1,778포인트

	‘09말	‘10말	‘11.6말	‘11.7말	8. 1	8. 26
KOSPI	1,682.77	2,051.00	2,142.47	2,133.21	2,172.31	1,778.95
․거래대금 (억원, 일평균)	42,856	53,969	92,132	59,825	63,583	48,988
KOSDAQ	513.57	510.69	484.54	536.05	544.39	473.31
외국인순매수 (억원, 기간중)	301,051	39,023	△24,675	△1,613	2,683	△53,989

○ 주식의 경우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번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지난 2008년의 위기를 초래할 우려 높음

□ 대 책

1) 다양한 자산운용방법 모색 필요

○ 위험분산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외 채권과 주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자산군을 설정하고, 자산별 기대수익과 위험을 감안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 필요

2) 시장별 운용 시나리오 및 위기상황별 대응전략 수립 필요

○ 시장상황별 운용 시나리오와 위기상황별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 안정적인 수익제고와 체계적인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시장 환경변화 조기 반영을 위해 분기별로 자산배분 조정

[집중국감 1] 퇴직급여 과오지급 방지대책 마련 시급

퇴직급여 과오지급건수 매년 평균 328건 발생

정지기관의 신고지연 및 종결․승계 등의 신고지연 등이 원인

□질의3.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된 건수가 평균적으로 매년 328건이나 된다. 과오지급의 사유를 살펴보면, 연금수급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연금정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지연하였거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연금수급의 종결 또는 승계 등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과오지급된 금액이 총 1억 4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과오지급을 방치할 경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 퇴직급여 과오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유	발생		회수		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	정지기관 신고지연	39	141,744	41	144,946	-	-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220	559,435	268	593,782	3	8,649
2009	정지기관 신고지연	36	153,638	45	169,565	1	5,202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183	461,881	226	291,906	11	155,238
2010	정지기관 신고지연	36	146,724	49	138,465	3	7,946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297	464,469	329	427,647	25	82,546
2011.8월	정지기관 신고지연	21	68,055	27	57,326	6	22,736
	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152	348,640	193	266,534	39	123,021

주1) 환수채권 발생사유 : ①정지기관 신고지연  ②종결·승계 등 신고지연

주2) 발생은 발생당시 원금기준, 회수는 원금에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

주3) 회수에는 이전년도 발생분의 회수건 포함

주4) 잔액은 각 발생연도별 환수채권의 2011.08.31 기준 건수 및 금액(원금에 연체이자 가산)

○ 연금 과오지급관련 대책

- 기본적으로 전체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조회해서 사망으로 인한 연금수급권 상실사유를 확인하고,

- 보완적으로 주민등록 신고누락자 등을 색출하기 위해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상실자료를 조회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장사관련 자료 등도 확인하고 있음

- 또한 연금수급자에 대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및 국방부로 재임용여부를 수시로 조회․확인하고 있음

《연금수급자 신분변동 확인내역》

조회기관	확인자료	확인내용	확인주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자료	사망, 행불 등	월 1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 자료	사망	월 1회
국방부,사학,별정우체국	사망조위금 피지급자료	〃	월 1회
보건복지부『e-하늘장사정보종합시스템』	사망사실 관련자료	〃	수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재임용사실 관련자료	재임용여부	수시

○ 시효소멸로 인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체납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납부고지 및 독촉고지를 실시(공무원연금법 제81조)하고, 체납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므로 시효소멸되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음

[집중국감 2] 환수채권 누적에 따른 대책마련 시급

2009년 행안부 감사시 퇴직급여와 수당 부당지급 사례 발견

최근 4년간 환수채권 발생건수 총 4,265건, 1400억원에 달해

환수채권 방치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부추킬 수 있어

□질의4. 2009년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퇴직급여와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환수채권은 퇴직급여지급 시 형벌사항이 없어 정상지급 하였으나, 퇴직 후 재직중 사유로 입건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환수채권 발생건수가 총 4,265건에 이르고, 총 1400억원이나 되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2,395건, 69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0억원이나 급증하였다. 이렇게 발생된 환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매년 잔액이 누적되어 현재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금액이 365억원에 달하는데, 환수채권의 방치 또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회수 필요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09년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1)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

○ 퇴직급여 지급이후 재직중의 사유로 입건되어 금고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시점에 형벌사항 확인 불가로 급여제한을 하지 못하고 지급됨

○ 퇴직후 금고이상의 형 확정자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환수 등의 조치 할 것

2)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

○ 환수 발생사유

- 퇴직급여지급 시 형벌사항이 없어 정상지급 하였으나, 퇴직 후 재직중 사유로 입건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 환수 애로사항

- 퇴직 후 형벌자는 소송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재산을 소진하고 실직되어 무자력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

□ 연도별 환수채권 현황

1) 연도별 환수채권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퇴직 후 형벌		파면·해임 후 복직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8년	724	30,448	48	2,495	676	27,953
‘09년	609	23,704	53	3,737	556	19,967
‘10년	2,395	69,211	1,100	18,369	1,295	50,842
‘11.8월	537	17,583	42	2,007	495	15,576
계	4,265	140,946	1,243	26,608	3,022	114,338

