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보도자료	2011. 9. 21.(수)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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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조 넘게 들어간 경인운하에

국비 1조 3천억원 추가 투입?

수공, 사업비 5,300억원에 운영비 연간 200억 국비 요청

KDI의‘3,500~4,000억 지원하면 수익난다’결과와 정면으로 배치

강기갑 “경인운하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

2조 2,500억원의 수자원공사 재정이 투입된 경인운하사업에 대하여 수공이 5,000억원이 넘는 국비를 요청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갑문과 주운수로 등 비수익시설에 대하여 연간 200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국비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인운하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는 KDI 보고서에서 재무성 분석 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으로 설정한 42년을 기준으로 총 1조 3,0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업 추진 당시 KDI 보고서가 ‘3,500억~4,000억원을 국가가 재정지원하면 수익이 난다’고 분석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수공은 현재 경인운하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 3,300억원과 유료도로의 경관도로 전환으로 인한 손실 2,000억원 등 총 5,300억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항만․마리나 등 수익시설의 경우 수익금으로 운영․관리비용을 충당할 계획인 반면 갑문이나 주운수로 등 비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연간 20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 KDI의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2008. 12)’에서는 재무성 분석을 통해 같은 기간 동안 경인운하 사업에 시나리오별로 총 3,474억원~4,169억원의 추가적인 국가재정만 투입하면 사업 목표 수익률인 6.06%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었다. 그러나 결국 당초 예측을 훨씬 초과하는 운영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목표수익은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2009년 1월 정부가 경인운하사업 재개를 발표하면서 경인운하의 기대효과 중 하나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운하는 항만하역료 등 일정한 수익을 통해 국고지원 없이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나, (굴포천) 방수로만 시행 시 매년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약 116억)이 필요하다’면서 경인운하를 하게 되면 유지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자료1) 그러나 경인운하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갑문 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운영경비를 절감하기는커녕 방수로 시행보다 더 많은 운영경비가 소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게다가 비수익시설의 운영경비 규모도 과도하다는 지적인데, 현재 물동량 기준으로 경인항의 10배 규모인 인천항이 갑문운영비로 연간 7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데 비해 그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경인항이 3배 가까운 운영경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인항 운영을 위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경인사무소 인력 15명 및 및 수공 본사 및 자회사 인력 등 12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운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인건비까지 감안할 경우 운영경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강기갑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작된 경인운하 사업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당초의 기대효과는 사라지고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경인운하사업은 이명박정부의 최대 실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1. 9. 21

국회의원 강기갑

[참고자료1] 경인운하 사업계획 (2009. 1.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Ⅲ. 기대효과

□ 수해예방 및 효율적 유지관리

ㅇ 경인운하는 방수로와 겸용함으로써, 상습 침수지역인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100년 빈도)

ㅇ 유지관리측면에서 운하는 항만하역료 등 일정한 수익을 통해 국고지원없이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나,

- 방수로만 시행시 매년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 필요

※ 4,671억원(방수로 공사비) × 2.5%/년 = 116억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