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9. 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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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03회 정기국회_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병헌 의원, “SK컴즈 3년 연속 안전진단 받고도 해킹 당해”

- 정보보호안전진단 실효성 없어, 대상업체 전수조사 실시해야 -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의원은 최근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가 방통위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받아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23일. 2009년 10월 16일, 2010년 9월 3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2003년 인터넷대란 이후, 기업들의 정보보호 안전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5조2항에 따라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위한 총 30개 항목 48개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DDoS 대란 당시에도 안전진단을 받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지난 2010년 6월 행안부의 개인정보 유출실태조사에서도 경찰수사를 받게 된 업체에 안전진단 정상 판정을 받은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전병헌의원은 “방통위 주관의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3년동안 받은 업체가 해킹을 당하는 것은 정보보호 안전진단이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밝히고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