주1) 금액은 원리금 기준

2) 연도별 환수채권 회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퇴직 후 형벌		파면·해임 후 복직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8년	710	27,375	61	1,464	649	25,911
‘09년	653	23,498	51	1,302	602	22,196
‘10년	1,897	62,424	672	12,050	1,225	50,374
‘11.8월	620	16,649	156	2,012	464	14,637
계	3,880	129,946	940	16,828	2,940	113,118

주1) 금액은 원리금 기준

3) 연도별 환수채권 관리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퇴직 후 형벌		파면·해임 후 복직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8년	568	28,634	368	22,110	200	6,524
‘09년	524	28,840	370	24,545	154	4,295
‘10년	1,022	35,627	798	30,864	224	4,763
‘11.8월	939	36,561	684	30,859	255	5,702

□ 문 제 점

1)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환수채권 발생건수 4,265건, 총1400억원

○ 2010년의 경우 2,395건, 69,21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급증

○ 환수채권은 퇴직 후 재직중 사유로 입건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해임 후 복직된 경우 발생됨

2)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잔액 365억으로 매년 증가

○ 매년 제때 환수하지 못해 잔액이 누적되어 매년 관리잔액 증가

○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회수 필요

[집중국감 3] 공무원 장해급여 등 부정수급 관련

공무상 재해경위의 허위 또는 조작을 통해 부정수급사례 발생

연금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퇴직연금 부당수급사례 발생

□질의5.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그런데 장해급여의 경우 공무상 재해경위 등을 허위 또는 조작하여 부정수급사례가 있고, 퇴직급여의 경우 연금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퇴직연금 부당수급 사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장해급여 부정수급

○ 심사기준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때에는 장애의 정도(1급～14급으로 구분)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장해급여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의 해당 여부

□ 장애등급의 결정 및 조정

□ 장애등급은 장해급여 청구시 제출한 장해진단서에 근거하여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함

○ 장해급여 신청자수 및 수급자수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7월
신 청	284	227	192	92
수급자수	229	178	123	62

○ 부정수급자 수

계	결정취소	등급조정	중과실적용
10명	5명	1명	4명

○ 발생원인

- 공무상 재해경위 허위․조작

※ 위 부정수급자는 감사원의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실태 감사시 지적된 것임

○  조치결과

- 재해경위 허위․조작자에 대해 결정취소 및 환수고지

구 분	조치 결과
결정취소(5)	▪급여결정 취소 및 환수고지
등급조정(1)	▪등급조정(11급→12급) 및 환수완료
중과실적용(4)	▪환수완료 3, 행정소송 중 1

○  방지대책

- 급여심의회의 조사결정 및 허위․조작이 의심되는 사안 현장조사

- 재해보상급여 청구서식 개정

□ 청구내용 확인자 등 실인 날인 : 담당자 및 인사담당관

□ “경위내용 기재란”에 허위․조작시 형사처벌 경고문구 표시

-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및 각종 교육시 사례소개 및 처벌규정 안내

- 행정안전부에 공무원연금 검사자료 제공 등

2) 퇴직급여 부정수급

○ 연도별 퇴직급여 신청자(수급자) 수 및 부정수급자 수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신청자(수급자) 수	35,710명	22,959명	28,294명	17,542명
부정수급자 수	3명	3명	-	-

○ 부정수급자 발생원인, 조치결과, 방지대책

-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

□ 연금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퇴직연금 부당수급 사례 발생

□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부득이한 부당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 조치하고 있음

- 방지대책

□ 기본적으로 전체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조회해서 사망으로 인한 연금수급권 상실사유를 확인하고,

□ 보완적으로 주민등록 신고누락자 등을 색출하기 위해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상실자료를 조회하는 한편, 장묘시설(45개) 및 국공립병원(35개)의 사망자료, 보건복지부의 e-하늘장사정보종합시스템의 사망자료 등도 확인하고 있음

※ 연금수급자 신분변동 확인내역

조회기관	확인자료	확인내용	확인주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자료	사망, 행불 등	월 1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 자료	사망	월 1회
국방부,사학,별정우체국	사망조위금 피지급자료	〃	월 1회
장묘시설,국공립병원	사망사실 관련자료	〃	연 1회
보건복지부『e-하늘장사정보종합시스템』	사망사실 관련자료	〃	수시

[집중국감 4]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무원아파트 미분양사태발생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미분양률 57%, 분양신청 저조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당분간 지속, 대책마련 시급

□질의6.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주택사업이다. 그런데 현재 분양 중인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미분양률이 무려 57%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전체적인 분양시장 침체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부진 등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분양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연금공단의 부실을 부추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 현    황

