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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경찰청 보도자료(4)

2011년09월22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주인잃은 유실물, 관리체계 2원화로 국민불편 가중

경매처분으로 국고귀속되는 금액 118억원에 달해

유형별로는 물건의 비중 높고, ‘10년의 경우 증명서분실 급증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부족으로 유실물찾기 불편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현재 버스나 지하철에서 분실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경찰은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2원화된 시스템, 관계기관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분실물의 효율적 관리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2일(목) 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유실물관리의 2원화로 인해 국민들이 유실물을 찾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실신고된 현금만 27억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찾아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매년 경매처분 등으로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고귀속 되는 금액이 11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고 하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분실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고 경찰은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 2원화된 구조여서 국민들은 분실물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유실물 중 물건의 비중이 많고, 2010년의 경우 증명서 분실이 급증하고 있는데, 증명서의 경우 이를 악용하는 2차 범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유실물 관리에 대해서 일원화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계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자료1> 유실물 유형

연도	물건	현금	각종증명서	유가증권	기 타
2008	108,548	12,750	68,702	3,164	44,358
2009	136,735	19,663	38,658	2,510	23,228
2010	107,355	31,609	127,588	3,494	27,758

<참고자료2> 유실물 반환율

연 도	습득자신고	유실자반환	반환율(%)
2008	237,522	190,527	80.2
2009	271,021	197,769	73.0
2010	297,804	212,408	71.3

<참고자료3> 지역별 유실물 반환율(%)

지 역	2008	2009	2010
총 계	80.2	73.0	80.2
서 울	80.6	81.2	80.6
부 산	82.9	63.1	82.9
대 구	85.0	60.1	85.0
인 천	77.7	51.4	77.7
광 주	99.7	53.2	99.7
대 전	56.9	72.3	56.9
울 산	94.4	92.4	94.4
경 기	78.9	77.0	78.9
강 원	104.0	74.1	104.0
충 북	112.1	80.5	112.1
충 남	71.6	63.4	71.6
전 북	47.8	65.1	47.8
전 남	96.1	79.6	96.1
경 북	62.3	79.8	62.3
경 남	110.1	82.4	110.1
제 주	41.3	37.6	41.3

※ 위 자료는 유실물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통계현황으로 습득물 신고일자 기준이며 검색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