1) ‘08~11.7까지 주택사업 현황

○ 총 4개 지역, 2,801세대 건설․분양 중

연도	지역	평형	총세 대수	계약 세대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분양 현황
2008	충북오송	35	671	671	116,372	’08. 3.~‘10. 9	분양완료
2010	용인광교	24	417	417	305,022	’09.11.~‘12. 8.	분양완료
		33	618	618
	인천청라(A10)	46	244	45	86,691	’09. 9.~’12. 3.	분양중
	인천청라(A32)	34	224	154	57,124	’09. 9.~’12. 3.	분양중
2011	남양주별내	33	627	321	168,137	’10.12.~’13. 3.	분양중

2) 미분양건수

○ 2011년 8월 현재 인천청라지구에 건설 중인 일부 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있음

구 분	공급세대	분양세대	미분양세대
85㎡미만	224	154	70
85㎡초과	244	45	199
계	468	199	269

2. 문 제 점

1)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미분양률 57%

○ 지난해 전체적인 분양시장 침체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부진 등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분양신청이 저조

2)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당분간 지속

○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새로운 매매는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한 미분양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3. 대응방안

1) 분양대상을 일반인으로 넓히는 한편,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2) 중도금이자 후불제 등 시장친화형 분양촉진 대책 시행 필요

[확인국감 3] 국정감사 이후 조치내용

○ 시정․처리 요구사항 : 4건(완료 2건, 추진중 2건)

○ 완료사항 : 2건

시정․처리

요구사항(1)

2009년의 경우 대체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대체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처리결과 >

○ 대체투자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 외부전문가(변호사, 교수 등)로 구성된 대체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09. 5월)

- 대체투자실장을 외부전문가로 채용하여 투자 전문성 제고(‘10. 1월)

- 투자검토시 외부전문기관(회계법인, 법무법인)의 자문용역을 반영토록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을 개정(‘10. 8월)하여 분석능력 강화

- 기 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단계별 분류 및 관리방안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펀드관리 프로세스 마련

○ 손실자산 회수 및 우량한 투자처 발굴로 전년대비 다소 개선된 수익 시현

※ 대체투자 운용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투자금액	수 익	수익률
‘09년말	7,084	△106	△1.4
‘10년말	7,173	333	4.7
‘11년 7월	6,691	194	2.8

시정․처리 요구사항(2)	공단의 비상임이사 여성비율이 낮으므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처리결과 > ○ ‘09. 11월 선임된 여성 비상임이사가 ‘10. 6월 기초단체장 당선으로 사임 ○ 공석중인 비상임이사를 여성임원으로 선임 완료(‘10. 9월) ※ 비상임이사 5명중 1명이 여성(20%)

○ 추진중인 사항 : 2건

시정․처리

요구사항(3)

환수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국민부담을 줄여나갈 것

< 처리결과 >

○ 환수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10년 1,897건, 624억원 회수

‘11년 7월 현재 560건, 144억원 회수(관리잔액 942건, 368억원)

○ 환수채권 조기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환수사유 조기확인을 위한 형벌조회 주기 단축

종 전	개 선
◦연1회 - 5년이내 퇴직자 전체	◦신규퇴직자 : 매월 - 퇴직급여 지급시 1회 조회 - 지급 후 익월 재조회 후 기 퇴직자로 관리 ◦기 퇴직자(5년이내) : 연2회 - 상․하반기 각 1회 조회

- 재산보유 및 취업여부 조회주기 단축

․신규자 : 연2회 → 매월

․기환수 대상자 : 연2회 → 연4회

- 분할납부 신청기한 폐지 및 납부횟수 확대(48회 → 60회)

- 연체이자율 인하(은행대출연체금리 → 정기예금금리의 2배)

< 향후 추진계획 >

○ 급여환수채권 추심위탁근거 마련(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 환수대상자 예․적금 등 금융자산 압류 추진

○ 연체이자율 가산기간 상한 설정

	< 환수 애로사항 >
○ 발생사유 - 퇴직급여 지급시 형벌사항이 없어 정상지급 하였으나, - 퇴직 후 재직 중 사유로 입건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임 ○ 애로사항 - 퇴직 후 형벌자는 소송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거나 - 실직 등 무력자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음

시정․처리 요구사항(4)	원주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으므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 향후 추진계획 > ○ 지역주민 반대 해소 - 화장장 및 매장묘지 등의 혐오시설 설치 배제 ․봉안당, 봉안묘 등의 납골시설 도입 - 가족공원개념의 친환경적인 선진형 봉안시설 추진 ․지역 이미지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직거래를 통한 지역 농산품 판매 지원(계속) ※ ‘09~’10년(총6회) : 94백만원의 지역농산물 판매지원 ○ 지역주민과 유대활동 강화(추진여건 호전시) -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실시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활용 - 지역주민 고용창출방안 강구 등 ※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 반려(‘10. 7월)에 따른 사업추진 검토 (’10. 12월, 사업기획실) - 법령상 제약으로 사업추진 곤란 - 제도적 제약해소 등 사업여건 변화시 효과적 대응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